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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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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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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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발명진흥법은 최근까지 개정이 매우 잦은 법률 중 하나로써, 잦은 개정은 최근의 발명진흥법 체계 정비 논의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발명진흥법 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쟁점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발명진흥법이 받는 영향을 고려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식재산 기본법과 발명진흥법의 관계, 특히 기본법 형태의 법률과 그 법률의 제정 전 존재하던 개별법령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명진흥법 체계의 정비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최근 제정된 기본법과 개별법령의 관계 및 개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법현실적인 기준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법체계 상 지식재산 기본법에 형식적 우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 우월성 내지는 현실적인 우월성의 고려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발명진흥법 역시 그러한 태도의 범위 안에서 지식재산 기본법과 적합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부 논의되는 바와 같이 발명진흥법이 지식재산 기본법의 집행법으로서 전적인 체계적 융합화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한계 및 타법의 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며, 지식재산 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실질적으로는 고려하여야 하더라도 여전히 발명진흥법은 그 자체로서 입법의 목적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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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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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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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Pender의 건강증진모형에 근거한 가설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Theoretical substruction을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는 G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9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개인적 특성, 건강정보이해능력,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위를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사후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고, 건강정보이해능력,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위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의 건강증진행위는 4점 기준으로 평균 2.56±0.50점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 영역이 가장 높았고, 신체활동 영역이 가장 낮았다.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정보수집 경로의 수(β=.16, p=.031)와 자기효능감(β=.53, p<.001)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건강증진행위를 30.8% 설명하였다(F=14.19, p<.001).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노인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기효능감 수준과 건강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중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추후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수준과 다양한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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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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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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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출유망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수출지원프로그램이 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IBK기업은행에서 제공한 중소기업DB를 기반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6,814개 기업의 42,312개 관측치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의 선정효과는 수출비중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추가분석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수출지원을 받는 기업들 중 유관기관(IBK기업은행) 금융지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수출증가율과 재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수출지원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원제도의 유사성, 중복성이 그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IBK기업은행의 수출지원프로그램의 효과를 특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설문조사 및 횡단면분석 중심의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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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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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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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청소년들의 건강행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청소년의 건강유지 및 증진과 아울러 성인병이나 조기사망에 대한 역학적인 접근방식을 한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응용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미국의 Centers for Disease Control에서 청소년의 건강행동을 역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개발한 Youth Risk Behavior Survey를 한국 사회환경의 요구도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인 청소년들의 건강행동을 조사하기 위한 타당성있는 연구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4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두번의 focus group discussion과 pilot test, 그리고 실제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표할 표본추출은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였다. Cluster는 본 연구에서 구분한 서울의 지리적인 구역들, 즉 북부, 남부, 그리고 산업지역을 포함했고, 남자학교, 여자학교, 남녀공학학교를 포함했다. 총38개 중.고교 학생 4,747명이 조사되었다. 약 52.4%의 응답자가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23.6%가 설문조사전 30일 중에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9.7%는 설문조사전 30일중에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약 29%가 설문조사전 30일 중에 싸움에 가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건강관련행동 (건강위험행동 포함)들은 성, 연령, 성적, 사회경제적 위치, 학교 종류, 그리고 서울의 지리적인 구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간강위험행동을 나타내었다. 건강위험행동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했다.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다고 응답한 학생들과 학급에서 성적이 하위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건강위험행동은 더 많이 나타났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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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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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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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assessed 1) the coverage of the entry-level responsibilities and competencies for certified health education specialists (CHES)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U.S.) by 140 current health education-related professional preparation programs in Japan, and 2) barriers and concern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Japanese health educators. A cross-sectional survey study was conducted to Japanese professors teaching health education-related courses at 4-year universities/colleges in Japan. All entry-level CHES responsibilities and competencies were generally covered to different degrees by the study respondents. The top 3 responsibilities most emphasized by the respondents were Responsibilities I, related to need assessment skills, Responsibility II, related to planning health education programs, and Responsibility III, related to implement health education programs. The 3 competencies most frequently covered by the respondents were related to needs assessment skills (Competencies 1-3). The competencies least covered by the respondents were those related to Responsibilities V (Competencies 1619). Other competencies related to role modeling, cultural competencies, and planning youth health education programs, were recommended. In addition, the major concerns and opinions that the respondents reported for this topic pertained to 1) Professional training, 2) The need for well-defined professional roles, and 3) The importance of licensing. The results suggested that Japanese health education-related programs cover all CHES responsibilities and competencies developed in the U.S. to different degrees. However, they tend to focus more on needs assessment, planning and implementing health education programs. Although possible responsibilities for future Japanese health educators were recommended, further research to identify the most appropriate responsibilities and competencies for this profession is needed. Major barriers, concerns and opinions reported by the respondents should be discussed at future meetings for this profession.