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초 정부전산센터 사업 등 정부에서발주한 일부 대형 SI사업에 응찰기업이 없어 유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의 수익성은 고사하고 발주사업의 예정가 대비 제안 원가를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예정가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사업범위가 축소되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다. 또한 공공/금융분야의 외부 SI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원가절감을 위하여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가 반복되어 SI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근무환경과 동기부여가 열악하게 됨에 따라 SI산업을 4D(difficult, dangerous, dirty, dreamless) 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첨단 기술 산업이라기 보다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그러한 소문 때문인지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에 일부 우수한 두뇌들이 컴퓨터 공학과를 기피하는 안타까운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SI산업에서 정책/제도변화, 사업구조개선, 사업수행역량 향상 등을 통해 적정수익이 창출되고 과감한 R&D 투자가 지속되어야 SI산업에 고급 두뇌들이 자발적으로 몰려들어 첨단 SW가 개발되고 해외SW수출이 확대되어 국가 SW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SI사업의 정책개선과 SI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의견은 척박한 국내 SI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SI업체의 외부 환경개선과 내부 역량확보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연구방법은 국내 대형 SI업체인 A사에서 공공/금융사업의 총괄임원으로 재직한 연구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행연구 방법론(action research method)을 채택하여, 수익성 향상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수익성 혁신을 제안하는 연구 흐름을 갖는다. 수익성 향상 방안은 (1) 정책/제도 개선, (2) 사업구조 혁신, (3) 영업 역량 강화, (4) 사업수행 역량 강화, (5) 비용관리의 혁신 측면 등 5개의 분야에 11개의 제안, 7개의 정책건의와 21개의 세부 실행방안들을 포함하는 연구 프레임워크를 갖는다. 공공/금융분야 SI사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시한 프레임워크의 제안과 세부 실행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3년 정도 소요되며,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수익율이 종전보다 추가로 10%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여기에 제시한 프레임워크, 제안 및 수익성 향상 방안들은 SI사업의 수익성이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SI업체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SI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기관과 학계의 가설 및 검증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된 제안들에 대하여 정량적인 가설과 검증을 통해 보다 확정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를 확장하여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간 SI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SI 학계와 산업계에 큰 관심이 될 것이다.
In the field of fisheries, there is at the apex Central Federation of Fishery Cooperatives, established under the Fishery Cooperatives Law(1962), It is a multipurpose organization with a membership of 105 cooperatives, 87 regional cooperatives, 15 business-type cooperatives and 3 manufactures' cooperatives. Accordingly, this thesis examines the marketing of fishery cooperatives in Korea, and in particular considers the marketing channel strategy of fisheries products. No company can perform by itself all the activities involved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its products and services to its final markets. It must work with other firms to get the job done. Thus marketing channel firms of the fisheries products include primarily the fishery cooperatives, the licensed In the field of fisheries, there is at the apex Central Federation of Fishery Cooperatives, established under the Fishery Cooperatives Law (1962). It is a multipurpose organization with a membership of 105 cooperatives, 87 regional cooperatives, 15 business-type cooperatives and 3 manufactures' cooperatives. Accordingly, this thesis examines the marketing of fishery cooperatives in Korea, and in particular considers the marketing channel strategy of fisheries products. No company can perform by itself all the activities involved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its products and services to its final markets. It must work with other firms to get the job done. Thus marketing channel firms of the fisheries products include primarily the fishery cooperatives, the licensed dealers and the merchant middlemen. The goal of marketing is in matching of segments of supply and demand. Every producer seeks to the link the marketing channel firms that will help it accomplish its objective best. This thesis tries to attempt to improve the present Korean Fishery Cooperatives marketing activities. The purpose of the operation of fishery cooperatives is to guarantee the profits of fisherman as well as the interests of general consumers by eliminating the inordinate profits of middlemen and by narrowing other market margins. Fishery cooperatives marketing activity functions