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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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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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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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Fishery resource rents(i.e. windfall gains or excess profit), which tend to lead a variety of important economic, social, political problems, have been a fundamental cause of unbalance between fishery resource use and management. Thus, there may exist several sorts of optimal level of resource utilization such as economic maximum sustainable yield, biological maximum sustainable yield, social optimum production, socio-political optimum yield, etc. The fishery resource use level seems to a large extent to be determi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fishermen's rent seeking structure. As well known, fishery resources as common properties have a characteristic of being difficult to establish private property rights. Therefore, their use rights are controlled by the permit and/or the license system. As a result, absolute or differential rents are formed by the changes in institutional arrangements. Rent problems are often transformed into serious socio-political issues when the rent in a given industry is much higher to a socially unacceptable extent than the average of other industries. However, individual fishermen or fishermen's groups tend to behave aggressively to change the existing fishery institutions towards maximizing fishery rents. These rent-seeking behaviors often tend to nullify fishery management schemes. The larger is the relative rent difference between fisheries and other industries, the more aggressive tend to be the rent-seeking behaviors in fisherie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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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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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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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도로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며, 토지 등의 사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보상업무는 업무절차가 복잡하고 보상대상이 다양하여 업무처리를 위한 전자처리체계 개발이 요구된다. 지방청 용지보상시스템은 도로건설시 보상업무의 기반이 되는 용지도에 지리정보체계(GIS) 기술을 적용, 도면상의 토지위치 정보와 연계하여 보상계획의 수립, 보상현황의 파악, 보상업무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보상, 수용$\cdot$재결 및 공탁 등의 제반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향후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재산관리체계로 확장$\cdot$발전시켜 운영함으로써 보상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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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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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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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0년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대비하여 2017년부터 부동산규제를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대형건설사 민간개발사업 수주확대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플랜트 사업에서도 계속된 원가상승으로 부실이 이어지고 있어 대형건설사의 신용등급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국내외 적인 경제상황으로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정부정책과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 요소는 부동산정책, 기준금리, 부동산가격 상승률, 미분양을 연구하였고, 대형건설사 재무제표에서는 매출액, 시공능력, 민간개발사업 매출액, 영업이익, PF우발채무를 종합하여 외부 신용등급의 변화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실무 전문가 30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위험요소가 대형건설사의 외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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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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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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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급증하는 드론 운용과 더불어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제3자 개인의 인격권 및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의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드론 관련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 법원(Potsdam)의 경우 카메라 장착 드론으로 이웃집 마당을 비행한 사안에서 독일 「민법」 제1004조제1항제2문을 근거로 드론 운영자의 주의의무 해태에 따른 재발위험 방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예방적부작위청구권을 인용한 바 있다. 또한 자신의 앞마당을 비행하는 카메라장착 드론을 격추한 사건에서도 최근 독일 법원(Riesa)은 카메라 장착 드론이 제3자의 사생활 영역을 비행하는 것은 독일 「형법」 제201조a에 따른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형법」 34조 및 「민법」 제288조, 제904조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형사상 재물손괴죄를 기각하였다. 해외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유사한 사건은 충분히 국내에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독일 하급심 판결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법익침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시점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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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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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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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BRCA1과 BRCA2 두 인간유전자에 관련된 특허들에 대한 최근의 소송에서 제기된 인간유전자 특허의 여러 경제적, 법률적, 그리고 윤리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기존의 인간유전자 특허관련 연구들이 이의 법률적 논리와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규범적인(normative)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글은 BRCA 관련 특허소송에의 기저에는 반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이라 불리는 지적재산권과 경제혁신, 공공의 이익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첫 부분에서는 2001년 미 특허청의 인간유전자 특허에 대한 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을, 다음으로는 생명과학에서 지적재산권의 확대를 가져온 여러 경제적 가정들과 제도적 변화, 그리고 법적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소개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한계와 생명의 사유화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BRCA 소송은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그 범주, 그리고 이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공공의 이익, 과학과 의학 공동체의 창조적 지적활동과 환자들의 인권과 윤리의 문제가 복잡다단하게 얽혀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미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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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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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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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고에서 소개할 자료는 1970년 청와대 비서실에서 작성된 「고이박사 재산처리」의 첨부문서인 「이박사(李博士) 재산태장(財産台帳)」이다. 