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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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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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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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 공무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통계 자료를 통해 주민지원제도 현황을 연도별, 권역별, 사업유형별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인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지난 10년 동안 주민지원사업은 총 2,007건에 5,839억 원의 국비가 집행되었다. 지원항목 별로는 생활편익사업이 1,949건에 5,646억원으로 9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79억원(총사업비 3,207억원)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하고 있어 지원 사업 유형 및 지역에 다소의 편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 370명, 공무원 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과거보다 증가하였으나, 생활비용 직접지원 확대, 주민 참여의 활성화, 새로운 주민지원사업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특성화 마을 조성, 역사와 전통 자원을 활용한 경관보전계획 수립, 인근 도시민과 여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노인맞춤형 사업 등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특성화사업은 공모를 통해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와 같은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점차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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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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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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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주택성능등급표시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실내공기질에 관련한 제도가 생겨나고 공동주택 거주자 또한 실내공기 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최근 신축되거나 리모델링 되는 공동주택에는 친환경 실내마감재료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실내 마감재료는 일반재료에 비해 그 가격이 고가이며, 분양가 상승을 야기한다. 또한 친환경 마감재료 적용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거주자로 하여금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실내 마감공법 별로 적용되는 모든 주재료 및 부 재료에 대해서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마감공사 시 환경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실내 마감재료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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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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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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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주택성능등급표시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실내공기질에 관련한 제도가 생겨나고 공동주택 거주자 또한 실내공기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공동주택의 실내 마감재료에 친환경 소재가 적용되고 있으나 그 가격이 고가이므로 거주자로 하여금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실내 마감공법 별로 적용되는 모든 주재료 및 부재료에 대해서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마감공사 시 환경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실내 마감재료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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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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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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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rural areas, in spite of the development projects of town and houses has been performed after the New Community Movement, due to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which lasted until the 2000s from the 1980s, out-migration to the cities,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rapid aging was carried. As a result, the gap of housing environment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became more serious. The meantime, the housing problem is recognized only to the problems of the big cities, mostly urban public housing policy oriented. However, when you check the indicator of the housing environment, such as the percentage of aging housing, rural environment has become a relatively poor compared to the city. In addition, due to a decrease in income and aging of the population living in rural areas of existing infrastructure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is weakened. And inside of the rural areas, changes in the housing environment and polarization phenomenon is becoming increasingly serious. Therefore, in this study, there is a purpose to be presented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of house remodeling support program for underprivileged group in rural areas and requires immediate attention improvement of housing environment. Previously, House remodeling support project in rural areas was carried out at the initiative of local governments and government mainly. For this reason, it is difficult due to limited institutional, to reflect the necessary parts directly to the real life of the residents. And, the demand for improvement of housing environment need modifications to solve the inconvenience of life of residents directly in many cases. It is considered that community-based house remodeling support project is to be carried out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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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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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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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modular apartment has been complet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ject in December 2017, and 30 households moved in. Although conditions such as technicality and constructability have to be satisfied to adopt and spread the modular apartments in the future, economic feasibilit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the conditions. The economic feasibility of modular apartments can be compared with that of existing reinforced concrete (RC) structure apartments. It is highly important to reduce the construction cost through standardization above all. The standardization refers to establishment of national design standards and principles, and it is important for manufacturers and building companies to comply with those standards and principles. The modular construction (MC) skill in Korea is at an early adoption stage and the MC market is not widely expanded yet. Thus, the application of the MC design, which is the basis of the standardization, has not been widely accepted. However, related R&D projects are now performing mainly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promote modular apartments in recent years and the design standardization standard (draft) is now prepared to be notified as a result of the steady research. Furthermore, pilot complexes for demonstration purpose are under construction, starting from public rental apartments. Thus, MC method-applied public rental houses will be spread in near futu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rrent design status in the Ga-Yang Housing as a pilot modular complex to produce and supply more economical and efficient modular houses, and analyze the problems by comparing the design standardization standards with pre-notified design standardization standards and summarize the modifications between them thereby presenting foundational data for establishment of the design standardization in the modular business industry.