forming a self-helf organization for economic protection of producers themselves, and acting as a market reformational institution through its transaction by group. The following are the characteristics of fishery cooperatives marketing. \circled1 Fishery cooperatives is organized with an economic factor and a personnel factor. \circled2 Fishery cooperatives is non-profit organization. \circled3 The members of fishery cooperatives is independent constitution of economy, but they a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cooperative. \circled4 Fishery cooperatives is a mutual aid organization. The objective of an efficient marketing strategy may be well described by the common saying provides the right product at the right time, the right place, and the right price. But it is quite true that the Korean Fishermen's Cooperative can be said to owe its development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marketing system. The use of the marketing system has resulted in the following marketing strategy. 1. The direct marketing system. \circled1 The cooperation between the fishery cooperatives and the other cooperative through the collection and delivery center. \circled2 The selling between the fishery cooperatives and the large scale retailers through the process industry. 2. The vertical marketing system. \circled1The fishermen's cooperative to be nominated by wholesaler in the terminal market. \circled2 Contracted vertical marketing system. \circled3 Abolition of selling by double auction in the landing and the terminal market. 3. The physical distribution system. \circled1 The need for adoption of cold chain system to connect production directly to consumption. \circled2 The need for more expansion of landing markets and terminal market facilities.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the Korean fishery are made possible through effective functioning of cooperative marketing activities of fishery products. The marketing concept of fishermen's cooperative lies in the satisfaction of consumer needs. According to the marketing concept fishermen's cooperative should try to satisfy customer's needs through a coodinated set of activities that allows the organization to achieve its goal. Providing satisfaction to customers is the major trust of the marketing concept. To do this, a business must find out what will satisfy customers. With this information the cooperative sells to the greatest possible number of customers through the most efficient sales and marketing channels. Economic rationality of fishermen's cooperative marketing lies in reduction of marketing cost and elimination of intermediate institutions. Cooperative marketing and direct marketing are both indispensable marketing factors for a new cooperative organization among the manu ways. The cooperation between the fishermen's cooperative and the others cooperative, and vertical marketing system are the most necessary ones. Propulsion of cooperative marketing system could not be successful without the support of the marketing instituion's help. Consequently, successful cooperative marketing ought to lead to the necessity not only for the improvement of marketing organization, but for the application of a new marketing concept in the fishermen's cooperative.
최근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성과에 사회적 경제적 가치창출이라는 사회적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CSR과 CSV의 성과를 구분하여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CSV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기법의 개발과 소비자의 CSV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검증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기업은 가치사슬의 혁신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 진일보한 CSV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파악하는 까닭은 아직 CSV가 초기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CSV 의의와 필요한 배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창출(CSV)의 상호비교 분석을 하였다. 더 나아가 CSV의 기존 연구의 범위가 매우 협소했던 한계점을 넘어 가치사슬에서 CSV의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한다. 