이 자료는 1970년 2월 청와대에서 소장하고 있던 집기와 미술품을 이승만 전대통령의 유족에게 인계하면서 작성된 목록으로 총 311점이 기술되어 있다. 이 자료가 작성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60년 4·19이후 이화장에 소장되어 있던 미술품을 포함한 동산은 이후 조사가 진행되었고 한때 국립박물관으로 이관을 검토하였으나 일괄하여 청와대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963년 이를 다시 국립박물관으로 이관하라는 지시가 내려지자 이 중 사유물로 분류된 것은 이화장으로 반환한다. 1970년에는 청와대에서 소장하고 있던 집기·미술품에 대해서도 이화장으로 반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이박사(李博士) 재산태장(財産台帳)」은 당시 작성된 목록이다. 본 대장에는 조선시대부터 당대를 아우르는 작가의 작품이 망라되어 있으나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기술사항도 소략하여 개개작품을 식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960년 전후 경무대·이화장 소장 미술품의 규모를 일정부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이들 미술품의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시비와 그 전개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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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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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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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민간공원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간공원의 역사와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공원 제도의 변천 방향을 파악하고, 그 규칙으로 나타나는 제도의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에 기초한 본 연구의 틀은 공원법(1967~1980년), 전기 도시공원법(1980~1993년)과 후기 도시공원법(1993~2005년)으로 시대구분을 하였고, 제도 환경과 작동 결과를 분석 요소로 설정하였다. 분석 내용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선택에 대한 관성적 경향이 지속된다는 우리나라 민간공원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해석하였다. 본 제도는 '예외규제방식'이라는 특별한 형태를 취하였고, 공원시설 종류의 확대와 기준을 완화하여 수익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사업자를 토지소유자로 한정한 것은 민간공원을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재산권 보상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도시공원 조성에 미친 기대 효과는 미흡하였고, 도시공원의 환경적 규제 기능은 약화되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민간공원 제도는 제도의 취지와 시행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제도적 디커플링'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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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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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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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인 RSA에 대하여, 만약 암 복호문 이외의 부가 정보가 주어진 경우 이를 이용해 RSA 시스템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은 부채널 공격, 격자 기반 공격 등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원이 차단된 DRAM의 데이터 유지 성질을 이용한 Cold Boot Attack에서도 이러한 부가 정보를 이용한 RSA 개인키 복구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체 비트 중 일부 비트는 삭제가 되고 동시에 일부 비트에는 오류가 있는 RSA 개인키가 주어진 경우 원래의 개인키를 복구하는 문제를 다루며, 구체적으로는 이전에 제안된 Kunihiro 등의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그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RSA 개인키 복구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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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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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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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Objectives: This is one of the first efforts to describe incidence of alcohol-related problems and to identify environmental correlates associated with them among colleges. Methods: Date were collected by a sample of 105 college administrators who are in charge of student affairs in colleges nationwide through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Both logistic and linear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employed to identify the correlates associated with alcohol-related problems. Results: Most of colleges(76.6%) under study reported to have at least one alcohol-related problem in previous years. Interpersonal violence was alcohol-related problem taken placed most frequently, followed by making noise episode, having property damaged and motor vehicle accident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d factors associated with incidents of alcohol related problems. They included being private colleges, numbers of prevention activities, product promotion and marketing by alcohol industry and alcohol accessibility to drinking context.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correlates associated with numbers of alcohol-related problems included being a private college, being located in rural area, having drinking density, product promotion and availability of alternative activities to drinking. Conclusions: Environmental correlates were associated with incidence of alcohol related problems in colleges nationwide.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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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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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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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Marine recreational fishing is one of the most popular outdoor leisures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participating is sharply increasing more and more because of the increasement of their income and demand for marine leisure. However our ecosystem is inevitably facing marine environmental deterioration and overfishing. That is because marine recreational fisheries resources are common property resources which can be catched by anyone not willing to pay for them except their private costs as commercial fisheries. Also fisheries resources unlike other resources are renewable resources and have a critical zone. That is, having a possibility of severe depletion may result from high discount rates used by private exploiters. This paper is focused on that marine recreational fishing license system which is adopted in most advanced countries such as Canada and U.S. and included in deterioration. And money obtained by license fee should be spent for more improvement fishing culture and welfare for marine recreational fishers.This system can lower the high rates of discount and be useful to become a sustainable marine recreational fishing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