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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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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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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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론과 실천적 접근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공통적인 고민과 관심사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논의는 관련규정, 위 수탁절차, 기간의 적합성, 위탁조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 관 양측모두 오랜 기간동안 입장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위 수탁제도에 대한 논의를 필요에 따라 연구의 목적으로 첫째, 민간위탁제도의 특성에 관한 국 내외 문헌적 고찰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과 위탁과정에서의 그 특성과 쟁점을 제시하고, 둘째, 경기도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 위 수탁과정 및 제도에 관한 전반의 특성과 현황을 알아보고, 셋째, 현장 위 수탁제도의 현황과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위 수탁제도의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기관) 장 및 관리자에 대한 민간위탁과정, 민간위탁 협약 내용 및 협약체결과정, 현행 위 수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최초위탁시설에 비해 재위탁(1회~3회)시설이 많고, 노인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기관 유형에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현행 민간위탁과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경우 각 각 기관과 기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민간위탁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지적 되었다. 그밖에 시설유형과 사업특성에 기초한 위탁기간의 조정이 필요함이 결과로 나타났으며 수탁기관 변경 시 직원고용승계와 종사자의 이직 및 서비스의 단절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론 및 제언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공통기준의 마련과 민간위탁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한 대안, 위탁기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 한국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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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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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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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With the enormous growth and various applications of private brands, national brand manufacturers are confronted with a dilemmatic situation. That is, paradoxically, some manufacturers have come to produce private brands of retailers which are potential competitors to their own brands. This study reveals why manufacturers with their own brands let themselves do the consignment production of retailers' private brands although those private brands may become strong competitors of their own brands and then investigates the condition in which manufacturers may benefit from such consignment production. Through an analysis of a game theoretical model assuming a monopoly market, the present study presents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provides new insights about consignment production of manufacturer with its own brand for retailer's private brand. First, such consignment production can play a role in mitigating the loss in the consignee manufacturer's own brand sales caused by the private brand in the competitive environment. Second, the effectiveness of such role is affected by the quality of the private brand produced under consignment. In other word, only if the consignee manufacturer keeps the quality of the private brand low, the manufacturer can maintain the benefit from its own brand. In addition, a consigner retailer needs to consider the final objective of launching its private brand, when it chooses its consignee manufacturer of the brand. Finally, a manufacturer with its own brand may consider consignment production as not merely an unavoidable option compelled by a retailer's power but a reasonable strategic choice to reduce the risk from competition.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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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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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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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규모사업장에 비해 소규모사업장의 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그 재해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사업장에 대한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6년부터 도입되어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건분야 민간위탁사업의 종사자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민간위탁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보건안전분야 민간위탁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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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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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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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다양한 운영방식(직영, 공공 위탁, 민간 대행)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민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높은 수준의 하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방식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이를 위해 경제적 성과지표(하수처리 비용, 하수도 요금)와 사회적 성과지표(수질, 민원 수)를 선정하여 횡단 분석(cross-section data)과 종단 분석(longitudinal analysis)의 방법으로 세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 검증을 일원분산분석(ANOVA)을 통해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횡단 분석에서의 경제적 성과 차원에서는 운영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회적 성과 차원에서는 운영방식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질 지표의 경우 공공 위탁에서, 민원 발생 건수에서는 민간 대행에서 직영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종단 분석에서는 대부분 성과지표에서 운영방식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 위탁이나 민간 대행 도입 논리 외에 서비스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가 하수도 위탁을 추진한다면 서비스의 성격과 지자체별 특수성, 서비스 이용자의 니즈 등을 잘 파악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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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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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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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터넷 기업의 영업 이익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업무 위탁행위가 증가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업체들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를 위탁한 기업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업체들의 업무 속성들을 분석하고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위탁관계, 개인정보 위탁서비스, 개인정보 이용항목들을 분석하고 사회연결망 분석과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은 업체 중 정보보호인증 획득이 필요한 업체를 식별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기업들을 관리하는 민간기업이나 공공기업의 정보보호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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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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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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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방 분야에 민간자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로 효과적인 적용과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고자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다. 