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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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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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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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영국 등은 금융구조 개혁 및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핀테크기업에게 개방하는 오픈뱅킹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오픈뱅킹이 점차 활성화될수록 오픈뱅킹 제공기관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전자금융거래법이 있지만, 오픈뱅킹 제공기관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오픈뱅킹에 대한 보안사고 예방 및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질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픈뱅킹에 관한 외국의 규제를 살펴보고, 국내 오픈뱅킹의 안정성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본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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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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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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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터넷의 발달은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의 보급은 사용자에게 편리성과 효율성, 유용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콘텐츠의 불법복제와 무분별한 사용은 콘텐츠 시장을 위축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불법유통에 저작자와 공급자, 소비자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법적 소송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불법복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유통과 저작권 보호를 지원하는 인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자 인증과 사용 횟수에 따라 콘텐츠가 소실되는 모델을 제안하고, 콘텐츠 자체를 필터링하여 제공함으로써 불법도용의 위험성을 제거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유통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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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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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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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컴퓨터적 창의력은 인간의 창의성을 모사하기 위한 인공지능 연구 분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인간 작가들의 창작을 돕고 있다. 컴퓨터적 창의력에 의해 저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대부분 국가에서 아직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관련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적 창의력의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기여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기록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컴퓨터적 창의력의 기계 학습에서부터 최종 저작물의 창작까지 관련된 모든 저작물의 기여를 블록체인 상에 기록함으로써 향후 저작권법 체계가 정비되었을 때, 컴퓨터적 창의력의 저작권에 대한 정량적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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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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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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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힘입어 모바일 결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패스워드만으로 결제 가능한 간편결제가 속속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나 확산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유출 및 보안에 대한 우려, 결제 습관의 변화 기피, 소비자 보호 미흡, 결제인프라의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하여 간편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IT기업들이 모바일 결제시장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는 핀테크 혁신에서 뒤처지면 향후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바일 결제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겠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간편결제가 외국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간편결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활성화 방안으로 유연하고 차별적 보안,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법제도 정비, 서비스의 차별화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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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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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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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예방 및 점검을 수행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C쇼핑몰의 분석 사례를 통해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C쇼핑몰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분석을 수행한 결과 평가영역별로는 대상기관관리체계는 29.2, 대상시스템의 보호수준은 68.8, 개인정보처리단계의 결과는 25.5이고 신기술은 60.0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수준이 가장 낮은 항목은 대상기관의 개인정보파일관리 16.7, 개인정보생명주기관리 항목의 저장 및 보유단계 12.5, 이용 및 제공 단계 11.5, 파기 단계 16.7로 나타났다. 위험도 분석결과 고위험도 항목은 개인정보생명주기 영역의 저장 및 보유단계 항목이13.3, 파기단계 항목이 13.0으로 높은 수치가 나왔다. 종합적으로 보면 고위험도이면서 저보호수준인 항목은 저장 및 보유단계와 파기단계로 파악이 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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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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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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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디지털융합 환경의 기반 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이 확산되면서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작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클라우드 SLA에서는 주로 가용성 측면의 지표가 포함되어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표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분석 및 SMART 모델 활용을 통해 SLA에 포함할 수 있는 총 7개의 개인정보보호 지표와 13개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도출 된 지표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중요도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확립과 향후, 개인정보보호 수준 측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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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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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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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잊혀질 권리 구현이 지극히 이상적인 정보삭제의 개념을 벗어나 보다 현실적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관점의 실현범위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 법제 및 기술/서비스 동향을 문헌조사 방식으로 조사 및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위해 서비스 실현수준,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유형과 정보특성, 법제/기술을 고려한 분류 기준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현존하는 서비스(시스템)의 실현수준을 파악 하고 보호대상별 다각적 규제범위를 도출하였으며, 잊혀질 권리 실현범위 매트릭스(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법제 등 사회공학과 공학을 결합한 복합학문, 융합학문의 연구 분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하다. 정보주체의 권리인 '삭제권'의 실질적, 구체적 범위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기술적 구현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시장 확대와 인력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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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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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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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중수로형 원자로에서 방출되는 사용후핵연료 다발을 안전하게 운반할 목적으로 CANDU 수송용기에 대한 방사선차폐해석을 수행하였다. 핵연료의 연소도는 7,800MWD/MTU, 냉각기간은 5년으로 하여 ORIGEN2 코드로 방사선원을 구하고 이것으로 핵연료 378다발을 운반할 수 있는 수송용기의 차폐체 두께변화에 따른 선량을 영향을 비교하였다. 계산은 ANISN과 DOT4.2 코드를 사용하였으며, 해석결과 최적의 차폐구조를 선정 하였으며, 또한 IAEA 및 국내 원자력법의 수송법규에 명시된 정상수송 및 가상사고조건에 따른 차폐해석을 수행하여 CANDU 수송용기의 안전성을 입증하였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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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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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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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has a weak point for evacuation from the fire because most of all the users are suffering from a dementia or paralysis. When it comes to night shift, it is much difficult to get them evacuated due to the lack of staffs. In addition to that, th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has such a strict control system for access that does not have a utility for escape opening. That is why they need the differentiated evacuation planning.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point at issues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law, system, and evacuation plans for th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that has some difficulties because of impaired functions of residences. This study dealt with the point at facilities and operations of the emergency evacuation system. First of all, for the point at the facilities, I found that it need to be consider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ho has any difficulties of the self evacuation. And the established regulation did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losed area of th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The second, for the point at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s, it is pointed that there seems to be a lack of ways to manage to a emergency situation and educations on the operation staff. And the last, for the point at the operation, the requirement for the managers of fire prevention facilities are similar to that of a normal building. Furthermore there is a lack of corporation with the fire station.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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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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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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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국제해사기구 -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46차(외교회의 결정 2001년 10월 5일)회의에서 유기주석계 방오도료 사용금지 (2003년 1월 1일 선체 사용금지, 2008년 1월 1일 선체 잔존금지)에 따른 국내 업계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해방오시스템 협약과 연계된 국내법 마련(해양환경관리법 입법 방향, 선박안전법의 개정안)과 아울러 국제방오시스템증서 발급 방안, 효과적인 유해방오시스템 규제 방안(항만국 통제의 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