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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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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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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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내시장에 높은 시장지배력을 지닌 사업자가 존재하여 일반적인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활성화나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국내시장 경쟁도 제고에 한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한 제품을 다시 수입해 오는 재병행수입의 촉진 또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유효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여 자동차산업에서의 재병행수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요와 공급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추정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미국시장에서 내수시장에서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차종들의 재수입 활성화를 가정한 반사실적 실험을 시행한 결과, 재병행수입의 활성화는 기업들의 이윤을 감소시키지만 그 이상의 소비자후생 증가와 함께 소폭의 추가 재정수입 증가를 가져와 전체적으로 사회의 경제적 후생 증가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재병행수입에 관련된 제약에 의한 정책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경쟁정책 당국은 물론 산업 및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이 이와 같은 비용을 간과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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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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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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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study purpose was to find which factors affect selection of hospital network types. This study used the 1998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Annual Survey Database from Health Forum. Among these U.S. hospitals, the researcher selected hospitals located in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 Therefore the final observation cases for analysis are 1,971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hospitals in the United States. To identify significant variables influencing hospital network types, the study used proportional odds logistics regression model on population size,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penetration rate, and market competition rate of area including a hospital, types of hospital ownership, hospital bed size, proportion of Medicare patients and Medicaid patients in total hospital patients, and occupancy rate. Contrary to conventional wisdom, selection of hospital network types was influenced by population size of area which a hospital located, types of ownership, hospital bed size, and proportion of medicare patients rather than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penetration. Population size 1,000,000-2,499,999 had the highest probability of selecting type IV (clinical-vertical integration) from an independent hospital, and a religious group owned hospitals and for-profit owned hospitals had the highest probability of selecting Type IV (clinical-vertical integration) from an independent hospital. A bed size had positive relation on selecting Type IV (clinical-vertical integration) from an independent hospital. Unlikely general belief that the selecting types of hospital network was determined by the change of health insurance policy such as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and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s, the types of hospital network were influenced by community characteristics such as population size, and hospital characteristics.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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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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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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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국내 정비용자동차 부품산업과 유통산업 집적지의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발현되는 장소기반 사회자본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답십리 부품상가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고, Lin(1999)의 사회자본 모델을 기반으로 유통산업 집적지의 사회자본의 형성, 접근성, 동원화 과정을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답십리 부품상가의 부품업체들은 장소기반 사회자본을 통해 특정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인 부품의 거래비용, 업체 간 정보교환을 강화하였고, 새로운 부품판매시장을 창출하였다. 이는 유통산업 집적지의 역할이 점차 쇠퇴하는 과정에서도 장소기반 사회자본이 유통산업집적지의 성격을 지속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의 유통산업집적지를 대상으로 장소기반 사회자본이라는 미시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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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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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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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디지털 음악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법률적 제도의 측면에서 창작의 주체인 저작권자들의 권익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음악시장에서 이미 디지털 음악 매출이 음반매출을 추월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음악시장의 높은 상승세는 이전의 다운로드 방식에서 실시간 재생 서비스의 형태로 급속히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 음악산업에서도 동일하며 이로 인해 음원 사용료 징수와 창작자들에 대한 이익분배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2013년 문체부에서는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음원에 대하여 기존의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로 바뀌어 사용자가 이용횟수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종량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여전히 낮고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창작자들의 창작의식 고취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아울러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과 올바른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어진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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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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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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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1세기와 함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여건 변화는 그간 잠재수요로 내재되어 있던 유료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수요를 현실화시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유료노인주거시설 시장은 새로운 투자 영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현재 국내 건설사의 매출이 아파트 등 주거부문 건설에 집중되어 있어서 향후 경기변동에 따라 재무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나 유료노인주거시설에 대한 투자와 이를 장기적으로 운영할 경우 고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사업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측면에서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으로부터 유료노인주거시설 확충 시 투자자/운영자 측면에서 수익모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설사의 