This paper examines issues concerning conflicts between arbitral awards and public interest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economic sanctions. Sanctions have been widely used by political entities, such as States and organizations, as means to promote public interests and to resolve cross-border disputes. In particular, economic sanctions have been increasingly more visible in recent years due to the accelerating frag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their magnitude and range of the impacts have grown accordingly. For example, the U.S. and the EU have imposed economic sanctions on Russia and related persons in respons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e U.S. recently re-introduced a comprehensive economic sanction on Iran. One of the notable impacts of the sanctions, particularly economic sanctions, is that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Sanctions are essentially built on the notion of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are some of the few grounds upon which recognition and enforceability or arbitral awards may be rejected. However, jurisprudence on such conflict between sanctions and arbitral awards have not been sufficiently addressed in Korea because court case and administrative decision records on this conflict have not been sufficiently accumulated. In this regard, this paper begins with offering a survey of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s, economic and trade sanctions, arbitral awards and their enforceability,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It then examines the mechanism upon which public interests, trade and economic sanctions may lead certain arbitral awards unenforceable. Next, the paper suggests judiciaries' balanced approach toward the public interests protected by trade and economic sanctions and the predictability and fairness in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with the methods of the implementation of such balanced approach.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지질공원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지질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 프레임의 양상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각각 부안과 고창에서 실시된 국가지질공원 추진 관련 주민 공청회의 진행 과정을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한 후 텍스트 형태로 전사하였다. 이후 문헌연구를 통해 갈등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 프레임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3명의 연구자에 의해 갈등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갈등 프레임은 다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갈등 프레임 간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안 지역에서는 'Sagree' 프레임, 'Snot' 프레임, 'Sdisagree' 프레임이 높은 위세중심성을 보였고, 언어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한 'Snot' 프레임에 Cmexample 프레임, Gharm 프레임, Cmeconomy 프레임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반면 고창에서는 'Aresource' 프레임, 'Cmexample' 프레임, 'Gharm' 프레임이 높은 위세중심성을 보였고, 언어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한 'Aresource' 프레임에 'Cmexample' 프레임, 'Gharm' 프레임, 'Cmproblemsolution' 프레임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이를 통해 부안 지역에서는 아직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진행되고 있고, 고창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자원을 자랑스럽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부안의 이해당사자들은 갈등 해소에 있어서 경제적 이득에 초점을 둔 반면, 고창의 이해당사자들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지질공원 추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택지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토지를 취득해야 한다. 토지는 다양한 개발압력과 토지이용규제로 지가 결정에 대한 이견이 크며, 이러한 견해의 차는 공익사업 시행에 있어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 지가 결정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통해 견해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공익사업의 하나인 공공주택지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보상단가를 종속변수로, 선행연구 및 전문가 집중인터뷰를 통해 선정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헤도닉모형을 적용하여 지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그 정도를 분석하였다.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한 그룹별 분석결과 영향요인의 유의성 여부에서는 건물부지여부가, 영향력의 크기에서는 접근성측면과 공법상 제한측면이 그룹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어, 합리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건물부지 여부를 변수로 추가 선정한 것과 도로접면 변수에 대한 비율척도 적용으로 보상액 영향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이 높아졌다.
지하공간의 개발, 특히 도심지 대심도 터널은 지상의 부족한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건설사업으로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복잡하고 장시간이 걸리는 설계 및 시공특성, 장대화 특성 등으로 인하여 관련 공공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주로 공적인 예산이 투입되므로 민원발생 시 소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 갈등이 증폭되거나 교착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생한 도심지 대심도 터널 시공관련 주요 갈등의 진행상황을 분석하여 갈등 발생 원인, 장기화 요인 및 해결방안 등을 검토하고, 일반시민과 터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대심도 터널건설에 대한 인식, 주요 갈등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도심지 대심도 터널의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제언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도심지 대심도 터널건설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방안 및 사업추진 절차의 개선사항 등 대안을 수립하고 터널 건설관련 인식 제고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심각한 사회 및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습지갈등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였다. 비교연구를 위해 동일한 개방적 인터뷰형, 리커트 형 및 순위측정 형 설문지가 미국의 12 곳, 한국의 5 곳에 사용되어 갈등의 특성과 그 영향을 파악하였다. 미국에서는 53명, 한국에서는 258명이 개방적 인터뷰에 응답하였고, 여타 설문지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수는 567명이다. 설문분석 결과, 습지 갈등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은 각각 다른 갈등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프레임은 갈등시의 역할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갈등해결의 열쇠로 이해당사자의 재프레임이 갈등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사실을 규명하였고, 이를 유발하기 위해, 공적중재자를 통한 갈등해결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In South Korea, as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increased since the 1990s, policies for gender equality and social awareness of equality have been established. Until recently, however, the gap between men and women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has not reached the globally desired level and led to social conflict throughout the country.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content of online news comments to understand the public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and the details of gender conflict and to grasp the emergence and diffusion process of emerging issues on gender equality. We collected text data from the online news that included the word 'gender equality' posted from January 2012 to June 2017 and also collected comments on each selected news item. Through text mining and the temporal semantic network analysis, we tracked the changes in discourse on gender equality and conflict. Results revealed that gender conflicts are increasing in the online media, and the focus of conflict is shifting from 'position and role inequality' to 'opportunity inequality'.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갈등수준 지표를 선정하여 갈등수준을 측정하고, 갈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요인을 밝혀 대학도서관의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교 24개 도서관 및 국공립대학교 12개 도서관 등 총 36개 대학도서관에 재직 중인 739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515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512부를 조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수집된 설문지는 SPSS 12.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2.0)을 활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6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Agricultural land act was promulgated 1994, 12, 22. Now this is the time to evaluate present agricultural land related laws and its implications. Land problem is a conflict between private characteristics of ownership and public characteristics of utilization. Agricultural development aeras are the key areas where the conflict is intersected. Agricultural development aeras have many regulations to their use, so the price is relatively low. However to keep the food sufficiencies and public purposes, government have to keep agricultural development aeras. To compensate the owner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eras, I suggested some measures. One is direct payment to the owner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eras, the others are environmental subsidies.
This study investigated (1) the relation of aggressiveness to the outcome of conflict, intentional attribution, predicted response, and (2) friendship as a variable affecting intentional attribution and predicted response. The subjects are 78 fifth grade boys selected from a public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Seoul. The children were individually tested by the researcher who read the items to the child. Dodge and Somberg's aggression questionnaire and Dodge and Frame's conflict outcome of ambiguosly intended stories were modified for use in this study. The instigator of aggression in the stories was classified as friend or non-friend and aggressive non-friend or nonaggressive non-friend. Two-way analyses of variance involving one between-subjects factor (aggression of subject) and one within-subjects factor (instigator combination) were performed on children's responses to three of the scales (hostile, neutral, positive). The results show that (1) there were differences in intentional attribution to the children's aggressiveness, regardless of the friendship status of the instigator, and (2) the predicted response to aggressiveness varied with type of instigator.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professionalism, role conflict and work environment in clinical nurses with expanded role (CNE) on job embeddedness.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36 CNE working in general hospitals in Seoul, the wider metropolitan area and Gangwon Province. Results: Job embeddedness, work environment and professional performance of the participant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each other. Significant predictors of embeddeness were belief in public service and sense of calling in the professional subcategory and participation in hospital affairs and nurse-doctor relationship in the work environment subcategory. Conclusion: Finding from this study indicate the need to evaluate and improve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job embeddedness for C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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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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