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records management is essential for good governance in modern democratic society. Though the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and policies in Korea were improved rapidly since the enactment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in 1999, the newly introduced records systems for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cluding the New Electronic Data Management System(NEDMS) and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s for Records Centers(ERMS/RC) have many problems in terms of ensuring the quality of rec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ed to suggest quality criteria for measuring authenticity, reliability, integrity and usability of electronic records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guidelines such as ISO 15489, InterPARES project and BS ISO 15489 guidelines. The present study began with defining concepts and structure of records as evidence of activities. And it analysed four characteristics such as authenticity, reliability, integrity and usability of records by comparing various definitions in diplomatics and archival science literatures, and some projects reports. Finally it suggested the quality criteria for measuring authenticity, reliability, integrity and usability of records, and methods for maintaining them in each process of creation,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role of market actors in the energy transition process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m and ordinary citizens, primarily focusing on the mini-PV project in Seoul. The study also proposes measures to harness market actors' activities and successfully implement the distribution of mini-PV systems in Seoul. In this study, practice theory is used as a theoretical resource to analyze the interaction between market actors and civil society actors and to help understand how market actors influence the decisions of regular citizens in installing mini-PV at their properties. After conducting surveys and hosting in-depth interviews with ordinary citizens and market actors, it was found that to further promote the role of market actor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support and monitor the public relations activities of market actors, while concurrently managing selected companies and establishing relevant administrative systems for continued effective use post-installation of mini-PV systems. In future studies of the energy transition process, market actors should also be recognized as key players, along with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ctors, and their roles should be studied in a balanced way.
연구데이터가 국가의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재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국가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데이터 관리 계획(Data Management Plans, 이하 DMP) 제출이 의무화되어감에 따라 해당 계획의 작성이 연구자에게 필수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과제 기획 시 연구자가 제출해야만 하는 DMP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DMP 템플릿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27개 DMP 템플릿을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국내 연구자를 위한 DMP 템플릿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안된 DMP 템플릿은 타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활용할 있는 모범사례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과거 전면재개발 방식과는 달리 최근 도시재생에서는 현장중심의 협력적 운영체계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파트너십이 성공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도시재생 실행 수단의 하나인 경관개선사업에 있어서도 개선 과정 중의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의사소통의 과정은 내용(경관의 변화)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 주거지 경관개선사업에 어떠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고 어떠한 의사소통 과정을 가졌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 사례로는 2013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 중 '주민 스스로 가꾸는 골목길'을 다루었다. 사례 연구에서 검토된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의 경우, 사업의 이니셔티브를 가졌지만 리더십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이는 서울시와 각 구청간의 사업에 대한 이해의 차이, 현장 중심적 사업에서의 행정 역할에 대한 경험 부족 등에서 비롯되었다. 반면, 행정의 보조기관인 지역의 통 반장은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행정적 절차의 특성을 알리고 대응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이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들과 주민간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외부화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하는 의사소통의 민주성에는 오히려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는 골목길 경관 개선이라는 결과물 산출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단계별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의 촉진과 갈등 해결 등 의사소통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역할을 새롭게 받아들였다. 대상지별 의사소통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택의 형태, 거주기간, 주택 소유 여부와 세입 방식에 따라 의사소통의 적극성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바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주거지의 특성과 인적 구성이 의사소통 과정에 영향을 주고, 이는 궁극적으로 결과물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사업의 구조와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사업은 일상공간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시작하기 보다는 사업의 기획과 진행 등 이니셔티브를 행정이 가졌다. 세 번째, 다수의 조경설계가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전문가의 새로운 역할을 시도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전주천 여울목 섶다리를 대상으로 하여 섶다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 및 이용 성취도를 조사함으로써, 섶다리가 전통문화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상징물로서 또한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시설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요건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섶다리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상에서의 섶다리 이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성취도 분석을 위해서는 중요도-성취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주민들은 섶다리사업이 민관협력 사업임을 정확히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으며, 섶다리 축제에 대한 참여도 또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섶다리 이용자들은 섶다리를 고향마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전통문화시설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이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답변하였다. 