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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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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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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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정책중개자의 요건과 자원,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정책중개자의 요건으로서 정당성(공식적 권위, 정치적 지지)과 전문성(정보와 전문지식, 숙련된 리더십)의 두 가지 요건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미디어렙 입법과정을 둘러싼 행위자 간 갈등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정책중개자의 의해 조정·중개됨으로서 협력적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간 의견을 중개하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유력한 행위자(powerful actor)로서 정책중개자는 제1기(입법유예기)와 제2기(입법공백기)의 정책과정에서는 정당성과 전문성의 결여로 갈등적 상호작용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제3기(입법기)에 구성된 국회 6인 소위원회의 정당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성이 상호보완적인 활동을 통해 정책산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미디어렙 정책결정과정의 최종과정에 공식적 정책중개자(국회의 6인 소위원회)와 함께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했던 숨겨진 정책행위자(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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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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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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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고는 미술 큐레이팅과 출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관계적 지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미술에 관한 출판은 미술실천의 매개와 보급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오리지널 창작품과 그에 대한 담론을 가시화하는 큐레이팅 행위의 은유적 공간으로서, 다양한 미술실천을 수렴하는 집합적인 성격도 지닌다. 이에 본고는 미술 큐레이팅으로서의 출판에 함의된 복합적인 양상과 그 표명의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본고의 본문에서는 우선, 작품을 제작하고 그것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출판물을 활용한 세스 시글라웁, '프린티드 매터'를 설립하여 미술가가 제작한 책으로 공간을 가득 채운 평론가 루시 리파드 등의 사례를 통해 '전시'로서의 출판 개념을 살펴본다. 그리고 실험적인 큐레이팅에 내재된 지적 서사를 인쇄물을 통해 드러내어 큐레이터의 목소리를 담은 출판물의 위상이 높아진 시대적 변화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미술 큐레이팅 행위에 진정성과 권위를 부여하며 큐레이터 페르소나에 대한 사회적 이목을 높인 카셀 도쿠멘타의 출판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은 미술 큐레이팅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도모하고, 미술계 내에서 큐레이팅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출판행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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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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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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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기록물 보존기관에서의 정리와 기술은 기록물 관리와 열람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기록원(NRAS; National Records & Archinves Service)에서도 역시 정리와 기술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기록보존 선진국과 비교하면 이론 및 실제 처리과정에서 많은 차이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론에 있어서 큰 차이는, 기록물의 기능분류와 원질서의 유지나 다계층기술이 정리 기술의 실제 업무처리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즉, 기록물이 도서의 정리방식과 같이 낱권 단위로 등록순서에 따라 정리된 후 서가에 배열되고 있다. 이 외에도, 기록물 생산기관의 변천내력이나 색인어의 관리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록물의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 이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정리와 기술의 의의와 중요성, 국가기록원의 정리와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국립기록보존소 기술지침을 소개하였다. 다음은 ISAD(G)를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논문은 총 8장으로 구성하였는데, 제1장 서론, 제2장 정리 기술의 의의와 중요성 및 제8장 결론을 제외한 제3장부터 제7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장에서는 국가기록원의 정리 기술 현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시스템(Govt) 운영현황과 사용하는 기술항목을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미국, 영국 및 호주의 국립기록보존소 기술지침 소개로 첫째, 미국의 국립기록관리청(NARA)의 기록물 생명주기 데이터 준수사항 지침(Lifecycle Data Requirements Guide)을 소개하였으며, 기술 항목중 타이틀요소 1개에 대한 기술요령을 소개하였다. 둘째, 영국국립기록보존소(Public Records Office)의 기술지침을 소개하였다. 기술지침의 명칭은 영국국립기록보존소 편목지침(National Archives Cataloguing Guidelines Introduction)이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PROCAT"라는 전산목록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7단계 기술에 대해 설명하였다. 셋째, 호주 국립기록보존소(NAA;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의 기록물 시스템은 CRS(Commonwealth Record Series)이다. 이 시스템을 위한 기록물 등록과 기술절차(Registration &description procedures for CRS system)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5장에서는 ISAD(G)를 적용한 사례로, 국가기록원이 과거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의 기술서를 소개하였다. 제6장, 7장에서는, ISAD(G)의 사용결과 문제점, 각 기관 처리과에서 문서제목 부여, 기술항목 부족, 기록물 종류나 유형분류, 관리번호, 상세한 기술규칙의 부재, 기능분류나 계층기술, 입력포맷, 서가배열, 전거통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계층분류 체계의 마련, 관리번호 및 배열순서의 개선, 전거제어시스템 개발, 기술 입력항목의 증가, 기술규칙 제정 및 입력포맷개선 마련 등이다. 