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재원을 통한 효율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SOC민자사업의 개요 및 현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민간투자법 체제에서 변화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환경을 구 민자유치법 체제와 비교.분석한다. 현체제에서도 남아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민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도 제시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하고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1994년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하여 제도상의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업무는 사업제안자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자질을 평가하는 단계로서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공한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을 토대로 현행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 평가업무의 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 가능하도록 단계별 수행업무를 보완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업무가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 편리성, 공정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국민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경기 유지와 산업의 효율성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민간투자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민간사업자측에서는 건설사업관리(CM)의 도입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민간투자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은 민간사업자측에 비해 경험 및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무관청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의 발주자지원형 CM의 업무확장의 개념으로 기존의 CM의 업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무관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쉽지원관리 (Partnership Support Management; PSM)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를 사업개발단계, 사업고시단계, 사업평가단계, 사업협약단계 및 변경협약단계의 5단계로 분류하여 PSM 참여가능시점 및 유형과 이해관계자의 상관성을 고려한 PSM 업무수행구조와 업무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PSM 업무모델은 주무관청의 업무이해도를 향상하여 업무역량 강화 및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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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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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projects are becoming popular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due to their ability to access new financing sources and transfer certain project risks to the private sector. PPP has been an active research area where the concept of Critical Success Factors (CSF) is often discussed by researcher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SFs for various PPP infrastructure projects that have been explored in previous CSF studies. This article reviewed the literature about CSF in PPP projects from the years 2002 to 2021, compared the findings of studies regarding the identified CSFs, and consolidated the CSFs that can be applied to various PPP infrastructure projects. The results showed that dominant research focused on general infrastructure, where CSFs can be applied to all infrastructure sectors rather than any specific sector. The most identified CSFs from the study are favorable and efficient legal frameworks, appropriate risk allocation and sharing, a robust and reliable private consortium, a competitive and transparent procurement process, and political support and stability. The findings from the study can provide an overview of CSFs that are relevant to specific PPP infrastructure sectors like building infrastructure, transportation, water, etc. as well as for general infrastructure. In addition, the results can also be used for further empirical analysis.
The 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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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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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The governmental attitude toward private investment and financing for infrastructure projects has changed from the initial prohibition to the current encouragement in China, which has been embodied in the legal documents and administrative process. However, the problem of identification, bidding, and approval procedure for privately 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s has been observed in policies and administrative measures promulgated by different or even the same government branches, which is prohibitive factors for smooth project implementation. After analysis of the identification, bidding, and approval process of infrastructure projects, the authors proposed a simplified and alternative procedure and clarified the key points of relevant project documents.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CM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CM 활용에 대한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는 SOC민간투자사업의 CM 운영체계 개발의 필요성 및 여건을 분석하고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발의 방향은 크게 (1)SOC민간투자사업 CM업무 표준 프로세스 가이드 개발, (2)SOC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수행 표준 개발, (3)SOC민간투자사업의 단계별 $\cdot$ 기능별 리스크 Check List의 세 가지 이며, 이와 같은 개발을 통하여 추후 CM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모범사례의 제공 뿐 아니라,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Xinyi Song;Wei Liang;Carlos A. Arboleda;Shouqing Wang;Feniosky Pena-Mora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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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Organized b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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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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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ith Beijing's success in bidding for the 2008 Olympic Games, the increasing demand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reduced public sector funding capacity has created a significant funding gap which calls for alternative project delivery methods such as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Although the exploration of infrastructure projects using PPP model have been practiced since the late 80s, the $560 million National Stadium which served as the main venue for the Olympic Games is the first stadium project in China to be delivered under PPP operation. The project is generally considered successful despite the concession transfer in 2009 with concern of better serving the public interest. Compared to other infrastructure projects such as transportation, waste management and water management, the development of major sports facilities for mega-sports events with PPP has its own unique features and is subject to different major risks. This research identifies and analyzes critical risks in the implementation of PPP in major sports facility development through case study of the National Stadium project. A questionnaire survey and several interviews are conducted to solicit expert opinions from experienced practitioners. The purpose is to provide additional insights in risk management strategies and opportunities in China's PPP implementations in major sports facilities for policy makers and private sectors involved with investment decisions in future similar infrastructure development.
Sinc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were changed in January 2005, BTL(Build-Transfer-Lease) projects of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was introduce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public facilities with the public. Selecting the most qualified Promoter should be considered discreetly in BTL projects because BTL projects is for projects with approximately thirty year project life cycle, plan, construction, operating, maintenance and obviously the success of the project totally depends on the capability and role of Promoter. However, score for cost is likely to influence selecting Promoter to take the project. Accordingly, low bid contract with too much competition could decrease the quality of the construction plan and operating plan. Thus, this study did preliminary research and documents on problems of evaluation criteria for selecting Promoter in BTL projects, and proposed improvement factors by doing questionnaire over specialists of each field.
The 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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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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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Private financing is playing an increasing role in public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s worldwide. However, private investors/operators are exposed to the financial risk of low profitability due to the inaccurate estimation of facility demand, operation income, maintenance costs, etc. From the operator's perspective, a sound and thorough financial feasibility study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appropriate capital structure of a project. Operators tend to reduce the equity amount to minimize the level of risk exposure, while creditors persist to raise it, in an attempt to secure a sufficient level of financial involvement from the operators.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creditors and operators to reach an agreement for a balanced capital structure that synthetically considers both profitability and repayment capacity. This paper presents an optimal capital structure model for successful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This model finds the optimized point where the profitability is balanced with the repayment capacity, with the use of the concept of utility function and multi-objective GA (Generic Algorithm)-based optimization. A case study is presented to show the validity of the model and its verification. The research conclusions provide a proper capital structure for privately-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s through a proposed multi-objective model.
정부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사회간접시설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SOC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은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SOC 투자의 15%에 이를 만큼 크게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화려한 양적인 성장에 비해서 사업의 효율성, 생산성,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민간투자사업에 CM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안을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SOC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CM 적용의 좋은 사례(best practice)로 건설 산업 전반에 CM이 도입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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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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