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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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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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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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2012년 3월부터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장기안심주택 제도에 대한 거주의사 평가를 분석하여 장기안심주택 공급의 실효성과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제 장기안심주택 거주자의 거주특성에 대한 거주의사 모형과 거주영향요소 선택요인과 관련된 장기안심주택 거주의사 모형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장기안심주택의 공급을 공급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될 요소를 찾아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지원자의 재정 상태, 소득수준, 공공지원 측면이 지원자가 장기안심주택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현재 차가인 가구와 주변 주택가격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입주하는 가구들의 잠재적 거주의사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임대주택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외부에서 보는 임대주택의 가시적 식별성과 한정된 지역에 집중되는 임대주택 분포밀도에 의해 파생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장기안심주택이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다. 또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는 다르게 실제 임대주택이나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 주택규모가 기존 보다 큰 중대형 임대주택을 특별히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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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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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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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the city, urbanization raised a variety of social issues. Urbanization brought noticeable changes in dwelling patterns, such as drastic changes in the housing lifestyle, that revolved around the metropolitan areas of Seoul and Busan etc. before and after the expansion of economic growth. Especially in 1985, when 23.8% of the country's population was concentrated in Seoul, the imbalance of housing supply and demand caused a vast range of housing shortage. The shortage, that resulted from public sector mishandling of natural housing demand, lead to the occurrence of private sector rental housing. The occurrence of this abnormal rental housing supply, became a major cause of Korea's typical lease system called 'Co-dwelling', where the leaseholder and tenant physically lives in the same residence. The leaseholder and tenant's 'Co-dwelling' started from partial renting of traditional Korean-style housing and transformed with the transition of dwelling form and time. However, after 1985, legalization of multi-family housing, Korean rental housing started to be planned in the beginning of it's housing construction and to be produced as an independent space with separate circulation. Also in terms of facility, it changed from partial renting of a space within the residence to an assembly of small individual spaces. However, the background of this deep-rooted 'Co-dwelling' lease system, in different forms and periods of residence, is still based on the lack of public sector rental housing supply and private sector supply of rental space to utilize extra space, 'Jeonsei' payment.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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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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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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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최저주거기준과 세부 기준을 중심으로 ANOVA, 다항로지스틱모형을 활용하여 미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입주자뿐만 아니라 최저주거기준과 세부 기준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특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행복주택은 최저주거기준 미달비율과 설비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 기준의 미달비율이 높아,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중 영구임대의 최저주거기준과 면적·방기준이 취약하였으며, 매입/전세임대는 구조·성능·환경기준의 미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네 번째, 매입/전세임대가 다른 공공임대 유형보다 임대 불안감이 높았고, 특히 임대료상승과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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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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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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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is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old residential area and secure insufficient infrastructure facilities for the public, and to provide housing of fine quality for the individuals and it is taken as an opportunity for the individuals to be able to increase their property. However, it is true that the benefits from the redevelopment has not offered to the original dwellers who has lived there for a long time. This research studies the related systems of the Rental House Redevelopment Supply Service and is to present the schema to raise resettlement rate through the investment on the rate of tenants who chose the rental house and their specific characters.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reform measures about the following 3 problems, on the basis of prior theoretical studies which deals with the common factors having low rate to move in the rental house of the tenants. (1) Physical side, the problem of supply structure, which is not appropriate Housing Supply Structure, (2) Psychological side, the problem of socially excluded rental house residents (3) Economical side, low re-settlement rate of tenants caused from the unreasonableness of the estimated rental value. This study presents that the compulsory rental housing supply rate should be changed to the gross area not from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the supply of rental houses should correspond to the household size of tenants through prior demand survey. Secondly, it proposes the housing complex layout for intermixing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to allow a housing for sale and rental houses mixing in a building. And it proposes that the rental value should be calculated considering the neighboring value and in the long run, it should be calculated considering the tenants' income instead construction cost estimate. Also, it should be arrang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create income through resident welfare center improvement and provide self-sufficiency functions leading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residential area's repairing and maintenances.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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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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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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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의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위기감은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의 첨예한 갈등의 한 양상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당위성을 검증한다. 그 후 공간통계기법에 기반한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수도권 내 후보지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 세 가지 세부 청년층 분류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방안이 도출되었으며, 각 지역과 대상 계층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함을 목표로 한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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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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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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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e problem of housing poverty among young people is a very important problem for the nation.