현재 국가기록원의 정리 기술 개선의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물관리 선진국 국립기록보존소의 표준, 지침, 매뉴얼의 상세한 검토이다. 따라서 학계에서 이 분야의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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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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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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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policy of Oriental medicine by analyzing community residents' consciousness of taking herb medicine and its related factors. Data were collected from 1478 residents from March 2, 1999 to May 31, 1999.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52.3% of the subjects was 'female'; 25.0% 'fifties of age'; 21.4% 'forties of age'; 20.9% 'thirties of ages'; 69.1% 'married'; 60.1% 'resident in a big city'; 12.1% 'residents in a small town or village'; 39.0% 'highschool graduate'; 35.9% 'above college graduate'; 23.4% 'housewife'; 23.4% 'professional' 34.1% 'Buddhist'; 81.1% 'middle class'. 2. The rate of experience of taking herb medicine was 85.2%(88.2% of 'male'; 82.5% of 'female'). It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s of 'the married', 'housewife', and 'Buddhist'. As the age increased, so the rate of experience of taking herb medicine was significantly high. 3. In case of purpose of taking herb medicine, taking herb medicine as a restorative(66.8%) was much higher than taking it as a curative medicine. Taking herb medicine as a curative medicine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s of 'male', 'thirties of age', 'resident in a town or village', 'above college graduate', 'professional technician', 'Christian', and 'the upper class'. 4. 52.1% of the respondents satisfied with the effect of herb medicine. The groups of 'male', 'older age', 'residents in a big city', 'insurant in company', and 'the employed' showed significantly high rate in satisfying with herb medicine than the other groups. 5. According to the reason for preferring herb medicine, 36.7% of the respondents preferred herb medicine because the herb medicine was effective, while 27.8% preferred it because its side effect was low. 16.7% preferred it. because persons around them recommended it. The preference for the herb medicine displayed significantly higher rate in the groups 'sixties of age', 'the unmarried', 'resident in a big city', 'office clerk', and 'the lower class'. 6. 42.6% of the respondents did not want to take the herb medicine because the price of the herb medicine was high. Also 20.6% of the respondents did not want to take herb medicine because it is uneasy to take herb medicine. 15.8% did not want to take it because certain foods should not be taken during the period of taking it. 9.4% did not want to take it because it tasted bitter. 7. In case of opinions on side effects of herb medicine, 40.8% of the respondents thinks that herb medicine is free from side effects, while 37.5% thinks that it causes side effec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pinions on side effects by sex, age, marital status, resident area, education level, occupation, and type of health insurance. 8. 60.7% of the respondents thinks the price of herb medicine is not resonable, while only 10.9% thinks it is resonable. 9. 14.2% of the respondents thinks health foods which contain herbs are good, while 16.8% thinks it is bad. 76.7% thinks that medicinal herbs in packages must be included in health insurance coverage, while only 3.0% thinks it needs not be included in health insurance coverage. 10. 45.2% of the respondents uses packs of decocted herbs although they think the packs of decocted herb are a little low effective because decocting herbs in home is bothersome. 45.2% uses packs of decocted herbs because they are convenient, being not related to the effect. 7.6% takes medicinal herbs after decocting them in a clay pot because they think the packs of decocted herbs have low effect. 11. According to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Oriental medical care, the respondents marked $3.47{\pm}0.64$ points on the base of 5 points. I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s of 'male', 'the married, resident in a big city', 'highschool graduate', 'the unemployed', 'office clerk', 'growing up in a big city', 'insurant in region', and 'the middle class'. 12.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preference for herb medicine, the factors displayed significant difference by sex, age, education level, health status, and times of receiving Oriental medical care. As shown in the above results, the community residents satisfy with the effect of herb medicine. Therefore, the method of taking herb medicine without difficulty must be devised. The medicinal herbs in packages need to be included in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resonable price of herb medicine must be set. Also, education program for community residents must be developed in order to provide right information in herb medicine. Therefore, related public authority, associations, and professionals must make efforts, forming organic cooperative system.