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 및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모으는 행위로 SNS 확산과 더불어 성장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기능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창업기업들에게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이다. 국내 크라우드펀딩은 도입초기단계로 문화, 예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프로젝트가 많다. 그러나 국내 크라우드펀딩의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무역창업에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사례는 드물며, 창업금융의 역할에도 미비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상거래 무역창업에 크라우드펀딩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 시장현황과 각국의 법률 및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무역창업 투자 관점에서 국내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률 및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임업현실을 반영하고 추후 민간차원의 시장도입을 고려하여 산림경영 단위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산림경영인증의 기준과 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산림경영단위의 C&I 특성을 적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산림경영인증 기준과 지표 중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의 도출을 위해 정책 생태 사회 경제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HP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SC 산림경영인증 심사과정에 참여한 현장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의 FSC 인증심사 시 제기된 문제 점과 인증심사 과정을 심층 분석하여 실제 인증심사 시 고려해야 할 우리나라의 임업특수성을 재조명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임업현실을 반영한 7개 기준 27개 지표를 한국형 산림경영인증 기준과 지표로 선정하여 92개 현장점검 항목을 제시하였다.
South and North Korea, the divided n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began with the same modern city planning system, but following the adoption of different national ideologies-capitalism and socialism-, they established their own city planning system and developed their cities accordingly. However, the process of planning and developing a joint city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led to the recognition about the need to bridge the differences and prepare for future joint development.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s city planning system by comparing the two Koreas' systems, and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city planning system through a case analysis of the KIC. By comparing two cases, we found two distinct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The one is a tool for realizing ideologies and maintaining national system. The other one is that it is ideology-oriented system for the supreme leader and party while South Korea has control-oriented system for the public. We analyze the KIC case based on four pillars: planning system, development system and procedure, master plan, and use behaviors.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in KIC there are many socialistic features as we mentioned above in terms of planning system, urban design & structure, and use behavior even though a private enterprise-Hyundai Asan, in South Korea led the whole proc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s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city planning focusing on the KIC and is expected to serve as a baseline material to set the future direction for North Korea's development.
자본주의 사회가 본격화 되면서 개인의 이익실현을 위해 거짓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거짓을 판별해 내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연구를 거듭해온 결과 오늘날의 거짓말탐지기가 생겨나게 된 계기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거짓말탐지기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극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으로 재직하셨던 분이 퇴직 후 사설업체를 차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고 있다. 각 수사기관에서는 엄격한 자격조건과 양성교육을 거쳐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으로 채용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으로는 검사장비의 성능, 질문방법, 검사관의 자질 등 신뢰도에 있어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판례에서 언급한 문제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들이 일원화된 교육이 아닌 이원화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검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검사기관마다 또는 검사관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이 확보된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도 향상 및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 양성에 따른 교육예산 절감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망 상 수출입에 관련된 비즈니스 영역과 규모가 큰 대기업은 전자적 데이터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중소 규모의 기관 또는 민간 부분의 업무는 아직도 종이 서류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 비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기업 환경을 보면 점차 환경친화적이고 저비용의 물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자문서 또는 종이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보관하고, 필요 시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정의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공급망 도메인에 적용한다면, 비즈니스 트랜잭션 상 교환된 전자문서나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종이서류를 전자적으로 변환하여 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별 기관에서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또한 물리적 보관 장소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즉 개별 기관 뿐 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적,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운행자동차의 정기 자동차검사,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검사는 자동차관리법(1995년)에 따라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자동차업체에서 수행해오고 있다. 특히, 적합한 검사 시스템과 방법으로 개발된 안전 검사는 자동차 안전과 서비스 품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적 제동력 검사와 정적 제동력 검사를 비교함으로서 현재 정기 자동차검사에서 제동력 검사 방법의 신뢰성을 통계적으로 연구하여, 현재 제동력 검사 방법의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결과로서 동적 제동력 검사장비(H)에 있어서, 진입 자동차속도에 따른 제동력비의 평균 보정계수(y=18.61+2.18x)를 산정하였다.
본 논문은 1963년부터 2003년까지의 40년간의 국내의 금속, 화학, 금융, 자동차 운수부문(sector)의 조합원 수가 시기별로 어떤 증가나 감소 패턴을 보이는가를 규명한다. 또한 이 4개 부문에 속한 산업(industry)인 금속부문의 자동차 조립, 자동차 부품, 조선산업, 화학부문의 시멘트, 석유정제, 제약산업, 금융부문의 민간은행업, 그리고 자동차 운수부문의 시내버스업에서 노조 조직률을 추정하여 산업별로 상대적 노조규모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노조규모의 절대적인 혹은 상대적인 규모의 시기별 변화나 산업별 차이가 각 부문이나 산업이 처한 경제적 환경(성장 단계나 경로)과 제도적 환경(정부개입의 유형이나 정도) 및 사회적 환경(근로자들의 학력, 성별, 연령 혹은 회사의 규모 등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받는 사용자들이나 노조의 태도나 선택에 의해 설명된다. 부문이나 산업수준의 다양성을 고려한 본 논문의 미시적인 사회 경제적 이론들은 선진국의 국제비교 노사관계의 최근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미시적인 연구의 필요성의 증가와 맥을 같이한다.
우주 산업은 21세기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부각되는 미래의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우주 산업은 인프라 구축에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여 단기에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우주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국, 일본 등 우주 산업 선진국들은 초기에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일정수준까지 우주 기술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의 제정과 국가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수정 등 제도적인 보완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8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동안 위성을 독자 개발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 수출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대기업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임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위성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급속한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기업이나 기관에서의 업무 처리는 인터넷 기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주요 정보통신 시설의 네트워크 의존도와 결합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내의 취약성을 대상으로 하는 침해 행위와 같은 사이버 보안 사고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는 물론 컴퓨터 자원들의 침해와 관련된 피해 파급 (damage propagation)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의 제안된 모델들은 위험 관리 측면의 방법론적인 접근이거나, 바이러스 (virus) 나 웹 (worm) 같은 특정 위협 (threats) 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거의 위협 발생 데이타를 근거로 하여 전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협들에 대해 적용 가능한 마코프 프로세스 (markov process) 에 기반한 피해 파급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각 위협별 발생 확률 및 발생 빈도를 예측할 수 있다.
강원지역 정보화 실태분석을 한 결과, 첫째, 강원도민은 64.7%이상이 정보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40대가 20대보다,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처리, 정보전달 방법, 정보획득 방법에 있어서 정보통신의 이용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화 홍보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은 전시회, 학술행사, 강연회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화추진 사업의 연중계획 입안시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지금의 속도로 정보화를 추구한다면 21세기 초에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강원도민들은 타시도에 비해서 정보화 정책 추진속도가 늦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도정보화 사회로 가기 위한 확산전략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지역정보화의 가장 기본 목표인 주민생활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기 위한 정보화를 실현시켜야 한다. (2) 도내의 산업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3) 도내 정보중추기능의 거점도시 형성과 도농간, 지역간 균형과 조화를 이룬 지역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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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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