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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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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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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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온고지신(溫古知新). 옛 것을 익히고 미루어 새 것을 안다. 이 글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문의 조직과 추진체계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조직은 1994-2008년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결합한 방송통신위원회(2008년 ~현재)의 신설,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와 분리하여 ICT전담기구로서 미래창조과학부(2013년-현재)의 신설과 같은 변화를 겪었다. 다른 분야의 조직에 비해 유난히 잦은 개편은 각 시기의 각 시기의 정책환경에 따른 조직적 대응이었지만 한편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완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변화와 확장성의 속성을 고려할 때 최근의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라는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는 또 다들 조직적 적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추진체계 개편에 있어 방송통신융합 분야와의 관계, 정보통신 가치사슬(CPND)의 고려하여 정책기능의 범위를 정하고, 기능 수행을 위한 최적의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 정책의 기능조정과 조직 개편에 있어 ICT정책 범위의 설정, 전담조직의 설치, 조정기제의 강화, 정부와 시장의 역할 분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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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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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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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가상현실로 구축된 박물관의 전시공간은 현재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현실로써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한 실천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움직일 수 없는 물리적 공간을 이동 가능한 콘텐츠로 바꾸어주는 가상현실의 특성은 '박물관 밖 박물관'을 표방하는 박물관 아웃리치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 첫째, 물리적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편의성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물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전시동선을 따라가며 박물관의 콘텐츠들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동일한 전시를 동시기에 관람할 수 있어 의미공유를 통한 사회적 담론 형성이 가능하다. 넷째, 전시교체가 손쉽고 이용자들에게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전시공간을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아카이브로서의 가치가 높다. 여섯째, 오감을 통한 직접경험 방식이 관람객들을 관찰자에서 능동적 조작자로 전환시킨다. 일곱째,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층을 넓히고 그에 맞는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이처럼 박물관에서의 가상현실 도입은 전시공간을 확장하여 박물관 경험의 기회를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박물관이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소통력 높은 공공기관이 되기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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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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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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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jectify the level of case management performance and the factors influencing performance, to improve the case management performance at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KWCWS) on the basis of the recognition of the objective realities of case management by job coordinators at the KWCWS, to develop a model of case management fit for the KWCWS, and to provide a basis for establishing guidelines for standardized case management. Methods: A total of 156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job coordinators at the KWCWS's headquarters, six regional headquarters, and 55 branches. One hundred forty-on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126 were analyzed statistically using SPSS 21.0.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ain measurement items in the research model.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Frequency analysis or descriptive statistic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level of independent variables (case manager's individual variables, job variables,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case management performance) and the degree of correlation were analyz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search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independent variables on case management performance.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level of overall performance in the five stages of case management was ordinary, with an average level of 3.45 on a 5-point scale. Levels of performance by step were institutional approach and intake (3.69), assessment (3.63), goal setting and intervention planning (3.46), implementation of intervention plan (3.32), and evaluation and termination (3.20), in that order. The explanatory power of case management performance (overall) by case managers with the KWCWS was case manager's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variables, job variables, and individual variables, in that order. At each stage of case management, the explanatory power of a case manager's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variables was found to be the greatest. The model changes at each stage of case management assume similar aspects statistically. I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t was institutional support tha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ase management performance (overall), and institutional support had the greatest effect.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which all variables are input simultaneously showed that institutional support and expertise as well as self-efficacy had a positive effect. However, case management work experience, expertise (technology), and autonomy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during the stage of case management performance. Conclus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raising the case manager's expertise and support from the institution and organization are important factors to improve the level of case management performance. The research also derived practical ways of reinforcement of case manager capacity,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support, operation of rehabilitation-case management teams, and occupational health-related aspects.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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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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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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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기존의 수집과 보존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가 관람객 중심의 서비스로 변모하기 위해 필수적인 고객경험을 중심으로 혁신전략을 수립하는 방법론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서비스사이언스 관점에서 박물관 환경변화와 그 안에서의 고객경험의 의의와 가치, 고객경험관리 관점에서 좋은 고객경험, 나쁜 고객경험 등의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고, 박물관의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증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박물관의 고객경험 중심의 혁신 전략이란 현재 상태로 부터 목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고객을 중심으로 탐색하고 그 중 가장 알맞은 전환 계획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용시의 효과로는 고객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켜서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며, 고객경험 데이터가 박물관의 실질적인 자원 투입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높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혁신모형을 제시하였고, 기존 평가방식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그 가치를 1차적으로 증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고객경험 측정절차, 고객경험 진단/평가, 고객경험 혁신전략, 박물관의 성과를 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 관계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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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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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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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건설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세계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도의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력 부진의 주요원인으로서 입찰제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입찰제도는 기술력을 기준으로 한 변별력을 가진 입 낙찰제도가 아닌 가격위주의(최저가 지향) 업체 선정을 유도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선진국의 입 낙찰 제도 분석 및 주요사례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해외 선진국 주요기관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FIDIC), 미국의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FAR), The Brooks Act. 