하지만 섶다리를 전주천의 랜드마크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섶다리의 이용과 관련한 14개 항목에 대한 IPA 분석 결과, 중요도는 높지만 성취도는 낮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섶다리 주변 조경시설, 섶다리의 폭원, 경고안내판 및 통제시설 및 섶다리 난간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섶다리 및 주변공간의 장소성 부여를 위해 향후 섶다리와 연계하여 전통문화 및 생태교육을 담을 수 있는 광장과 같은 공간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섶다리를 건너거나 경관 및 생태자원 감상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및 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지역별로 주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는 창신·숭인동, 해방촌, 가리봉동 지역을 사례로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창신·숭인동에서는 로컬 거버넌스 요소 중 자율성, 가리봉동에서는 자율성과 네트워크가 증가할 때 주민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로 지역재생역량의 요인을 살펴보면, 지역정체성은 세 지역 모두 경관적 특성이 주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지역공동체는 창신·숭인동의 경우 개인역량, 가리봉동의 경우 참여역량, 관계역량이 증가할 때 주민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산은 세 지역 모두 자연적 자산과 사회적 자산이 주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간게놈프로젝트(HGP)는 지난 세기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독일 일본의 컨소시엄이 수행한 거대과학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HGP는 부족한 재원과 정부의 지원 미비 등으로 인해 일부 전문가 및 소수 난치병 환우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90년대-한국의-HGP'는 구성되지 못했지만 포스트게놈 시대에 들어오면서 유전체의학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된 사회적 메커니즘을 본 연구는 삼중나선 모델에 기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포스트게놈 시대의 국내 유전체의학 연구들은 대학-기업-정부의 전통적 삼중나선 분류로는 정확히 설명이 안 되는 하이브리드 조직들을 중심으로 비로소 수행될 수 있었다. 국내 대학의 선도적 유전체연구자들은 기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기업을 설립해야 했고, 이는 상업적 이익을 위해 선택적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선진국의 기업가적 대학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두 개의 사례연구를 통해 본 논문은 이 조직들이 사실상 뚜렷이 구별되기 어려운 대학과 기업의 연구 중합체(research assemblage)임을 보인다. 비슷한 맥락에서, 기업을 창업하지 않은 대학의 다른 유전체 연구자들도 정부와의 접점에서 구성되는 다양한 조직들을 통하고서야 비로소 유전체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 '90년대-한국의-HGP'가 수행되지 못한 과학임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수행되지 못한 과학의 개념과 맥락적 유사성을 가졌던 게놈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삼중나선의 변형적 수용이 필요했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근래에 한국에서는 마을 만들기와 공동체 사업이 지역과 마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사업과 프로젝트로 건축되거나 조성될 공동체는 사회의 불평등, 복지, 건강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묘약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 담론과 실천들은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사회가 나누어 짊어지는 선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이면서 권력이 사회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테크놀로지이기도 하다. 공동체의 역설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성찰은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1980년 5월 광주의 어떤 공동체(whatever community)에 대한 이해와 무관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공동체의 몸과 마음을 드러내는 광주민중항쟁과 관련된 사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광주민중항쟁의 에토스를 살펴보고 공동체를 다시 문제화하고자 한다. 공동체에 대한 기획과 실천에서 중요한 요소인 주민과 시민의 자발성과 참여, 나눔과 소통은 공동체 구성과 연관된 마음과 몸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공동체에 대한 논의에서 누락되어 있는 해방과 자유의 문제 또한 5월 광주의 어떤 공동체가 던지는 질문 중 하나다.
이 연구는 국가기록원과 서울특별시가 기록시스템을 오픈소스화하기 위한 환경을 분석하여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국내에서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장에서는 소스코드 공개가 수요기관이나 개발업체, 그리고 이용자 모두에게 비용 및 효율성 측면의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협력적으로 개발하여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기술 인프라에 대해 알아보았다. 3장에서는 기록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 6종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했다. 종합적인 시사점을 얻기 위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개발 주체를 국제기구, 국제협력체계, 국립아카이브, 개발업체 등으로 구분하였다. 각 프로젝트별로 추진배경과 목적, 개발과 펀딩의 주체, 거버넌스 모델, 개발기간과 비용, 비즈니스 모델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커뮤니티 구성과 라이선스 전략 등을 분석하였다. 사례를 통해 네 가지 핵심 성공요소를 도출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컴포넌트 기반의 설계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모델-뷰-컨트롤러 패턴을 제안했다. 다음으로는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스템 필수요건 재정립이 필요했다. 그리고 개발업체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쉽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듀얼 라이선스 전략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거버넌스 조직과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수요기관 중심의 시장 환경에서 기록시스템의 오픈소스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개발업체와 이용자의 역할이 더 발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협력도구와 개발 인프라를 기획 단계부터 중앙집중식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역의 전통문화자원은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차별화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 문화자원을 콘텐츠로 개발하면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지역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남 지역의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 소재로 활용하고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남도 르네상스' 사업 콘텐츠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전남 시군의 자원 요소와 분석을 통해 지역 간 협업을 위해 콘텐츠 연관성을 갖는 지역으로 7개 권역을 제안한다. 권역별 상징성을 갖는 스토리를 발굴하고 체계화 할 수 있도록 "스토리 사랑방'을 제안한다. 개발된 이야기 자원을 실감미디어 제작 기술과 가상현실 플랫폼 등을 통해 체험형 콘텐츠로 개발하고 관광 콘텐츠로 확장하여 콘텐츠 창구효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콘텐츠 사업화 기반이 취약한 시군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역 간 협력 거버넌스 확대로 공동 콘텐츠 개발 기회를 높이고 관광 콘텐츠로 활용성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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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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