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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기준 - 영국 대법원의 2021년 Kabab-Ji SAL v Kout Food Group 판결을 중심으로 - (The Governing Law of Arbitration Agreements Issu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A Case Comment on Kabab-Ji Sal (Lebanon) v Kout Food Group (Kuwait) [2021] UKSC 48)

  • 김영주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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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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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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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n 27 October the Supreme Court of UK handed down its much anticipated decision in Kabab-Ji SAL (Lebanon) v Kout Food Group (Kuwait) [2021] UKSC 48. The issues for the Supreme Court to decide were as follows: (1) which law governed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2) if English law applied, whether, as a matter of English law, there was any real prospect that a court might find that KFG became a party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3) whether, procedurally, the Court of Appeal was correct in giving summary judgment refus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the award, or whether there should have been a full rehearing of whether there was a valid and binding arbitration agreement for the purposes of the New York Convention and the AA 1996 (the 'procedural' issue) The decision in Kabab-Ji provides further reassuring clarity on how the governing law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to be determined under English law where the governing law is not expressly stated in the arbitration agreement itself. The Supreme Court's reasoning is consistent with its earlier decision on the same issue, albeit in the context of enforcement pursuant to the New York Convention, rather than considering the arbitration agreement before an award is rendered. This paper presents some implications of Kabab-Ji case. Also, it seeks to provide a meaningful discussion and theories on the arbitration system in Korea.

기술.가정 교과 '에너지와 수송 기술' 단원에서 활용할 STEAM 프로그램 개발 (The Development of STEAM Program with the Unit 'Energy and Transportation Technology' on the Subject of Technology.Home Economics)

  • 김기열;함형인;김기수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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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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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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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 가정교과 '에너지와 수송기술' 단원에서 활용할 STEAM 교육의 바람직한 사례를 제공하는데 있다. STEAM 통합 교육에 의한 활동을 통해 중학생들은 통합적 접근으로 학습하였고, 제작 과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적용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가정교과 '에너지와 수송기술' 단원에서 활용할 STEAM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절차 모형은 준비, 개발, 검증, 실행, 평가의 5단계로 제시하였다. 준비단계는 요구 분석, STEAM 프로그램 주제 선정, STEAM 프로그램 교육과정 분석, STEAM 프로그램 학습내용 선정 및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단계는 수업과정안, 멀티미디어 수업자료, 학습 활동지 개발, 활동지 답안 개발로 제시하였다. 검증단계는 전문가에 의한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고, 실행단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현장 실행하며, 평가단계는 학습자와 수업자의 평가를 받아 수정 및 보완한다. 둘째, STEAM 프로그램은 STEAM 프로그램 요약도, 수업과정안, 멀티미디어 수업자료, 학습 활동지, 활동지 답안 등을 개발하였고, 전문가 검증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 후 수정, 보완하여 STEM 프로그램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다. 셋째, 개발된 STEAM 프로그램의 학습자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문항의 평균이 5점 만점중 4.00점으로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수업자 평가 결과도 개발된 STEAM 프로그램을 매우 효과적으로 평가하였다. 학습자와 수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완성하였다.

정교화 교수이론에 근거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건설기술과 환경' 단원 분석 (The content Analysis on the Unit of 'Construction Technology and Environment' in the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of Middle School Based on Elaboration Theory)

  • 함형인;김기열;박완신;김기수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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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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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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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3학년 기술 가정 교과서 '건설기술과 환경' 단원을 Reigeluth의 정교화이론에 근거하여 내용체계를 분석하여 단원의 내용체계와 개선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 차후 교과서 집필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교과서는 12종 모두 절차적 방법에 의한 정교화 과정을 제시하여 내용체계를 구성하였다. 둘째, '건설기술과 환경' 단원은 선수학습능력의 계열화 전략으로 '생각열기'를 많이 제시하였으며, 요약자의 사용전략으로 단원을 끝부분에 제시되는 '단원마무리'를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종합자의 사용전략으로는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그 단원을 배우고 난 후 학생들의 성취 정도를 나타내는 '학습목표'가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인지전략의 활성자 전략으로는 모든 교과서에서 '그림', '표', '도식', '용어설명'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그림'은 인지전략의 활성자 전략에서 다른 모든 요소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통제 전략으로는 '보충학습'과 '심화학습'이 각각 4종과 5종에서 제시되었고, '더 나아가기', '더 알고가기', '생각넓히기', '하나 더 알기' 등 다양한 용어로 활용되었다. 셋째, 정교화 이론의 7가지 교수전략 중 비유의 활용 전략은 교과서의 단원별 구성 항목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이는 Reigeluth가 7가지의 전략 중에 비유를 강조한 점과는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정교화 교수이론에 근거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의생활 영역 분석 (The Content Analysis of the Clothing Life Unit in the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of Middle School Based on the Elaboration Theory)

  • 허영선;최민지;손주영;김샛별;백민경;심현섭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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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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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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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Reigeluth의 정교화 이론에 제시된 7가지 교수전략 요소를 근거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기술 가정 교과서의 의생활 관련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과 '친환경 의생활과 옷 고쳐 입기'단원의 내용체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교과서 수준과 개선할 점을 파악하여, 추후 교과서 및 교재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교과서의 소단원은 전반적으로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은 개념적 정교화, '친환경 의생활과 옷 고쳐 입기' 단원은 절차적 정교화 과정으로 내용체계를 구성하였다. 둘째, 선수학습능력의 계열화 전략으로는 중단원과 소단원 '학습목표', '생각열기', '핵심(주요)용어'가 가장 많이 구성되었다. 셋째, 요약자의 전략은 단원의 내용을 정리 및 평가하는 형태의 '단원마무리'를 중점적으로 제시되었다. 넷째, 종합자의 전략은 모든 교과서에서 적극 활용되었는데, 주로 학습내용에 대한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나 활동과제 경험을 통해 학생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탐구'형태가 제시되었다. 다섯째, 인지전략의 활성자 전략으로는 모든 교과서에서 '그림', '표', '도식', '용어설명'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그림'은 의생활 관련 단원의 특성상 인지전략의 활성자 전략에서 다른 모든 요소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이 제시되었다. 여섯째, 학습자 통제 전략은 보충 및 심화 학습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체험', '탐구', '조사', '읽기자료', '직업 소개'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비유의 활용 전략은 거의 이용되지 않아 앞으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의 제시와 적절한 비유를 찾아내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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