오늘날 다수의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성장성 측면에서 단순히 CSR의 충족만으로는 수익창출을 위한 비즈니스모델로써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하나의 대안으로 최근 공유가치창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가치사슬관점의 CSV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기업이미지 및 기업신뢰도를 매개로 구매의도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 보았으며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는 기업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SV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단초가 됨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적가치는 기업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CSV가 기업의 비용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닌 미래의 발전과 더불어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이미지와 기업신뢰도 모두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SV 활동을 통해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업의 최종 목표인 지속적 이익창출과 연계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중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수요 위험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수요 위험이 현실화 될 경우 민간사업자는 예상보다 낮은 수입으로 인해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도 안정적인 사회기반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요 위험에 따른 위험 분담 정책을 다양하게 적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위험 분담은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부의 우발채무이며, 실시협약의 문구로 표현되어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평가 방식인 NPV 방식으로는 위험을 계량화 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수요 위험 분담 정책의 하나로 2015년에 도입된 손익공유형 방식(BTO-a)을 대상으로 수요 위험을 고려한 정부의 투자위험 분담 가치를 산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투자위험 분담은 금융에서의 옵션(option) 형태를 갖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수입이 감소했을 때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정부는 일정 조건하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lack-Scholes 옵션가격결정 모형을 활용하여 투자위험 분담의 가치추정 방법론을 정립하고 사례 사업을 통해 결과의 적정성을 살펴보았다. 사례 사업은 제안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결과 투자위험 분담 가치는 약 120억원으로 추정되어 민간이 투자한 투자비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함으로써 120억원의 재정지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교통량 위험을 확률변수로 가정할 경우 사례사업에서 도출된 옵션가치는 평균이 122억원이고 표준편차는 36.7억원으로 도출되었다. 누적분포를 도출한 결과 90% 확률 구간의 옵션가치가 69억원에서 188억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미래수요의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더 나은 위험 분석과 투자위험 분담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삼림법(森林法)(1908)에 규정된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였다.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는 국유림처분정책의 하나인 부분림제도(部分林制度)의 부속물로써 시작되었다.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지적신고제도가 한국민의 관습을 무시하고 소유권구분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우리하게 강행되었다. 한국민은 지적신고에 대해 임야세(林野稅)를 부과하기 위한 전조(前兆)로써 인식하거나 일본인이 한국의 토지를 수탈한다고 보았다. 이 제도에 따라 신고를 했던 계층은 중산층 이상의 지식층에 속하는 자, 나면관경(那面官更)(경원(更員)) 또는 이들의 친척(親戚), 연고자(緣故者)와 측량(測量)을 담당하는 대행업자(代行業者)들로 매우 한정되었다. 특히 임지가치에 비해 측량경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원소유자조차 신고할 수 없었다. 3년간의 신고기간동안 약 52만건 220만정보가 신고 되었으며 마지막 5개월 동안 신고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신고기간을 연장하라는 한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소유권 사정이나 경계 확정과 같은 후속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결국 삼림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약 1,400만정보의 임지는 국유화되었다. 총독부의 식민지 임지정책은 (1) 총독부 초기에 대규모 국유림을 창출하고, (2) 창출된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3) 불요존국유림을 일본인 중심으로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인에게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안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량 창출된 국유림에 대한 소유권 변화를 막아야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인에게 양여(讓與)하거나 조림대부(造林貸付)해 준 산림에 대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총독부는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원소유자의 태만을 들어 붙요존림 처분을 정당화하였다. 결론적으로 총독부는 "신고주의원칙"을 통치 초기 대규모 국유림의 창출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불요존림 처분이라는 식민지 임지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족쇄로써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들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되고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대구 광역시의 보육시설 현황과 입지선정을 하고자 한 것이다. 먼저 대구의 보육 시설의 분포를 보고 동별 요보육아동수, 요보육아동비율을 현재의 시설수와 대비시켜서 보육시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보육아동현황을 설립주체별로도 구분해 보고 보육아동의 비율과 보육아동의 수와 가입여자인구수 및 가입여자인구비율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Arc/Info(GIS software)를 이용해 지도화했다. 그 결과 요보육아동의 비율도 높으면서 가임 여자인구의 비율도 높은 지역으로 23개 동이 선정되고 그 종 보육시설이 가장 적은 9개동이 마지막으로 선정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 대구의 보육시설의 문제는 절대수의 부족, 불균등 분포의 문제와 아울러 직장보육시설의 절대부족, 정부 시설의 부족과 높은 보육비의 부담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상과 같이 사슴, 꿩, 멧돼지와 여우 사육농가(飼育農家)를 대상(對象)으로 경영실태(經營實態), 경영성과(經營成果)와 적정(適正) 경영규모(經營規模)를 구명(究明)한 연구결과(硏究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슴, 멧돼지 사육농가(飼育農家) 경영주(經營主)의 사육년수(飼育年數)는 6년(年) 이상(以上)이 각각(各各) 68.3%, 66.7%로 나타나서 높은 경력소지자(經歷所持者)였다. 2. 