민간자원의 활용은 군대에 적용되기 이전 정부기관에서 먼저 도입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쓰레기 수거 위탁으로 민간자원의 활용이 시작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의 요소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면서 공공서비스분야에 민간자원 활용을 대폭 증가시켰다. 반면에 국방부는 국방운영의 선진화 측면에서 "국방개혁법"에 국방 분야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연구결과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업무수행체계의 정립, 제도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국방 분야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법률 보완,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의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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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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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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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문화예술회관의 지역별 운영주체별 효율성을 분석한 것이다. 최근 문화산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산업의 근간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문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상에 효율성을 재고하여야 한다. 문화예술회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공공기관 효율성 분석도구인 DEA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운영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도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직접운영기관, 공단운영기관, 재단법인기관, 민간위탁기관의 효율성이 나타내는 특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인천 소재의 문화예술회관은 효율적이지 않았다.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직접운영기관과 공단운영기관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반면에, 재단법인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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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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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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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한 적용 방안 및 적정 절차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원운영 수탁자의 선정 기준 및 이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절차를 수립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의 운영은 경비절감, 인력양성, 경영효율, 노하우 축적 등의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되며, 이에 대한 법제적 근거는 중앙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공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단순히 수탁자 선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의 재편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도 수행하며, 해당 내용은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수탁자 선정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으로는 공공성 측면, 경비절감 측면, 서비스 질 제고 측면, 관리 감독 측면, 시민 참여 측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기준에 따라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구분하여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원운영의 민간위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공모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 성과의 중간 평가, 재위탁 혹은 재공고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도시공원 운영은 도시공원이용객들의 재방문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도시공원이 녹색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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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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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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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the former aviation law, onl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to provide air traffic services, In the case of providing aviation transportation service from civilian, such as aviation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 private airfield installer, it was possible to carry out only by receiving a private contract from the government. But at the time of private consignment,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has to bear the cost through the contract act. It is pointed out that it is a factor that hinders efficiency in the operation sector. Accordingly, in Article 85 of the Aviation Safety Act, which was enforced in March 2017, legal grounds were established to provide air traffic services excluding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t the same time, we have introduced the air traffic services operating certification system, which enables the air traffic services to meet the requirements set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order to secure the safety of air traffic.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major issues and problems of the small private control tower operated by the private institute in Korea. The effect of introduction of the air traffic services operating certification system which can introduce all the institutions which do not belong to the control agency in the former aviation law into the institutional system and the operation plan were examined.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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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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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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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입찰추이를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자료(2003~2015)를 바탕으로 입찰에 필수적인 항목을 선별하여 총 입찰별, 유형별, 발주처별, 지역별, 종목별 등으로 분류하여 입찰건수 및 금액별로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총 입찰건수는 10여 년간 1,112건의 증가와 487.7%의 증가율로 나타났고, 총 입찰금액의 경우는 144,504백만 원의 증가와 382.5%의 증가율이 나타났다. 둘째, 전체 조경공사에서 조경관리의 비중은 10여 년간 입찰건수에서 10%, 입찰금액에서 3%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형별 입찰추이 분석에서는 녹지가 입찰건수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금액에는 건물녹지가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자체와 경기도, 조경식재공사업 등이 발주처별, 지역별, 종목별 등의 각 분야에서 가장 높은 입찰건수와 금액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입찰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조경공간의 이용자 증가와 이에 따른 다양한 요구, 발주처의 예산문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점차적으로 조경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10여 년간의 입찰추이를 여러 분야별로 조사 및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추후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경관리업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향후 전문공사업에 조경관리업이 포함되는 밑바탕을 제공하며, 나아가 조경분야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지만, 조경관리의 법적인 근거, 입찰 시 자격 및 장비기준, 단위당 관리비용의 산정, 관리비의 적정성 등은 추후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며,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