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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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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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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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일제강점기 도입된 유원지는 새로운 행락활동이 조직되는 장이었으며, 대규모 사적 공간인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공공 공간으로 발전해갔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당시 대표적 유원지였던 월미도유원지를 통해 유원지의 경관과 수용, 행락 문화의 변화를 고찰해 보았다. 당시 월미도는 수목과 어우러진 이국적 건물, 해수욕장, 임해학교, 공설운동장, 동물원 등 서구 및 일본 유원지의 요소들이 섬 곳곳에 배치되어 종합적인 오락/놀이 공간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경성과 경인선으로 연결되었던 월미도유원지는 당시 대표적 행락지로 떠오르면서, 행락 문화의 대중화와 상품화 과정을 보여준다. 행락의 대중화 과정을 보면, 유원지를 통해 수려한 풍경을 찾아 여가를 즐기는 행락 활동이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신분제가 철폐되고, 유원지의 이용은 비용만 지불하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었고, 그 이용요금도 다양하였으므로, 유원지에서의 행락은 남녀노소, 조선인과 일본인 등 계층의 구분이 점차 사라져갔다. 또한 유원지는 서구적인 취미-스포츠 활동이 펼쳐지는 공간이었으며, 여름학교와 각종 운동경기가 열리면서 집단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보편화하는 매개가 된다. 동시에, 유흥시설과 복합되어 기존의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다. 행락의 상품화는 인위적 환경 속 인공적 오락문화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첫째, 인위적으로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매개로 '매혹적인 여름 휴양지', '물나라' 등 낙원이라는 장소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는 관광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지역개발을 꾀하려는 식민당국과 철도회사, 유원회사의 의도가 결합한 결과이다. 둘째, 자연을 배경으로 한 인위적인 스펙터클을 조성한다. 월미도 유원지에는 다양한 양식의 건물들이 조합되어 선진화되고, 이국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특히 방파제나 아케이드 등의 인공물들은 자연과 군중을 새로운 시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했다. 셋째, 유원지는 주어진 용도와 이용방법을 벗어남 없이 따르는 수동적인 이용자를 등장시켰다. 이처럼 유원지가 역동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되면서 현재 관광 단지나 놀이공원, 테마파크 등의 대중적 오락 공간의 원형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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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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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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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Every country in the world has been trying to expand the basic health right for the peoples as W.H.O has established the goal 'health for AU' by the year of 2000. Related to this goal, our government authority has establish the policy 'the insurance of health for all' into effect from July 198\). Recently hospitalshave been making a ceaseless effort for the plan for the rationalization of its management the academic World is making it a subject of discussion by doing the secure of manpower at a resonable level and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by the manpower. As a result of the efforts the study was established to secure the numbers of nursing manpower at a resonable level and use the unskilled persons at the utilizing field and seek the possible area of their activity for more efficient service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ablity of simple nursing activities of regiestered nurses and nurse aides for rational function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levels and talents. The method of study was established by the registered nurses and nurse and nurse aides(R.N 229, N.A 226) who are working in 15 hospitals with over 200 beds. This surrey was conducted from Mar 29, 1989 to April 8, 1989. The method to test the degree of importance, difficulties, and the abillity of performance of a simple nursing activities was classified into 35 activities on the basis of references on this field. The degree of importance was composed from point l(Not so important) to 5(Very important). the degree of difficulties. was composed as follows; very easy - Point 1 very difficult and complicated - Point 5. and the ability of performance was composed from point 1 to 5. The materials gathered through the survey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percentage. t-test, Anova, pearson's coefficient of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factor analysis, discriminant analysis. The obtained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recognition values of the simple nursing activities of each group of registered nurse and nurse aides show; The degree of importance; 4.04 and 4.26 The degree of difficulties; 2.72 and 2.94 The ability of performance; 2.07 and 2.38 The brief summary shows there are little differences between who two groups the simple nursing activities turned out to be easy and simple work. 2. Regardless of the degree of importance, and difficulties, the ability of performance the important in fluencing of the degree of the simple nursing activities between the registered nurses and nurse aides was the order of educational level, hospital career, working career in wards and ages of the registered nurses and ages and hospital creer of nurse aides. The result was that the simple nursing activities could easily be familiar through the training of their working environment and period of experience. 