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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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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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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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is scientific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the legal significance of such a category of legal status of the purchaser of another's thing, as its good faith. The essence of this phenomenon has been studied,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the criterion of good faith attaches significant importance to the claims of the participants of these relations for the acquisition or preserva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The paper emphasizes that, in addition to the importance of good conscience at the time of possession of another's thing, which gives legal certainty the possibility of registration of the title and is part of the actual composition for the acquisition of property or the right of ancient possession, bona fides also characterizes the behavior of the occupier. In this case, good conscience only has some legal consequences when it is opposed to subjective law. Under such conditions, it acquires direct legal significance, including as a condition for the acquisition and protection of rights. Good faith possession of another's property is an internal indicator of the subject's awareness of a certain property status. This sense, the article assesses this status from the standpoint of the scientific concept of the visibility of law. According to this theory, prescription is also considered as a consequence of the appearance of law, however, because it arises and lasts against the will of the parties and despite their awareness of this fact. Therefore, bona fide continuous and open possession of property as one's own, during the acquisition period, was mos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appearance of property. Therefore, the concept of good faith, in the sense of personal perception of real values, is closely related to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the appearance of law, as it is aimed at understanding it by third parties. The paper notes certain differences in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the appearance of the right in the acquisition of property by a bona fide purchaser from an unauthorized alienator and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It is emphasized that such a mechanism must be used in presuming the attitude to the thing as its own, by the holder of movable property. But there should be exceptions to the rule, in particular, if the owner has grounds for vindication of the thing.
This article chronicles key shifts i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in the twentieth century as they related to the commercialization of academic research.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growth of scientific research in the research university in the twentieth century and the increasing awareness of its potential to promote technology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posited an important question of the ownership of knowledge created in the academic setting, where knowledge was traditionally regarded as a common property among academic researchers. This paper shows the ownership of academic knowledge emerged as a key public policy and legal issue in the latter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for academic researchers and government officials who pursue the commercialization of academic knowledge for private gain and public benefit. The resulting institutionalization of patent management in the research university and shifts in federal patent policy in turn opened a new legal avenu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rivate ownership of academic knowledge and the expan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cademia, especially in the area of biological and biomedical research. Reflecting upon historical shifts i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in the twentieth century, this paper suggests recent controversies regarding ownership of biological knowledge and profit sharing in developing counties are linked to critical issues pertinent to the welfare of indigenous population, utilization of new natural resourc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humanity.
본 연구에서는 상업적인 지식정보유통업체(지식거래소)들의 지식정보유통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지식거래소의 지식정보유통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식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지식정보의 유형, 지식정보량, 그리고 사이트 이용자의 규모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지식거래소들의 지식정보유통구조를 분석하였다. 넷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해 내고 설문조사를 통해 저작권 해결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DRM의 적용 여부는 물론 DRM 적용시 부여되는 사용권한 제어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그 권리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와 도서관에서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일부 권리를 제한시키는 규정은 저작재산권 제한의 대표적인 예이다. 본 논문은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도서관정보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고찰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원격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에 의한 저작물 사용시 저작권 문제가 기존의 면대면 교육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고찰하였다. 또한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도서관서비스 중 전자지정도서제 운영, 전자적 도서관상호대차 및 전자적 문헌전달서비스 과정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고찰하고, 현행 저작권법에서 해당 법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웹 2.0 시대가 되면서 참여와 개방이라는 개념 하에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UCC가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러한 UCC가 널리 이용됨에 따라 저작권 문제 역시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UCC 저작권 보호를 위한 DRM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UCC 콘텐츠의 유통에 DRM기술을 적용하여, UCC 제작자가 자신이 생성한 컨텐츠에 정당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 시 저작권 침해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본 콘텐츠의 제작자가 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훼손과 위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콘텐츠(창작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서 디지털 콘텐츠(창작물)의 거래 및 유통을 활성화하는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판매수익 추적 시스템 및 플랫폼을 구축한다.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이력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콘텐츠 구매에 따른 라이센스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파일, 해시 등을 통한 콘텐츠 조회 기능, Web 및 APP 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API 서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창작물 저작자의 권리관계를 입증하고 이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보호 할 수 있게 된다.
This paper discusses to what extent the party autonomy can be allowed in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resolution agreements in determination of governing law,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ADR agreement for arbitration, etc. in considering of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of IP. The party autonomy in choice of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can be fully enjoyed in IP contract disputes. However, the freedom of choice is limited to the disputes regarding IF infringement disputes. The party autonomy is denied in the issues of determination of validity of patent or other IP rights. The author seeks the possibility to allow as much freedom in making choice of applicable law or jurisdiction, or entering into arbitration agreemen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글로벌에 따른 유명상표와 지적재산권의 관계를 살펴보고, 위조상품을 상표권적 측면과 국제통상문제의 시각에서 조망한 후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문헌 조사는 국내외 각종 문헌과 정부 자료 및 관련 법제에 대해 수집, 분석하였으며, 전문가 인터뷰는 관련 업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우리 정부는 공정한 경쟁 조건과 공통의 규칙 아래서 세계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 관련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둘째, 위조상품 추방을 위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강력한 법 집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셋째. 유명상표와 관련한 타인의 신용에 편승하거나 부적절한 표현 등을 사용해서 품질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현혹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상표 질서 문란 행위자를 견제하여 부정경쟁을 예방, 억제하는 방향으로 상표법이 운영되어야 하며 넷째. 시장에서 위조상품의 폐해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업계 및 일반인들에게 깊이 인식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ternet의 발달로 사람들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환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컨텐츠 불법복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이로 인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VOD(Video On Demand)와 인터넷 방송과 같은 멀티미디어 상거래 또한 사용 권리를 가진 사용자만이 컨텐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MP4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을 제시하여 이 DRM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MP4 암호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As the number of digital content service providers increases, a variety of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systems appear without supporting interoperability. The lack of interoperability in DRM systems causes inconvenience to customers, especially when they want to play content through multiple devices manufactured by different vendors. In this letter, we propose a novel method to support interoperability between different DRM systems. The proposed technique aims to build an open framework structure which satisfies DRM vendors' requirements by enhancing the security of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the protection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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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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