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ontinues to invest in the IT industry and is currently regarded as one of the five major powerhouse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However, it is evaluated that this status is only limited, and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dispute resolution does not reach a level commensurate with the status of one of the five major intellectual property powers.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in 2017, which aims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by fostering the arbitration system as an industry and provide systematic support so that the arbitration industry can become a future growth engine.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the Minister of Justice must establish "the Basic Plan for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every 5 years. Great efforts must be put into establishing an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system at the KCAB for five years from 2024 to 2028, the Second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perio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presents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arbitration system to protect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ntribute to more active intellectual property cre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proposes a plan to build an one-stop digital platform for KCAB to implement an efficient ODR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atu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developmental direction for brands of special rural products in Korea. The data was derived from 166 special rural products in Korea.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Enterprises hav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bove one were Traditional soybean sauce 18(56.2%), Hangwa 15(42.9%), Kimchi 18(43.9%), Traditional tea 20(80%) and Crafted products 10(31.3%), respectively. Enterprises acquiring designation and certification due to national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over one were Traditional soybean sauce 17(56.7%), Hangwa 23(63.9%), Kimchi 33(80.4%), Traditional tea. 13(52%), and Crafted products 20 (62.5%), respectively.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 special rural products was invested with total 62 cases(37.3%) as Traditional soybean sauce 14(43.7%), Hangwa 15(41.7%), Kimchi 17(41.5%), Traditional tea. 12(48%) and Crafted products 4(12.5%). And Patent registration 39 cases(23.5%), design registration 32 cases(14.5%), and utility model registration 5 cases (3.01%) were invested respectively. It was shown that, where the origin of brand names was a proper non 107 were things(53%), 39 were materials(19.3%), 17 were the production method(8.41 %) and 55 were a composite trademark(33.1%).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의 핵심역할을 하는 지식재산권은 특히 창조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브랜드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브랜드자산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윤극대화 등 기업의 경영성과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거래 및 사업화, 금융지원, 투자의 사결정, M&A, 소송, 브랜드전략 등의 목적에서 브랜드 재활성화(revitalizing)를 위한 상표권 가치의 합리적 평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평가하는 역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상표권 가치평가를 위해 실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기업을 대상으로 원가법과 수익접근법에 의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원가법의 205백만원에서부터 수익접근법의 변동할인율, 조정기여도를 적용한 270백만원까지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단일기업을 통해 시사점을 얻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향후 규모별, 업종별 다양한 기업군의 사례분석과 적용반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상품은 한 번 성공을 거두게 되면 금융회사에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적·무형적 자산이다. 또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며, 오히려 업계 전반에 '베끼기 관행'이 만연하고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차별성 없는 금융상품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효용과 후생을 저해하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등장하는 금융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지식재산권 등의 적절한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하고 있는 메커니즘과 같은 유사한 보호체계를 금융상품에 도입하는 것이다.
MPEG-21은 상호운용성이 확보되고 저작권이 보호되는 방법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생성, 배포, 소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방형 표준 프레임워크이다. 이 글은 DRM 기술을 중심으로 MPEG-21의 각 분야별-거래와 배포의 기본단위인 디지털 아이템 선언(DID), 디지털 아이템 식별(DII), 저작권 관리 및 보호(IPMP), 권리데이터사전(RDD), 권리표현언어(REL), 영구연결기술(PAT), 이벤트 리포팅(ER)-기술 표준화의 개념과 내용을 살펴본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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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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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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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mong human intellectual creations, the right granted by law to what is worth protecting is defined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pyright is a legal right to creative finished products made by individuals, and in recent years, this legal right has been recognized as very important. In other words, copyright is a system created to protect the rights of individuals who created creations and to recognize their efforts. Works subject to copyright vary from poetry, thesis, novels to designs, paintings, music, and architecture, and the scope of the subject is gradually expanding. Recently, research has begun on how far the Metaverse design area absorbed into the real world among works. Computer-generated video productions and software program works are also subject to digital copyright protection, but it is also true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author protection law for works, designs, and trademarks in the virtual world is unclear. This study aims to analyze copyrights based on case studies and theoretical backgrounds on copyright protection and to discuss the protection limitations of Metaverse design in the virtual world. In other words, the direction for the protection of Metaverse design is presented through clear distinction and definition of copyright protection in the tertiary virtual world. This study aims to present methods for design copyright protection in the era of Metaverse, respect copyright holders' creative activities, and develop our culture through protection of creations.
본 연구는 지식재산 추세에 대한 공간적 분석을 통해 지역별 지식재산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적으로 지식재산 출원은 수도권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허권은 서울 외곽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상표권은 서울 중심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 지식재산 특성별로 증가패턴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지식재산 출원은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을수록,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성장할수록, 대기업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지식재산 특성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지리적 요인 및 산업구조가 지식창출활동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지식창출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육성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DPRK have been encountered serious food problems in recent years, because of lack of availabilility of supplies, unfavorable weather conditions and above all lack of production incentives for farmers. Self-management is one of the method of increasing production incentives for farmers. For the well established self-management program, DPRK have to distribute farmland to farmers, not property rights but utilization rights. However farming situations are different, the distribution methods will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farming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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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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