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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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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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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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우리나라는 탐정업에 대한 허용이 2020년에 시행되었으며, 현재 많은 탐정협회와 탐정교육기관이 민간자격 형태의 탐정을 교육 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교도 이와 같은 탐정산업의 확장에 발맞춰서 탐정학과 또는 탐정학 전공과정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탐정학과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부합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부단한 연구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나서고 있다. 본 연구는 이미 탐정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여러 대학의 교과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탐정시장 발전 및 탐정학의 중흥을 위해 필요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나온 내용으로 현장을 반영한 교육모델의 구성, 탐정학 전문 교수진의 확충, 경찰학과 범죄학 등의 과목을 탈피한 탐정학 본연의 과목 개발 등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탐정고등교육 모델의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탐정학과 탐정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갖추었으면 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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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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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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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노출되어 안전문제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실에서 느끼는 범죄에 대한 체감도가 높다. 이에 사법기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고 대체하고자 민간조사업인 탐정산업이 생겨났으나, 영업활동에 법규나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탐정의 법제화 이전에 탐정업이라는 민간치안서비스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탐정업과 관련된 선행연구, 사례, 제도를 연구하고 비교분석하여 공공성 모델을 차용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탐정의 공적 사회기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는 탐정산업의 민간조사기능과 사회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영역의 감시기능이 결합되어, 공정선거 감시기능과 환경범죄 감시기능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전문탐정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탐정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공익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를 향상시키는 사회적 도구로 탐정산업이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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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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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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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한민국의 탐정(private investigation) 산업은 관련 법률 규제가 없어서 누구나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개인 의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들이 특정 이유로 경쟁 업체나 직원 등을 조사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주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경찰공무원이나 수사관 등 범죄 조사나 형사 수사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직 공무원이 있다. 두 번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조사 서비스 활동을 하는 민간인이 있다. 민간인은 상대적으로 수사관 또는 법률 전문가보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므로 조사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 저촉과 같은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탐정을 통한 전문서비스를 필요로 한 의뢰인에게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가중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현 위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정업의 개념과 유형, 역대 탐정 법률안의 비교분석, 탐정 산업의 현황과 실태 파악, 탐정 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황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에서 탐정 산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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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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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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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산업보안 시장에서의 탐정 직무역할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융합보안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여 x축을 예방-모니터링-사후관리로 설정하고, y축은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으로 설정하였다. 세부 직무 분류를 위해 ASIS 산업보안 자격증별 직무를 분석하여 프로세스에 따른 직무역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융합보안 관점에서 산업보안 탐정의 직무는 8개 영역에서 25개의 직무역할이 도출되었다. 직무영역은 예방-관리, 예방-물리, 예방-기술, 모니터링-관리, 모니터링-물리, 모니터링-기술, 사후관리-관리, 사후관리-물리보안, 기술보안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산업보안 산업에서 탐정의 직무와 역할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고, 향후 산업보안 탐정의 직역 구체화 및 역할 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산업보안 시장에서 탐정의 직무역할을 제시하는 초기적 시도로 향후 탐정산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

• 패션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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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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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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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itute the historical connection of apparel industry by investigation on development and upbringing policy of our apparel industry. Because of the administrative idea of Chosun period is Confucian idea and feudal class system based on the Confucianism, the agricultural industry is the most important one, and developed the economic thinking system that agricultural industry is the foundation of clothes and food industry. In the clothing manufacture of Chosun period, a garment which used in the royal household selected manual industry form by government establishment, but a garment which used in the people selected manual industry form of private. The commerce of Chosun period is based on the official commerce (Sijeon) connected with the official system of state and the private commerce is operated by private trader. Among the item which was traded on the market in this times, the cloting item is the important trade item second only to the grain, and was dealed with every market in the country.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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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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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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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법의 영역을 민간경비와 접목하여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요인경호법, 대테러법, 대통령 경호실법에 관련하여 민간경비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산업보안 관련법 중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기업보안과 민간경비산업 분야의 접목을 통한 민간경비의 다양성과 세분화, 복합화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시큐리티 컨설팅 즉, 통합시스템 관리 서비스를 위해 민간경비업체의 투자와 전문분야의 양성 및 사업의 확대방안의 연구가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통합성에 대해서 교육과정과 목적, 의무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정보기관의 협조를 통한 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민간경비 서비스에 대한 경찰 및 일반시민, 그리고 민간 경비원들 간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경비협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과 경비협회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수집, 대처능력이 권력의 힘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국정원, 검찰, 경호실, 군 등의 기관들과의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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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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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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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치안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책임에서 수요자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적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어 왔다. 즉 민간이 주축이 되어 자신에게 발생될 수 있는 치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관점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치안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경찰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발생될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형사사법기관으로 대표되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노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을 통해 사경비 분야가 공경비와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민간조사 분야(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이다. 공경비 영역에서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조사 분야의 정책적 안정을 통하여 일정 부분 민간 조사활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입법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시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고찰을 위해 지금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제시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발의 안을 연혁별로 분석하고,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근 법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과 향후 도입 시 고려되어야할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 단독 법안으로의 도입 필요성을 다루었으며, 본 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과도한 양산을 막기 위한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심층 깊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본 제도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정착하기 위한 명확한 소관 부서의 지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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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Organized b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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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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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research will attempt to reveal that private developers in the Malaysian construction industry have been practicing strategic partnering in their organizations. While th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us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this paper will only reveal results obtained from the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from the questionnaire survey indicate that private developers in the Malaysian construction industry had implemented strategic partnering in their organizations. The elements of the partnering process, which are partnering formation, partnering application and partnering completion or reactivation were tested. The results show that all the elements of the partnering process have been exercised in their projects. Thus it can be surmised that strategic partnering has been practiced by private developers in the Malaysian construction industry.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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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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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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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일본은 2006년 탐정업자 및 흥신소의 불법적인 영업과 난립을 막기 위하여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되었다. 법률 제정이후 2012년 현재 일본의 탐정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의 관할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령 개정 및 업자들에 대한 의식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민간조사업 도입에 있어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업무 수행에 따른 타법령과의 문제점 개선이다. 둘째, 탐정업 위반업자의 관리 강화이다. 셋째, 탐정 업무수탁에 따른 비용의 적정화 추진이다. 민간조사업이라는 해당 업무가 보다 사회에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더 보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조사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순기능의 관점에서 제19대에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발의 할 필요가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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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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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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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현대사회는 디지털 사회로 불릴 정도로 인터넷과 무선 네트워크망,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한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금융거래나 정보의 이동, 상업활동 대부분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뤄지면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부작용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산업스파이 활동이나 산업기술 유출이 있으며,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 등의 불법 재화 거래, 온라인 도박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사회문제를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사법기관의 활동과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이제는 탐정시장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사회문제 및 범죄문제와 관련하여 탐정의 조사능력 및 증거수집능력을 적극적으로 배양해야 하며, 각 탐정교육기관이나 협회들이 이에 대한 투자와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