3. Among the 35 simple nursing activities the items capable of resonable entrusting to the nurse aides are 5 that is helping bed-bathing, 8itz Bath, using bed pan, care while delivering patient, accompaying patient when visitor's check. There wasn't and differences between RN and nurse aides in performing the above 5 items. In anywhere. so we can say obviosuly that this nursing activities should be performed under the nursing system of which chief of nurse are supposed to supervise nurse aides as a possible function to be entrusted. In view of the above mentioned results, therefore, this partial functional job of the simple nursing activities can able be entrusted to the nurse aides through the regular training course. In case of these functional activities could be entruste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registered nurse, we can able suggest to for that there are the following advantages: 1.. In the nursing activities-affairs, the qualified guarantee of the nursing services can be kept and increased or promotoed with accommodation of the required nursing service and roles being expanded presently. 2. In the productivity of the hospital manpower, therefore, we have comt to view and consider in favourly that when an automational administration times would be come in the near future time to hospital affairs as a reality, to utilize the existing nures aides is better rather than investing so as to develop the other source manpowers or seek its for the efficient business management in the operational strategy or its policy.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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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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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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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학(大學)"에서는 오늘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수신적(修身的)[도덕적(道德的)] 리더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먼저 강령(綱領)의 지취(指趣)로써 도덕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인성(人性)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본성을 완성하고 자수(自修)를 완성한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맡은바 일을 하면서 정명(正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권위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大學)"의 수신적 지도자론에서는 단계와 연계 윤리가 있다. 그것은 수신으로부터 평천하의 단계적 발전이 있고, 또한 제가를 수신하듯이 하는 수신제가의 연계 윤리, 치국을 제가하듯이 하는 제가치국의 연계 윤리 등이 성립한다. 둘째로, 지어지선(止於至善)의 원칙이 있다. 그것은 명명덕(明明德)과 친민(親民)을 최고의 선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大學)"에서 말하는 도덕적 지도자가 이러한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두 가지의 학문강목(學問綱目)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명덕지방(明德之方)과 친민지방(親民之方)의 두 단계의 공부라 볼 수 있다. 명덕지방(明德之方)에는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의 수기(修己)의 전제조건이 있는데, 격물치지(格物致知)란 도덕적 지식을 극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성의정심(誠意正心)이란 자겸과 위선거악의 공부가 말할 수 있다. 명덕지방에는 또한 수신의 결과라 볼 수 있는 화민성속(化民成俗)의 평천하(平天下)가 있다. 화민(化民)은 사회 구성원 간의 화합과 평등, 정의의 실현을 말하고, 성속(成俗)은 혈구(?矩)의 도(道)로써 백성을 사랑할 것, 민심을 얻을 것, 덕(德)을 갖출 것, 충신을 실천하는 선인(善人)이 될 것, 생재(生財)의 도(道)를 이룰 것, 인(仁)을 실천할 것 등의 내용이 있다. 다음으로 다른 하나의 학문강목(學問綱目)은 친민지방(親民之方)이다. 친민지방은 수신의 공효로 나타나는 것으로, 여기에는 효제자(孝弟慈)의 수신제가(修身齊家) 연계 윤리와 충경치(忠敬治)의 제가치국(齊家治國)의 연계 윤리가 그 주된 내용이다.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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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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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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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vent oral disease of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providing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s. Data were collected from 898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March 2, 1999 to May 31, 1999.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primary school students(32.6%), middle school students(33.0%), and high school students(34.4%). Boy students were slightly more prevalent than girl students. That is, primary school boys were 56.3%, middle school boys were 53.2%, and high school boys were 52.6%. 