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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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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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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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Heavy metals emitted from urban development do not decompose in the soil and remain for long periods, continually impacting the environment. Since the mid-1990s, there has been increasing societal concern in South Korea regarding soil contamination, prompting various legislative revisions to reduce pollution. This study utilize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EIASS) to investigate projects in the metropolitan area that have exceeded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soil contamination concern levels from 1989 to 2022 and to examine improvements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proces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average concentrations of nine contaminants-cadmium (Cd), copper (Cu), arsenic (As), mercury (Hg), lead (Pb), hexavalent chromium (Cr6+), zinc (Zn), nickel (Ni), and fluoride (F)-have all increased over the years. Among these, Zn had the highest relative proportion, with 37.5% of the 40 sites exceeding environmental concern levels. Investigation of 19 specific projects at these exceedance sites showed that only 7 had documented analyses of contamination causes and remediation plans, and just one had contracted additional remediation services, though results from these efforts were found to be lacking. Furthermore, since 2019,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se sites were involved in residential developments, likely due to government initiatives in new city development and extensive housing supply plans.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ublic disclosure of the processes and outcomes of remediation efforts on historically contaminated soils prior to project development. It discusses improvements to the EIA by reviewing current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exampl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ighten public awareness about heavy metal contamination and enhance transparency in soil remediation efforts, contributing to sustainabl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development.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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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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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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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지역간 인구이동보다는 내부 인구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전출입 인구현황을 파악하고, 도시유형을 분석한 후 유형별 인구이동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수도권 시 군 구별 전출입 인구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송파구, 인천시는 서구, 남동구, 경기도는 용인시, 화성시 등으로 인구가 집중하였다. 수도권 시 군 구간 전출입 현황에서는 수원시에서 화성시, 성남시에서 용인시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았다. 고용밀도와 인구밀도를 변수로 한 도시유형분석에서는 4개의 도시유형(도심형, 자족형, 주거형, 도농형)으로 분류되었다. 도심형인 유형1은 전세가격, 도로연장, 지하철역 수, 자족형인 유형2는 총소득 증가율, 주택보급률, 도로연장, 주거형인 유형3은 주택보급률, 도시공원면적, 전세가격, 인구밀도, 도농형인 유형4는 사업체밀도, 주택보급률, 주택공급, 지하철역 수, 교육시설 등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주택보급률은 전입인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인구밀도의 경우 전출인구에 영향을 주었다. 도로, 지하철역 수의 경우 도심형은 전출인구에 영향을 주었으나, 자족형과 도농형에서는 전입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형별로 각기 다른 영향을 보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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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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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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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군사시설 이전부지는 근본적으로 공공 시설적 성격을 띄고 있어 공공 복리를 위한 활용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군사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공원조성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몇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었다. 공원조성의 목표는 도시재생의 개념 및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전부지를 전면 개조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동시에 지역정체성과 역사성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공원의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어 단일시설 및 프로그램 보다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줄 필요가 있으며, 공원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사시설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공원조성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미흡하여 설계변경 또는 오염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일부 부지에 대해 개발권을 위임하고 개발이익으로 공원조성과 운영관리비를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군사시설 이전기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관협치의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재원조달과 수익사업 확대, 봉사 및 후원 활성화, 트러스트 및 비영리 단체의 공원운영 관리 참여 확대 등을 위해서는 도시공원 관련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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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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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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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낙후지역 개발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중앙부처별로 소관업무를 분산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특성이 반영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수요자 맞춤형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현재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주요 낙후지역 개발정책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각 중앙부처별로 분산적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통합 조정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계획 일관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재정 확충 및 운용시스템 개선 등 국고지원을 위한 기준의 합리적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간의 연계협력 강화와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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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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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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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cause of delay by analyzing the process of 12 Core-based Improvement pilot projects, especially focused on lands, buildings, population status. For this purpose, it performed a literature research on maintenance plan reports, various statistics of building and population status analysis, a field research and an individual interview with public officials in charge at local governments of 12 project distric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it was difficult to cope flexibly to environmental changes because the core sector was so large that the plan was led to areal improvement. 2) the project was selected withou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re sector and the area of residents-led renovation properly in terms of building status such as building density and old buildings ratio, 3) the coordinator group for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in the district was not operated and thus foundation for residents-led renovation was not set up. In conclusion, it should be presented the proper size of the core sector when the core-base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s initiated in the future. In addition, building status is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esignating the core sector and the area of residents-led renovation. The coordinator group needs to be operated from the early stage of the project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