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에 대한 산업정책과 혁신정책 관점의 중요성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공공조달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있어 왔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의 특성 중 기업의 연령이 성장에 대한 공공조달의 효과를 조절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자료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약 1,247개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공공조달 매출 성과를 연계하여 구축하였다. 패널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공공조달 참여 정도가 큰 기업일수록 높은 성장률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관계는 젊은 기업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공조달의 효과에 대한 기존 학술적 논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의의를 가진다.
This research focuses on examining the mobilization of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PPI) in South Korea as a case study in technology innovation. By using the lens of policy mobility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ies, it emphasizes the circulation of PPI is an outcome of an assemblage of multiple actor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introduction of PPI.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in South Korea has actively sought to understand and adopt the concept of PPI from developed countries. This initiative has been localized under the umbrella of 'innovative technology and product.' Throughout the mobilization, a cadre of technocrats, the Innovation Procurement Competence Center plays a pivotal role, and particularly encourag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bolster their export capabilities, resulting in a reciprocal circulation of policies and programs from South Korea to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within intra-urban area. Consequently, the above findings, revealing the nuanced evolution of policy mobility in local contexts, hold practical significance as they provide valuable insights and lessons for urban studies.
This paper empirically studies the effect of public procurement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the Republic of Korea using firm-level data. Public procurement, the 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 from private firms by the public sector, is regarded as an important policy measure for providing support to firms, particularly SMEs. This study uses establishment-level panel data of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sectors from the Korean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Statistics Korea) and procurement history from the Korean Public Procurement Service to empirically estimate the effects of public procurement on firms' productivity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survivability. Using a 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ion method, we find that participating firms showed higher productivity than non-participating ones in the control group only for the year of participation, that is, 2009. After two years, in 2011, they exhibited significantly lower productivity. In contrast, establishments that participated in public procurement for SMEs in 2009 were more likely to survive than those that did not do so in 2011.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government intervention. The market's efficiency enhancement is hindered if underserving companies survive owing to government intervention but fail to improve efficiency.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is used as one of the major policy tools to stimulate innovation and promote growth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Korea. However, it is evaluated that this policy has not been so effective in promo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mong SMEs largely because it heavily depends on price competitiveness of SMEs products and services. In order to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PPI policies of selected countries as comparative references and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n Korean Public Procurement Services (PPS) data for identifying challenges of the current policy in Korea. We conclude that in order to enhance technological innovations of SMEs, PPI policy in Korea should 1) focus more on the potential competitiveness of SMEs, 2) enlarge public demands especially on R&D services, 3) encourag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4) improve the assessment criteria for public procurement market registration, and 5) restructure the responsible organizations.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국가 공공조달 분야 또한 전산화하면서 국가 공공조달을 위한 조달업체 관리 및 평가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민간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외부 파트너인 공급사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평가 관리하여 공급망 전체 효율을 높이고자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최근 조달청은 국가 공공 조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SRM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달업체 평가 관리와 수요기관이 투명한 조달업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의사결정 지원 프로세스 수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SRM 시스템을 공공조달에 적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공조달을 위해 조달업체 평가에 필요한 평가지표와 평가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공공조달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This paper provides a new theoretical rationale for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PPI), a unique policy encouraging public procurers to purchase innovative products. In contrast to existing studies that primarily emphasize the advantages of PPI, this paper takes a comprehensive approach, examining both the costs and risks associated with PPI, alongside its benefits. It finds a general condition under which PPI outperforms traditional public procurement. Under this condition,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PPI enhances social welfare by facilitating optimal risk-sharing between public procurers and the general economy. Additionally, it draws policy implications from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current PPI policy in Korea and an optimal PPI policy.
많은 기업이 포화한 내수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어 발굴 및 컨텍, 대금결제의 위험성, 최근 쟁점이 되는 자국 보호주의 정책의 강화 등 여러 이유로 해외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의 UN 공공 조달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UN 공공 조달의 다양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된 규모의 기업만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UN 공공 조달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업요인과 제품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UN 공공 조달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글로벌 지향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UN 공공 조달 참여와 지속가능성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에 관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들은 기업의 UN 공공 조달 참여 의향 수준을 높이며 최종적으로 지속가능성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Organized b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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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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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Public infrastructure is crucial to promote and sustain a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a health community. A large amount of capital investment is generally required in infrastructure projects that motivate the involvement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delivery process. Various relationship-based procurement methods have been attempted to maximize value-for-money. In this paper, the problems and challenges that relationship-based procurement methods have been facing are explored. A particular focus is placed on the challenges for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model. Possible strategies for adapting the PPP models in the post-Global Financial Crisis era are proposed and discussed. In addition, the challenges facing alliancing, which is one of the other important relationship-based procurement methods, are also examined. Views on infrastructure procurement in the future were sought from industry professionals via interviews and are reported in this paper as well.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PPI) is a new approach in stimulating innovation, and currently attracts considerable attention from policymakers and academics. This paper discusses the rationales and perspectives of PPI in Vietnam. The rationales for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policy in Vietnam compared to theoretical and international practice are discussed. From such a comparison, the paper concludes that R&D results-procurement policy in Vietnam shall be understood and implemented as regular PPI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However while designing the policy, policymakers mus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I system of the country in order to make the policy adaptable to context. The paper identifies that PPI in Vietnam can be implemented with a ready legal framework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D contracts, standardization, etc.), the prepared capabilities of R&D institutions, businesses, and public agencies in innovation processes, and the provision of a demand-supply network and other procurement incentives.
본 연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대한 생산성과 효과를 업무처리량을 기준으로 실증하였다. 기존의 연구방법은 인력 및 자본의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를 생산성으로 산정하고 설문자료 및 지표 등으로 효과를 산정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실제 정보시스템에 기록되는 문서량을 기준으로 업무모델 및 가설을 선정하였다.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계약건수, 문서처리, 통화시간 등을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수기 또는 법적인 소요일수 등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생산성을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의 기술통계적 검정과 회귀분석으로 모델을 실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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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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