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건설사업에서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어 계량적 항목 위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주로 적용하여왔다. 이로 인해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미흡하였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선정방식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공공건설사업에서의 건설기술용역 서비스 발주 및 입·낙찰 관련 미국 정부의 방침, 제반 절차 및 규정 등을 관련법 및 관련시스템을 통해 분석하고, 국내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 및 나아가 계약관리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설기술용역 관리에 시사 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주요 시사점으로는 자격요건 및 역량 기반의 업체 선정, 제출 서류의 단순화, 발주자의 역할 및 책임 강조, 중소업체에 대한 배려, 탈락자에 대한 배려, 사후평가 등의 측면에서 국내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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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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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With the increasing demand for public housing, the Singapore government decided to reduce the waiting time of future public housing owners, which requires these projects to be completed on time. As a resul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requent and impactful factors affecting schedule performance of public housing projects in Singapore. The survey conducted with 36 industry experts revealed that "site management", "coordination among various parties", "design changes by owner during construction", "availability of laborers on site", "availability of material", and "availability of staff to manage projects" were the six factors that should be emphasized to assure the schedule performance of public housing projects. In addition,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greement between public housing projects and other building projects on both the frequency and impact ranks of the factor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will help practitioners involving public housing projects to take measures to assure the achievement of project schedule objectives.
우리나라에서 건설산업의 구조개편, 건설기술의 경쟁력 향상 등과 맞물려 CM에 대한 다양한 논의과정이 있었으며 건설산업기본법('97) 및 건설기술관리법('01)에 CM제도가 규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 중 특히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Pilot Project)이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중에 있다. 현재 추진중인 시범사업은 제도의 정착, 활성화 뿐만아니라 기존의 CM제도를 좀더 구체화하고 다양화하는 과정으로서 그 시행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현재의 감리중심의 CM제도에서 발주자 및 사업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Owner형 CM, PM형, 민자사업 적용방안 등 다양한 CM적용형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 뿐만아니라 민간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공공건설사업 수행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유사한 공공건설사업의 계획 수립 시 활용되어져야 하나, 현행 제도는 당초 기획 계획 당시에 추정한 수요, B/C비율, 공사비, 공사기간 등 예측치와 건설공사 완공후 일정기간(3년 내지 5년) 경과후에 측정한 실제 결과치를 단순히 비교하여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부분 공공발주기관에서는 수동적인 사후평가 업무수행에 그치고 있어 제대로 환류가 이루어지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수행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 사후평가 제도와 유사한 미국과 일본의 건설사업 평가체계를 벤치마킹하였다. 또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와 관련된 국토부 실무담당자와의 수차례 업무회의를 실시하여 사후평가 수행의 적시성 확보 및 활용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의 목표 및 성과에 대한 확인 점검 분석 체계를 내실화하고, 건설공사 특성별로 평가내용 및 방법을 차등화함으로써 발주청의 사후평가 수행에 대한 실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demand for a residential supply model that can actively and flexibly cope with various housing demands in the changing paradigm of public rental housing. This study focuses on the two-step supply system that has been studied in Japan. It was used to examine and analyze cases to recommend a supply plan that can be used for domestic public rental housing. In more detail, the literature review of the two-step supply system discloses that four types by supply methods (A-1, A-2, B-2, and C-2) and four types of relationship (construction and management combine entities type, management entity type, construction entity type, a separated entity type) can be categorized. In addition, from the actual case study, it revealed that the way of linking and supplying activities among the entity can have a great influence on "ease of supply (supply)", "diversity of housing demand (diversity)," and "quality of construction (construction)". "Ease of supply (supply)" refers to whether the construction entity is separated, and the owner is a manager. "Diversity" refers to whether the management subject is separated, and if the owner is also the constructor or the manager. "Construction" is whether the management entity is connected and managed by the management entity and can be evaluated in "Good", "Middle", and "Bad" level. As a summary, even if the existing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can be separated into a skeleton and infill system, the result suggested that it has a limitation on response to residential demand. In addition, the paper was able to propose an improved plan to make the infill as a secondary operator.
국내 CM방식은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제도화된 후 10년이 지난 현재, 건설 경기가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공사에 CM 방식의 도입으로 본격화되었으며 CM 제도의 운영 방향이 발표된 2001년 대비 2005년 말 CM발주는 계약건수 6.7배, 계약금액 9.2배가 증가하여 CM시장은 급격히 확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CM사업데 대한 신뢰부족 및 CM방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CM의 성공적인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주자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CM 도입과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주자의 업무 수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업무 분야에 CM방식을 제안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발주자의 역량 수준 조사를 위하여 기존 문헌을 고찰한 결과 발주자 업무 기능을 10가지로 분류하였고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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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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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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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t the end of 2019, there was the major outbreak of "COVID-19" in China. In this outbreak prevention and control campaign, the property management enterprises(PME) performed actively, playing a vital role in China. This paper puts forward that the property management enterprises(PME) should be included as subjects of national urban and rural community governa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 product attribute of property management. Based on the properties of public goods in property management, this paper redefines the functions and positioning of PME with public affairs management, establishes the qualification of PME to participate in one of the main bodies of community public governance. And it forms a new model of community governance with community residents committees, owner' committee and PME as the main body. This research provides implications for national urban and rural community governance models by applying existing theories and practical examples.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보험 확대의 당위성을 분석하고 확대를 위한 예산소요를 추정하였다.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수행 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업목적물이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다. 현재 200억 이상 PQ공사 및 대형공사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공공발주자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의무가입 대상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200억 미만 공공공사의 경우 업체가 자기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 비의무대상 공사라도 많은 경우가 자기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민간 공사의 경우도 건설공사보험 가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면 건설업체의 부족한 사고관리능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업체에 대한 보호와 중소규모 공사의 조업안정성을 위해 200억 이상 공공공사에만 의무화 되어 있는 현재 규제를 개선하여 중소 규모 공사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비의무가입 공사의 최근 3년 평균 비중은 46%이며, 보험사의 보험료율에 근거한 원가반영율은 0.2%로 산출된다. 여기에 공종별 위험도를 감안하면 비의무가입 공사의 원가반영율은 0.13%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200억 이하 공사에 대한 보험 가입을 위해 공공공사 발주가 35조원 규모라면 209억원, 40조원이라면 23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 하도급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계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건설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운용되고 있지만 발주자와 원수급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국가계약법령체계에서는 하도급계약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하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금액에 따라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등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공건설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하도급계약의 제도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체결시에는 하도급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수급인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분쟁처리방법을 소송보다 조정이나 중재를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The application of the BIM for the KEPCO' new headquarters in Naju involved alternative approaches and accompanied many trials-and-errors as the project adopted new targets and purposes that were not used in Korea before. In particular, for a large BIM-based project, clearly defining the BIM-including the objective, scope and the outcome-is critical for a project owner.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project owners should improve the utilization of the BIM.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examines the case of the BIM application for the KEPCO' new headquarters in Naju, identifies its effects and problems, and proposes how to improve application of the BIM for public projects. The improvement in the BIM application can be divided into several stages: project order, design development, construction, and post-construction maintenance. In the initial stage, it is important to fully discuss the project planning among participants, and clarify the goal, scope, expected outcomes and role of the BIM. In the design stage, the level of detail (LOD) for the 3D model should be defined in consideration of information use in the stages of estimation and construction. In the construction stage, the scope of project that is managed based on the processing and use of the BIM data should be clearly given and understood. After construction is complete, measures should be sought to use the BIM for maintenance, and corresponding requirements and outcomes should be provided. The analysis is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BIM-based public projects, by assisting project owners and involved parties in enhancing work in different stages of a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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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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