유료노인주거시설에 대한 투자 및 장기적인 운영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건설사의 사업다각화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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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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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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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Health of a nation is quite often represented by the statistics such as infant death rate and maternal mortality rate. It is indisputable that maternal child health(MCH) is the basis of health of a nation. MCH is also one of the cardinal component of primary health care. The importance of MCH is conspicuous especially in the developing countries. In Korea, People in the rural communities still have high access barrier to basic health care needs, including MCH services. Access to quality care during pregnancy and delivery seems to be the crucial factor in preventing deaths in women and children. The beneficial effects of prenatal and postnatal care on the outcome of pregnancy for mother and child, and those of health professional-attended institutional delivery on the health of mother and child have been well documented in many studies. Recognizing these effects, the government of Korea received IBRD loan of $30 million in 1979 for th purpose of constructing 89 rural MCH centers. The construction is complete now and all 89 MCH centers are under operation ti imporve primary health care for mothers and children in Korea. However, it has been observed over time that overall performance of public MCH centers is declining. The decline has been attributed partly to low quality services by public MCH centers, poor management by health center mangers, competition with for-profit private clinics, and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utilization by rural communities in Korea of MCH services provided by public sector health centers deemed to be physically and financially accessible to the community but suboptimally used. It seeks also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people's utilizations. This study sets out to discover a desirable form of MCH center from among alternative forms of centers, thereby to construct a MCH model.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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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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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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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제약기업대상 연구개발비 무형자산비중을 살펴보고, 무형자산화 비중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코스닥제약기업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코스닥에 상장된 연도별, 기업별 연구개발비 회계자료가 있는 제약기업 39개를 표본으로 종속변수로 토빈Q, 독립변수로 연구개발비 무형자산화 비중으로 설계하여 패널데이터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은 코스닥제약기업은 연구개발비 무형자산화 비중이 토빈Q(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 무형자산비중이 클수록 코스닥 제약기업에서는 기업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코스닥 제약기업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투자규모를 늘리는 현상을 반영하기에 무형자산 비중이 커진다고 해서 기업가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은 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업 가치와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들이 대부분인 반면, 연구개발비를 좀 더 세분화해서 '무형자산화 비중'만을 놓고, 코스닥 제약기업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연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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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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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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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유가치창출은 기업의 수익과 경쟁중심적 전략에서 벗어나 기업의 활동이 사회적 가치에 연결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경영전략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업의 공유가치창출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어떠하며 이러한 기업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가치창출전략의 실천가능성에 대해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자의 실천가능성인식, 혜택인지가 소비자의 공유가치창출활동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공유가치창출활동의 실천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기업혜택인지의 수준을 높이고 이것이 다시 소비자혜택으로 이어지는 매개효과가 직접효과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혜택과 소비자혜택에 대한 인지수준이 소비자의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기업측면에서의 실용적인 성과를 높게 인지할 때, 그리고 이러한 기업혜택이 소비자혜택으로 연결된다고 여겨질 때 참여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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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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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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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방송미디어 산업은 유무선 통신네트워크의 발전과 더불어 스마트 미디어로 발전하며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에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신규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반면에, 지상파 방송사는 강력한 콘텐츠 제작 능력과 지상파 방송망을 포함한 미디어 전송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 환경속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 방송이 스마트 미디어 경쟁 환경과 곧 도래하는 UHD 방송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셋톱박스 기반의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 상세한 전송 네트워크 구조 및 플랫폼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새로운 방송서비스인 UHD 방송환경에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지상파 방송서비스의 직접 수신가구 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무료 보편적 시청권 제공이라는 지상파 방송의 본연의 목적과 수익성 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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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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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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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한국의 천연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독점기업은 천연가스의 저장/운송을 위한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쟁도입을 위해 신규기업 진입 시 필수설비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독점기업이 천연가스의 가격과 필수설비 접속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신규기업의 진입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독점기업의 이윤도 증가시킨다. 그러나 정부가 가격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설비 운용비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후생이 결정된다. 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쉽게 유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는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베이지안 게임을 통해 분석하여, 완전 베이지안 균형 아래서 독점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사회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