2) According to the self-judgement of oral health, primary school students were better than middle/high school students and boy students were better than girl students, 63.5%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57.8%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brushed their teeth once or twice a day. 3) 76.3%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and 63.5% of primary school students experienced dental caries. Girl students were higher than boy students in experiencing dental caries, 35.9%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27.6%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experienced periodontal disease. 4) 22.9%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7.9%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received oral examinations periodically. Girl students showed a higher rate than boy students in primary school, while boy students showed a higher rate than girl students in middle/high school. 5) Explaining to the reasons for reluctant visits to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no time to go' was highest(22.9% of primary school students; 27.4%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and the rate of 'feeling scared' was second highest. Middle/high school students were more reluctant to visit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than primary school students. In case of problematic symptoms in the mouth, the rate of 'feeling painful or cold in teeth when eating cold or hot foods' was highest, 71.3% of primary school students was concerned about oral health, while 68.6%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was concerned about it. 6) In gathering to the sources of information on oral health, the rate of medical institutions was highest(30.0%) in primary school students, while the rate of family members or persons around them was highest in middle/high school students. 7) 54.9% of primary school students received oral health education, while 13.1%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received it. Only 4.7%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girls received it. In relation to dental health education, the rate of 'possibility of prevention of oral caries or disease of the gum' was highest. 79.5%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80.3% of middle school students answered that they would attend oral health education. 8) 60.4%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60.2%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think the purpose of oral health is to prevent dental caries and disease of the gums. In preventing dental caries, 78.8%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71.8% of middle school students thought that periodical oral examination was effective, 88.4%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88.8% of middle/high school thought that brushing one's teeth was effective and 64.1%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50.7% of middle school students thought that the use of toothpaste containing fluoride was effective. In preventing periodontal disease, 91.1%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90.2%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thought that brushing one's teeth was effective, while 72.4%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70.3%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thought that teeth cleaning was effective. 9) 16.0%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12.7% of high school students thought that their oral health condition was healthy. According to individual experiences in dental treatment, the rate of experi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high school students, 12.7% of middle school students received oral examinations periodically, while only 3.3% of high school students did so. 10) In cases of 'having no problematic symptoms in the mouth' and 'concerns about oral health', the rate of middle school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high school students. In gathering obtaining information on oral health, the rate of obtaining it through broadcast media including TV, Radio, etc. was highest in middle school students, while the rate of obtaining it through family members or persons around them was highest in high school students. 11) 81.7% of middle school students have not received oral health education. In case of girl students, 97.3% have not received it in high school students. 85.6%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151.2% of high school students think that oral health education is necessary. 