등의 해외 선진국 입 낙찰 관련 벤치마킹 및 사례분석을 토대로 국내 엔지니어링 입 낙찰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과당경쟁을 방지를 위해 Long-List, Short-List활용한 업체제한 방식, 협상에 의한 가격결정 방식, 실질적인 평가방식(인터뷰, 이력평가, 등), 단순한 입 낙찰 절차 지향, 성과측정 결과 반영,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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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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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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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한일해엽 연안 5개 지자체(제주, 전남, 경남, 부산, 울산)는 합동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연구원,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시민 설문조사, 대응 전략, 세부실천과제 등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타 연안도시 정책 입안자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식조사 결과 모든 지자체 시민들은 과학적 연구결과에 상관없이 해양방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산업, 관광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별 대응전략에서는 모든 지자체 공통으로 컨트롤 타워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이는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공무원 조직 한계인 직제 중심에서 탈피하여 기능 중심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대응방법에 있어 제주와 부산은 분야별 대응방안을 수립한 반면, 울산시는 방류시점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으로 실질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구축,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홍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자체 연구기관 간 연구결과 및 성과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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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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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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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수행되는 것이기에, 그 결과 생산되는 해외순방 기록은 동시대는 물론 후시대에서도 높은 학술적·사료적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통령 해외순방 기록이 적절히 생산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해외순방 기록의 생산 및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을 살펴본다.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총 282건의 해외순방들을 확인한 결과, 현재 순방과 관련한 기본적인 기록조차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지 않기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기록이 생산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또, 검색의 측면이나 제공되는 기록의 내용의 측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배려받는다는 것보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해외순방 기록 생산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 수립된 '대통령 해외순방 기록 생산지침'을 보완 및 개선하여 적용할 것과, 이러한 기록 정책이 정권의 변화를 비롯한 어떠한 외부의 변수에도 영향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또,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첫째, 이용자가 순방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정보'의 제공, 둘째, '철(file)-건(record)' 계층과 하이퍼 링크 기능의 사용, 셋째, 해외순방 기록의 생산 단계와 서비스 단계가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안한다. 이러한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의 기록관리비서관실과 같은 기록 전담 기관이 필수적으로 구축 및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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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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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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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시민교육법안이 무려 13차례나 걸쳐 입법에 실패하게 된 원인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발견한 사실은 첫째, 쟁점 법안에 대한 원내 소수파의 입법 전략 부재이다. 시민교육법안은 이념적 충돌 여지가 큰 쟁점 법안이었는데, 19대 이후 특정 정당의 원내 소수파만으로 추진되었다. 민주당의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내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총선과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적극적 입법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다. 둘째, 불리한 여론 지형 속에서 법안 서명 의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의 일관된 소극적 대응이다. 입법 과정에서는 좌파이념의 확산에 대한 우려, 예산과 조직의 낭비, 교육의 중립성·공정성 침해 등 반대 의견이 압도하였다. 또한, 시민교육의 담당 주체이어야 할 현장 교사와 시민단체의 방관적 자세 또한 입법 실패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최근의 이론적 연구 및 세계의 정책 흐름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의 공유가 부족하여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화에 실패하게 되었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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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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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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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보통신기술(ICT) 사용이 사회생활 깊숙이 융화됨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집단형태가 출현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시공간을 초월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헌함으로써 집합적 지식이 생성되고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 대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성을 제공하는데, 익명성은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를 가능케 하여 다양한 의사표현과 보다 많은 이들의 참여 활동 증가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익명성은 개인의 실제 정체성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를 제공하므로, 이를 악용하여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익명성이 제공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의 행위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며, 사람들의 행위가 어떻게 통제되는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익명성 환경에서 인간의 행위를 통제하는 주요 요인으로 사람의 정체성에 주목하고, 정체성에 대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 모델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를 형성하는 다양한 측면인 사회적 집단 정체성과 개인 정체성(공적 자아의식, 사적 자아의식)을 전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환경에서 인간의 행위 통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결과를 온라인 토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건전한 온라인 커뮤니티 토론 운영을 위해서는, 참여 멤버들이 커뮤니티에서 형성된 집단 규범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가 부여되어, 결과적으로 양질의 토론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사회적/기술적 익명성과 다양한 정체성 측면, 내적 참여 동기부여 정도, 집단 규범 준수, 그리고 온라인 토론의 질이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익명성 수준별, 커뮤니티의 토론 주제별, 남녀별, 연령대별, 커뮤니티 가입기간별 그룹 간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물리적인 대면 조직이 아닌 가상의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사람들의 행동 통제에 대한 영향 요인과 결과적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전략과 양질의 인터넷 토론 문화 정립에 관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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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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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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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