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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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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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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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공공의 안전을 위한 영상 감시 시스템의 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많은 공공시설이나 장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 CCTV의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 CCTV 영상으로부터 획득된 사람의 얼굴 정보를 바탕으로 얼굴 인식 등을 통해 자동화된 처리를 시도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악용될 경우 중대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특정 공간에 설치된 컴퓨터와 연결시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정보제공서비스까지 등장하고 있고, 시행중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바이오인식정보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상 감시시스템에서 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관점에서 영상감시 시스템에서의 개인 영상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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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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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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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T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기업의 가치창출 수단으로 개인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졌고, 오 남용 및 유출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웹사이트 이용 및 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공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독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정보인식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아이콘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개선된 레이어드 방식을 제안한다. 기존 텍스트 또는 테이블 방식과 비교할 때 개선된 레이어드 방식에 대하여 사용자들이 얼마나 기업의 개인정보 취급내용을 이해하고 감각적으로 풍부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사용자 정보인식 효과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정보이해가능성과 생동감, 재인에 대하여 개선된 레이어드 방식이 기존의 텍스트 방식이나 테이블 방식보다 효과적이다. 사용자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정보 시각화 측면에서 아이콘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 방식을 개선한다면,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사용자 관심이 높아지는 등 개인정보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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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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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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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민방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민방위대의 실효적인 기능과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1) 민방위에서 국민보호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2) 지속가능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원리, 3)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가위기관리체계상 나타나는 민방위의 문제점으로써는 1) 민방위의 이중적 기능으로 인한 조직 정체성 모호, 2) 민방위 및 재난관리체계의 비효율적 편제, 3) 민방위체계의 중앙집권적 경향으로 인한 지자체의 대응역량 약화, 4) 지역사회 실정 및 민방위자원의 실태 간과를 지적하였다. 민방위대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기사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가진 인적 자원들로 구성된 정예민방위대를 구축하여 이를 구심점으로 민방위대 관리운용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1) 위기관리관련 전문인력의 선발 및 활용, 2) 재난관리기능 중심의 조직편제,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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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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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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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knowledge level, attitude and practice of nurses toward their work.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composed of 98 nurses from 3 general hospitals, 1 oriental medical hospital, 2 health centers and several community health posts and schools.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to October, 1998. In data analysis, an SPSS PC program was utilized for descriptions. 1) 16 nurses (16.3%) experienced medical accidents on the 7 nurses(7.1%) 1 time, 6 nurses (6.1%) 2 times, and 3 nurses(3.1%) 3 times. 2) Concerning knowledge of their legal obligations ; the prohibition of telling secrets was .89, the prohibition of reading medical records was .58, the keeping of medical records was 1.0 and the teaching of recuperation was. 79. The total mean score was. 86. Concerning attitude and practice; the prohibition of telling secrets was 81.6%, 63.3%. The prohibition of reading medical records was 61.2%, 60.2%. The keeping of medical records was 98%, 98%. The explanation for treatment, care and test was 91.8%, 66.3%. The teaching for recuperation was 63.3%, 63.3%. 3) Knowledge of their legal responsibilities; 29. 6% of the subjects thought that they should report a medical accident to their headnurse, but 75.5% of the subjects actually reported to the headnurse. 39.8% of the subjects thought that nurses were liable for the faults of nursing aides. The total mean score was .45. 46% of the subjects asked a senior staff's advide on difficult affairs. Nurses obeyed legal obligations when concern ing the protection of a client, but were passive when concerning self protection. Also, headnurses were required as adviser, guide and advocate.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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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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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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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Korean fisheries industry is surrounding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fficulties due to the effectu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declaration by many coastal states of 200-mil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acceleration of ocean pollution in global recognition increasing of the importance of the ocean Resource enhancement policy in Korea fisheries industry is very important strategy fer the fostering of the fisheries resource and prope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coastal and off-shore living marine. Among resource enhancement policy, artificial reefs project has been the most effective strategy.