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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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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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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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evaluation indicators on safety and health education programs provided to Korean industrial workers, by developing further. Methods: To develop the early evaluation indicator, the secondary analysis was made on 'Survey on Industrial safety & health trends', the national wide survey data product by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as well as the various examinations on literatures. To validate such developed evaluation indicator, 13 safety and health managers in Focus Group discussion to prove the reliability of the contents were composed. To confirm the face validity, the interview with 6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experts was held to study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ntent. With the cooperation from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the structured survey was performed with the safety and health managers from 588 businesses who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 program for the later half of 2006. In this study, the number of responses was randomly divided into 1:1 two groups, in which one group was for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the other group was for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or the Structure category, 18 evaluation indicators were developed into 4 evaluation categories such as a preliminary examination, education staff and organization, education environment and rules/ regulation. Secondly, the Activity category was comprised of 10 evaluation indicators with respect to 2 areas of curriculum satisfaction and program evaluation. Finally, for the Output category, 9 evaluation indicators were developed into 2 evaluation areas such as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share and education effects. Conclusions: The evaluation indicators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will possibly develop and be applied to evaluation tools on safety and health education program, which may further become the standardized indicators to better operate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programs.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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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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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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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Proper nutrient intakes and physical fitness focus one's attention on health promo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nutrient intakes and physical fitness by BMI in middle school students. Health-related questionnaire, dietary intakes,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and physical fitness were studie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health-related questionnair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and physical fitness by BMI, but several nutrition intakes, preference of salty tastes and the proportion of iron deficiency of female studen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BMI. Although the female obese group (BMI 85 - 100 percentile) had decreased the proportion of iron deficiency and increased fish intake frequency than other groups, obese females did not show better physical fitmess than other groups. And the average Ca intake was below $75\%$ of Korean RDA in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calorie intake and push-up of normal (BMI 15 - 84 percentile) male students (r = 0.29), also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protein intake and 50m dash of normal female students (r = 0.22). An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beans and bent knee sit-up of normal male students (r = 0.25), an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beans, meat, eggs, green & yellow vegetable and sit and reach (r = 0.20, r = 0.28, r = 0.21, r = 0.19) and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beans and long distance race of normal female studen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proper nutrition and non-obese states should be achieved for health promo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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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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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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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에너지산업의 제반문제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산업에 IT를 접목하는 '에너지-IT융합'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어 사업화되고 있다. 에너지-IT융합은 다양한 에너지산업뿐만 아니라 융합되는 IT 특성에 따라 파급효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유망산업 및 육성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에너지-IT융합은 신규 서비스의 출현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어 연관된 법규 및 정책의 개편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먼저 에너지-IT융합 시 유망산업과 육성분야를 선정 및 평가할 때 사용할 핵심선정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이 요인들을 사용하여 에너지산업과 IT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ANP 방법론 등을 통해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 산출된 핵심선정요인과 방법론 및 우선순위는 학문뿐만 아니라 산업 정책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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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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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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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government is mapping out R&D innovation measures aimed at improving the qualitative level of the performance of national R&D projects that are supported by grants or public funds. This paper proposes ways of making improvements in technology planning, project assessment, performance management, and results evaluation in order to boost the efficiency of the country's promotion of ICT R&D projects, as well as to upgrade the processes involved with its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at each of the commercialization stages of its R&D projects. According to our experts' in-depth survey and interview, it has been found that technology planning is the most important phase in the full cycle-based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and that the promotion of a combination of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is the most reasonable. This paper also suggests it is necessary to secure a process for exploring technological opportunities as the preparatory phase for technology planning, and that it is desirable to reflect the technology demand map associated with the technology road map. Currently, R&D projects are divided into policy designation, designation contest, and free contest. To minimize the inefficiency associated with indiscriminate competition, this paper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general contest system in order to change the project assessment system into on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etition in each category(e.g. firm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etc.).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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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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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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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ECD회원국 가운데 10여년 넘게 지속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006년부터 정부는 인구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한번 떨어진 출산율은 도무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저출산의 덫'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국가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학업과 취업으로 인해 여성의 출산이 점점 늦어지고 있으며, 열악한 근로환경에 의해 임신에 부적절한 건강상태를 초래하기도 하므로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시대에 있어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가 추진하는 모성 중심의 건강증진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의 모성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건강증진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