대부분의 사육농가(飼育農家)가 야생동물(野生動物)을 부업(副業)으로 경영(經營)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주요(主要) 비용항목(費用項目)중에서 종축구입비(種畜購入費), 사료구입비(飼料購入費), 인부임(人夫賃)과 감가상각비(減價償却費)가 높은 비중(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 4. 사육농가(飼育農家)의 연간(年間) 이익율(利益率)은 사슴 사육농가(飼育農家)가 25.5%로 가장 높은 반면, 멧돼지 사육농가(飼育農家)가 10.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사육농가(飼育農家)의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 매출액(賣出額)은 사슴사육농가(飼育農家)가 8.7백만(百萬)원, 꿩 사육농가(飼育農家)가 7.3백만(百萬)원, 멧돼지 사육농가(飼育農家)는 24백만(百萬)원, 여우 사육농가(飼育農家)는 12백만(百萬)원으로 나타났다. 최적매출규모(最適賣出規模)는 사슴 사육농가(飼育農家)가 11두(頭), 꿩 사육농가(飼育農家)가 1,027두(頭), 멧돼지 사육농가(飼育農家)가 69두(頭), 여우 사육농가(飼育農家)가 102두(頭)로 나타났다. 6. 이상의 결과(結果)로 미루어 볼때 사육농가(飼育農家)를 체계적(體系的)으로 보호(保護) 육성(育成)하기 위한 정책적지원(政策的支援)이 필요(必要)하다. (1) 축사환경개선(畜舍環境改善), 선진사육기술(先進飼育技術)의 보급(普及) 등(等)으로 생산비(生産費) 절감(節減)을 지속적(持續的)으로 추진(推進)해야 할 것이다. (2) 생산농가간(生産農家間)의 상호권익(相互權益)을 위한 조합(組合) 혹은 법인체(法人體)의 결성(結成), 유통체계확립(流通體系確立), 가공산업(加工産業)의 육성(育成) 등(等) 경영구조개선사업(經營構造改善事業)이 모색(模索)되어야 할 것이다. (3) 생산농가(生産農家)의 경영활성화(經營活性化)와 보호(保護) 육성(育成)을 위하여 금융(金融), 세제지원(稅制支援) 및 각종(各種) 관련법규제(關聯法規制)의 완화(緩和) 등(等) 제도적(制度的) 운영방안(運營方案)이 모색(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존 조사료자원 이용으로 수입사료를 줄이고 사료비를 절감하고자 2010년도에 전남 해남(간척지), 강원 평창(강변), 원주(섬강변), 전남 영광(와탄강변) 등 4개 지역에서 갈대와 억새 등 야초 자생지를 탐색하고, 수확 이용실태 조사와 함께 사료가치를 분석하였다. 전남 해남 해남목장 내 갈대(Phragmites communis) 위주의 야초 자생지는 300 ha로 예년에는 2회 곤포작업하여 연간 사일리지로 2,300~2,500톤(ha당 8톤)을 생산하였으나 2010년도는 1회 곤포조제로 사일리지 2,000톤(ha당 7톤)을 생산하였다. 유통가격은 롤 당 53천원으로 kg당 110원이었다. 곤포는 전량 자가소비하며, 외부 작업단에 롤 당 26천원의 작업비를 지불하였다. 연간 조수입은 2억 2,260만원이며, 소득은 1억원 수준(345천원/ha)이었다. 초장 150 cm의 갈대는 조단백질 8.4%, 상대사료가치 71.9 (건초 5등급), 건물 소화율 60.1%로 사료가치는 볏짚에 비해 약간 나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갈대 사일리지의 사료가치와 유기산 함량은 동일 지역에서 동일한 재료로 사일리지를 조제하더라도 수확시기에 따라 차이가 컸으며 (CP 4.7~6.4%, RFV 62.2~78.9, 건물 소화율 41.9~53.9%), 갈대 사일리지의 품질은 수단그라스에 비해 불량하였다. 강원 평창 강변 자생갈대의 사료가치는 초장이 79, 117, 121, 142 cm로 생육이 진행됨에 따라 낮아져, 조단백질은 각각 13.9%에서 7.6%로, 상대사료가치는 90.7 (건초 3등급)에서 76.1 (건초 4등급)로, 건물 소화율은 72.9%에서 54.7%로 감소하였다. 원주 섬강 주변 야초류는 곤포수확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초장 130 cm의 갈대는 조단백질 8.5%, 상대사료가치 82.3 (건초 4등급), 건물 소화율 70.2%로 사료가치는 높았으며, 220 cm의 성숙한 갈대는 조단백질 10.2%, 상대사료 가치 65.1 (건초 5등급), 건물 소화율 48.9%로 볏짚 대비 조금 나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남 영광지역에서는 와탄천 주변에 자생하는 갈대를 수거 이용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경제성이 없어 중단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볼 때, 갈대, 억새 등 야초류는 현 상태에서 최대한 수거 이용하되, 사료가치를 유지하고 가축 기호성이 양호한 시기에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소한 볏짚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사료가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7월 중순 이전(늦어도 7월까지)에 수확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개정 금융상품 기준서 제1109호가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신 기준서에서는 지분상품을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경우 기타포괄손익선택권(OCIO)이 행사된 경우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렇게 분류된 지분상품의 모든 후속측정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며 이 평가과정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향후 해당 금융자산을 매도시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지분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은 기업이 해당 지분상품을 매도함으로써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여 인식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기준서에 의하여 재순환이 금지된 것이다. 본 연구는 K-IFRS 1109의 도입으로 기업이 향후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재순환 금지가 예상됨에 따라 과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던 지분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무상태표에 기타포괄이익을 많이 계상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재순환금지로 인한 위험에 크게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상품으로 재분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년도 보고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매도가능증권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 재분류를 시도하여 당기손익을 더 적극적으로 계상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포괄이익이 크게 계상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적극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둘째, 보고이익수준은 재분류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타포괄이익이 크면서 보고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재분류금액이 크게 나타났다. 넷째, 이러한 영향은 은행업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금융상품 기준서 제1109호가 2018년부터 시행되면서 매도가능증권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의 재분류를 통한 이익조정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지분상품의 재순환금지로 인하여 야기되는 기업의 이익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매도가능증권의 재분류에 대한 감사범위의 결정이나 감사증거 수집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