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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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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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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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Recently, there has been rapid and spectacular increase in world wide counterfeiting and other forms of piracy. According to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WCO), counterfeiting accounts for 5 to 7 percent of global merchandise trade, equivalent to lost sales of as much as US$512 billion last year. Also Korean firms' damages arising from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global markets, especially in China market, are increasing. However, the existing studie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RP) protection have mainly focused on legal protection. Because the law is often not the best defense against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 must develop more effective defensive weapons for protection of IRP. Given this troublesome trend, the intention of this paper is to discuss strategic and tactical efforts, including legal protection, that can serve as proactive measures to deter counterfeiting and thus to assure the protection of Korean firm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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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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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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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내의 IT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법의 규제와 집행이 엄격히 적용되는 반면, 해외 기업들에게는 여러 이유로 법의 적용과 집행이 동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해외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여 규제의 역차별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상 규제항목을 5가지로 유형화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사이트(네이버(Naver), 다음(Daum),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이 제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을 비교분석하고, 위의 규제항목별로 의무사항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역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적 법제 개선 방안을 3가지 측면으로 제안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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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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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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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8년 5월 25일부로 시행된 GDPR은 모든 EU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점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가장 최신의 동향이 고려되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법적 중요성과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GDPR을 기준으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GDPR의 법 적용 범위 민감정보 정의 개인정보 이전권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개인정보 역외 이전 감독기관 처벌 법 적용 예외 사항 등이 국내 비교대상 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적 측면의 균형을 위해서도 충분히 필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분석 결과 및 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토대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전체적인 점검 및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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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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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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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업 간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기술보호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출에 따른 피해는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이용은 저조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주요 지원 제도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원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기대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제도의 인식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연구 결과는 국내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의 효용성 증대와 활용성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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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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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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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무인항공기는 조종사를 탑승하지 않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비행체로서 독립된 체계 또는 우주 지상체계들과 연동시켜 운영 하는 기체이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의 경제발전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무인항공기가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항공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무인항공기는 항공산업 발전의 블루오션이지만 이에 따르는 법적 분쟁 요소도 만만치 않다. 소형으로 제작된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카메라 및 센서에 기록되는 이착륙 및 운항노선 주변의 기록들을 피찰영자의 동의 없이 마음 것 촬영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가 민간상용화 된다면 무분별한 사용으로 사생활 침해 발생이 예상된다. 무인항공기로 인해 국민이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이 발생한다면 무인항공기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무인항공기산업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 관련 정책은 개발 중이며,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무인항공기에 관련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에 따른 모든 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무인항공기 관련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무인항공기의 특수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기 녹록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여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를 대비한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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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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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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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RFID는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의 핵심으로서 향후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 제고 및 국민 생활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사회적 투명성 향상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지만, 점검되지 않은 RFID의 사용으로 전례 없이 방대한 정보를 소매업자에게 수집케 하고 그것을 고객정보데이터베이스에 링크시킴으로써 개인(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짓밟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RFID시스템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의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RFID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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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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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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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rade remedy is the system that additional duty or import quantity restriction would be imposed on the import products, in case that unfair imports damage domestic industry or even proper import products damage significantly domestic industry. The system is secured by the act of unfair trade practice investigation & industrial damage remedy, tariff act, WTO agreement. Anti-dumping duty act is the system that duties are assessed with the equal or less amount of the difference between normal transaction price and dumping price, in case that the product imported under dumping price causes or may cause damages in domestic industry, 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industry should be delayed practically. Recently, the problems related with anti-dumping duty imposed as the part of the trade remedy occur frequently.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the anti-dumping duty act is practically trade remedy which does comply with GATT regulations and WTO agreements as the criteria of international law and is in line with the intent of domestic act in the suffered country, or it does return to protective trade or reduce the protection of consumer. On the basis of this discussion, it would be difficult to impose the antidumping duty on industrial products in order to protect domestic industry, when considering the expected free trade agreements of Korea-US, Korea-China and Korea-Japan. In order to survive under the current severe competition of world trade market, companies should raise the competitiveness by themselves without relying on the current trade acts to provide with a certain protection. This thesis should bring those attentions.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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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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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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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2001년 산전후휴가 기간 확대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본 연구는 삼중차감기법을 통해 가임기 여성을 위한 이러한 추가 혜택이 가임기 여성의 고용과 시간당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젊은 남성, 나이든 여성, 나이든 남성을 통제집단으로 간주하였을 때, 모성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가임기 여성의 고용과 시간당 임금 변화는 없었다. 이는 모성보호법 개정이 가임기 여성의 노동공급과 기업의 가임기 여성에 대한 노동수요에 어떠한 변화도 초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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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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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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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study covers three components of the facility for protecting public utilities market participants in the public utilities market: prevention of potential poverty, reduction of existing poverty and compensation to the injured party in a case of tort that exacerbates or threatens to exacerbate its poverty. The analysis is based on official statistical information on the activities of the public utilities sector. Operational information of public utility service providers regarding certain indicators of their activity in the work was not studied. This approach narrows the empirical basis of the study, but at the present stage in the context of different rates of implementation of changes in regions, sectors and at the level of individual entities, as well as lack of uniformity in the structure of indicators published by service providers, analysis allows to identify «bottlenecks» of legal regulation, which are systemic in nature and largely independent of the subjective factor.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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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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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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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n proportion to recent developments in aviation technology and growth of the air transport market, the risk of damages to third parties caused by aircrafts and the likelihood of unlawful interference on an aircraft in flight has grown larger. The war risk insurance market was paralyzed by the 9/11 terror event. And if another event on the scale of 9/11 occurs, compensations for third party damages will be impossible. Recognizing the need to modernize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and the absence of a globally accepted authority that deals with third party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catastrophic damage caused by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the ICAO and various countries have discussed a liability and compensation system that can protect both third party victims and the aviation industry for the 7 years. In conclusion, in order to provide adequate protection for victims and the appropriate protection for air transport systems including air carriers, work on modernizing the Rome Convention should be continued and the new Convention should be finalized in the near future. Korea has not ratified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eaties, i.e. Rome Convention 1933, 1952 and 1978, and has no local laws which regulate the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land. Consequently, it has to depend on the domestic civil tort laws. Most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aviation such as the United States, England, Germany, France and even China, have incorporate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their national air law and governed carriers third party liability within their jurisdiction. The Ministry of Justice organized the Special Enactment Committee for Air Transport chapter under Commercial Law. The Air Transport chapter, which currently includes third party liability, is in the process of instituting new legislation. In conclusion, to settle such problems through local law, it is necessary to enact as soon as possible domestic legislation on the civil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which has been connected with third party liability and aviation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