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s housing support policy for young people. And it is in presenting specific solutions by fully reflecting the opinions of exper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consisted of analyzing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topics: 1) the differences of youth residential support housing policy impact on young adults' housing stability, 2)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youth housing support policy, and 3) the differences of experts' opinions on the impact of government policy on youth housing stability.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government's seven housing policies for young people. The targets include Happy Public Rental Housing (Happiness Housing), Station Area Rental Housing for youth (Station Area 2030), Public Dormitory for College Students (Public Dormitory & Hope Dormitory), Jeonse Rental Housing for College Students (Subject Lease Rental Housing for College Students), Social Housing for Young People, and Share House. The data was organized through expert surveys from 1st to 30th June 2020. The experts surveyed include professors & researchers, public officer & public institutions staff, and private developers of young adults' housing. The methodology of analysis on the problem and the solution of government policy was Frequency analysis. And analysis methods on differences of experts' opinion were ANOVA, Levene' test, and Schefe test. Results: Problems in Government's youth residential support housing policy include high rents, lack of supply, difficulty in acquiring rental housing, inconvenience in using shared spaces, conflicts with cohabitants, and invasion of privacy. Solutions include expanding supply to urban areas, establishing long-term plans, securing privacy, diversifying business methods, establishing platforms for rental housing transactions, and expanding various public support (financial support, etc). Conclusions: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among groups of experts on the impact of public rental housing (called 'happiness housing') in youth housing stability. It is very urgent to come up with the most reasonable policy to support youth housing. This requires in-depth discussions by experts to narrow their difference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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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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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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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건설, 소유하고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사업주체는 건설부터 폐기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일반분양주택 사업주체가 초기투자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반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는 초기투자비와 더불어 건물의 유지보전을 위해 지출되는 수선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수선비용은 단지 회계상의 지출요소로 관리되어 왔을 뿐,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동주택 LCC모델링이나 수선비 예측모델의 신뢰성 향상 및 실무적 활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지출된 수선비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방법을 활용, 경과연수와 지출비용과의 관계, 단지별 수선비 지출차이, 준공 후 시기에 따른 수선비 지출 경향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를 분석하였고, 단지별 수선비 지출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경과 연수에 따른 수선비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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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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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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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공임대주택리츠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은 임대의무기간 후 공고되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의 1/2만 지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분양전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가 마련을 위한 수요는 많지만 임대사업자는 수익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 분양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분양전환가 산정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조기분양전환 수익성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증가하여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공기업과 정부의 불신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리츠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공익적 목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조기분양전환 적정시점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분양전환권을 옵션의 특성으로 본다. 분석 대상인 '공공임대주택리츠'의 특성이 거시경제변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고려되는 바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실물옵션 가치를 분석했다. DCF(Discountes Cash Flow) 모형에 의해 조기분양전환 적정시점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변수의 변동성을 예측하여 조기분양전환 시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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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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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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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노후화 관리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최근 3년간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기본적인 노후화 관리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주거단지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요소의 개선 요구도 및 현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를 통해 기 시행된 시설개선사업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추후 시설개선사업의 계획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만족도 및 중요도에 대해 평균값 분석을 하고 항목간의 유형구분을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주거환경개선 항목으로 도출한 공용 공간 29개 항목을 6개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세대 내부 공간 28개 항목을 4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만족도 및 중요도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추후 시설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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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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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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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최근 임대 및 소규모 위주의 공공주택정책과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와 행복주택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주택수요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요평가모델은 정량적 평가요소인 잠재소요지표, 수요압력지표와 정성적 평가요소인 지역여건지표로 구성된다.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의 잠재소요지표는 읍 면 동 단위의 해당 지역에서 도출된 잠재소요량에서 기 공급된 건설임대와 매입 임대 재고물량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실제소요물량과 신규공급계획물량을 비교하여 공급의 미달, 적정, 초과를 판단하였다. 도심 내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사업지구의 경우 잠재소요지표는 시 군 구 단위의 해당 지역에서 행복주택공급대상계층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여부, 소득요건 등을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의 경우 수요압력지표는 해당 지역의 청약저축가입자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국가보훈대상자수와 각각의 무주택가구수 대비 비중으로 산출하였다. 다만 지역여건지표와 산업단지 개발 등 향후 인구유발요인 등을 감안하여 후보지 선정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행복주택사업지구의 수요압력지표는 해당지역의 소형주택재고비율, 전세가격상승률, 전세가격수준, 월세거주가구비율로 하였고 이를 전국 및 해당 시 도 평균과 비교하여 수요압력 정도를 판단하였다. 또한 행복주택의 사업여건이나 입지경쟁력과 관련된 대중교통이용여건, 주변시설현황, 중심지와의 거리, 지역개발현황 등의 지역여건지표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