12) According to the knowledge level of oral health, the point of high school students($26.33{\pm}2.33$) was similar to the point of high school students($26.23{\pm}2.30$). It appeared that the point of primary school students was highest($26.35{\pm}2.50$) The more concerned about oral health the students were the higher the knowledge level of oral health was. In conclusion, the middle/high school students' knowledge level of oral health was lower than primary school students. The rate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experience in oral health education was too l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nsify oral health education for middle/high school students. Especially, the necessity of oral health education to girl students is strongly recommended. Developing an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 for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related public authority and organizations, teachers; and dentists must actively make efforts together in order to maintain healthy teeth through having students prevent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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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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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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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명승과 미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정의 및 주요 가치, 지정 절차 및 유형, 지정추이를 살펴보고 두 자연유산의 지정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명승은 경관성을 기본 전제로 학술적, 역사적, 인문적 가치를 포함하는 복합유산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미국 국립공원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유산으로서 경관의 보호를 통해 국민의 자연유산 향유에 기여하고 생태적·역사적 가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둘째, 명승의 지정은 소유자나 관리자, 지자체의 요청이나 문화재청장의 직권으로 지정신청과 지정조사를 거쳐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지정조사는 기초자원조사와 유형별 자원조사로 구분되며, 1970년 명주 청학동 소금강의 최초 명승 지정 이후 2000년대까지 명승 지정은 저조했으나 2006년 이후 명승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지정건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자연명승과 역사문화명승의 비중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미국 국립공원은 의회나 대통령에 의해 지정이 결정되며 국립공원청에서는 사전검사조사를 통한 잠정자원의 특별자원연구 수행 여부 결정, 특별자원연구 결과에 따른 국립공원 지정기준 만족 여부, 우선순위 결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국립공원은 의회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립기념지 지정 권한 부여를 통해 국립공원의 지정경로가 확대되었고, 국립공원청의 통합 운영으로 여러 부처에서 관할하던 유산들이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지정건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사적지법의 제정으로 역사유적이 다수 지정되고, 여가공간 제공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지역들을 지정하여 총 18개 유닛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셋째, 명승과 미국 국립공원의 지정 특성을 비교한 결과 복합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의 지정, 상호보완적 지정체계와 자원특성에 따른 유형분류, 주무부처 신설 및 지정 정책에 따른 유산의 균형화가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두 유산은 경관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생태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하는 복합적 자연유산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양국 모두 기초자원조사와 심화단계의 지정조사를 통해 순차적, 상호보완적 조사로 유산의 지정을 심의하는 체계가 확인되었으며 자원의 특성에 따라 각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외에 국내 명승 활성화 정책과 미국의 국립공원청 통합운영은 두 유산의 지정 양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연유산과 역사문화유산의 균형을 이루었다. 넷째, 명승과 국립공원의 자원유형과 보존관리 방식은 상당부분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미국 국립공원의 자연지역은 국내 천연기념물의 유형들이 주요 자원으로 포함되며, 자연명승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또한 역사유적은 경관성 측면에서 역사문화명승의 지정기준과 유사하며, 전쟁 및 유명인물 관련 유적이 주를 이루는 양상이 사적의 유형과 관련있었다. 보존관리 측면에서 미국 국립공원의 자연지역은 생태계 원상을 그대로 두는 방식을 지니고 있으나 점적 자원에 대한 중점관리는 국내 자연유산 보호체계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사자원은 사적과 역사문화명승이 전통시대 생활상 전반을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국립공원의 역사유적은 전쟁사, 유명인 관련 유적을 대상으로 현대까지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현존 자원을 토대로 적극적인 향유 프로그램 제공이 차이점으로 도출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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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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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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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cdot}$군${\cdot}$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단속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안의 수용을 전제로,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기본기능과 관련된 논점이다. 정부안에는 자치경찰에게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어 ‘경찰의 보조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다. 둘째, 지자체간의 치안서비스의 균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간에는 치안환경이 상이하고, 따라서 치안수요도 각기 다르다. 그러기에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됨으로서 예상되는 논점이다. 자치경찰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1) 경찰행정이 일반행정의 하위에 놓여 집행력이 약화 될 수 있다. (2) 경찰기관 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예비경찰 보유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찰의 기동성(機動性)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