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to find the economic effects of artificial reefs. The sampling artificial reefs is constructed at Suiido with 6~7m height. In order to analyze the fishing effect of artificial reefs, a few research have been conducted since 1975. For these analysis focuses on the side of scientific effect of artificial reefs, we analyzed on the side of economic effect. The results of the economic effects of artificial reefs are as follows ; First, the fishing effect analysis by using the NPV method in artificial reefs of Suiido ground prove to be economic feasibility. Second, the major socio-economic effect from artificial reefs include the increasing of recreation fishing, maintenance of fishing community, protection illegal fishing, conservation of coastal environment, and enlargement of advanced fisheries supply. Based on the above results, we conclude that artificial reefs project not only contributes to the welfare of fishermen by increasing of economic income, but enlarges to socio-economic gains by protection of illegal fishing and conservation coastal environment and so on.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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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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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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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가스계소화설비는 소화약제의 자연 누기와 소화설비 노후로 인한 누기 등으로 화재진압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화약제의 누기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압력누기 체크센서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개발 모듈에 대한 성능평가를 하였다. 국내 외적으로 압력누기 감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시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외 유사 기준 ISO 7240, FM 1421와 국내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참고하여 개발 모듈에 맞게 기본 성능과 내환경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실행하였다. 기본 성능 평가는 압축공기를 모듈에 인가하는 방식으로 최저작동 압력이 0.3 bar인 것을 확인하였다. 내환경성 검증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도 오작동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고온($50^{\circ}C$) 및 저온($-10^{\circ}C$) 환경 기준에서 이상 없이 정상 작동하였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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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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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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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카본블랙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생가스의 폭발한계와 폭발특성을 연구하였다. 부생 가스의 75% 가량은 수분과 질소였으며 가연성 성분으로는 수소를 비롯한 메탄, 아세틸렌, 일산화탄소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 부생 가스중의 가연성 가스 성분들에 의해 공정상에 폭발 및 연소의 위험이 있다. 실험결과 얻어진 폭발한계범위는 17.1%에서 70.7%였으며 르샤틀리에 법칙을 이용하여 예측한 값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폭발특성 실험 결과 폭발압력은 최대 $5.4kg/cm^2$이었고 평균 폭발압력 상승속도는 $39.2kg/cm^2/s$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생 가스의 취급 및 이용에 따른 폭발이나 화재 사고시 공정과 시설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가스폭발 방지 및 방호조치가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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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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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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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법 제도인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예술인복지법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성 인정, 고용보험법 가입특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적용특례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나 입법에 의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현재 제외되어 있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법 가입 특례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특례 등 사회보험의 지원범위도 넓혀나가야 한다.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에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제도도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가져가야 한다. 예술인복지법 역시 예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인복지사업에 대한 재원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예술인의 경력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 활동기준을 적용해 복지수혜가 필요한 예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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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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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4-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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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장기생태연구 커뮤니티에서 개인정보는 국가단위 뿐만 아니라 국제장기생태연구의 데이터 관리, 데이터 활용에서 협업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정보를 많은 부분 공개를 하면 협업 연구자에게 데이터 접근 측면에서 유용하지만, 정보 제공자에게는 공개에 대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 개인의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범위와 유통측면에서 많은 제약 요소가 존재하여 장기생태정보시스템에서도 장기생태연구 협업에 필요한 최대의 개인정보와 비 관련자에게 제공하는 최소의 개인정보 제공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데이터 교류를 위해 관련 법률의 해석을 기반으로 국제 메타데이터 표준인 EML과 국제 장기생태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모델을 설계 및 구현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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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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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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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n extent to which the companies in Korea and oversea, which has been subjected by different laws of their country, have guaranteed the personal information rights and have provided proper 'right to access' to the information subject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compared Korean laws with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of EU and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to check each of the level of 'right to access' guarantee. In terms of the difference in guaranteeing the right, this study compared Korean IT leading companies with US global leading IT companies to find out how much 'right to access' are properly implemented in their policies and functions they provide. Finding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right to access' has not been well guaranteed by Korean law, as it does not provide the right to choose method and medium by information subjects and does not clarify the types of diverse information. This was clearly opposite with the other laws providing the right to choose what method and medium that subjects want with clarifying every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possible to be more. In addition, 'right to access' has not been well guaranteed by Korean companies in comparison with by the oversea companies which proactively guarantee the right by setting the function enabling subjects to browse their information through their websites or ap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