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옻나무를 재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재배면적을 늘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옻나무의 경영실태 및 소득과 투자 수익성을 분석하여 옻나무 재배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익성 분석 기법은 IRR, B/C Ratio, NPV를 이용하였다. 옻나무 주산단지인 강원 원주, 충북 옥천, 경남 함양지역의 51가구의 옻나무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011년 5월부터 11월까지 작업공정별 투입노동 및 자재비 등에 관한 면접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지판매가격과 투자수익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IRR, B/C Ratio, NPV, 조수익, 소득, 순수익, 소득율 등을 구하였다. 할인율 3%를 적용하였다. 옻나무와 옻칠의 최근 5년간 옻나무와 옻칠의 각각의 농가평균판매가격인 20,000원/주, 2,200,000원/관을 적용한 결과 IRR 27.76%, B/C Ratio가 2.5가 되어 투자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갈자원 사용의 동태적 효율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미채굴된 자원의 암묵가격을 추정해야 하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자원산업의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의 차이로 측정하거나 자원채굴량을 준고정시킨 제약비용함수를 추정하여 자원채굴량으로 편미분함으로써 도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방법들은 채굴 투입요소인 자본의 비가단성으로 인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추정치가 도출될 개연성, 시장의 독점력에 따라 변하는 한계수입의 가변성 문제와, 불완전한 재화 및 요소시장, 정부규제 등이 존재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제약비용함수를 이용할 경우 전제 조건인 생산비용의 최소화가 달성되지 못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분석결과의 신뢰성 문제 등을 안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의 방법론적 한계점들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좀더 일반적이고 현실적 상황에서 고갈자원 사용의 동태적 효율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Shephard (1970)의 투입물거리함수를 실증적 모형의 이론적 틀로 활용함으로써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최종재화의 산출량에 대한 정보만으로 추정이 가능하고, 생산비용 최소화의 극히 제한적인 상황을 전제하지 않으며, 특히 선형계획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시계열자료나 합동자료로 회귀 추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차항의 자기상관 문제에 초연할 수 있다. 2%, 5%, 10%, 15%, 20%의 고정 할인율 폭과 실질 이자율의 25%, 50%,100%, 200%, 400%로 산정한 변동할인율을 각각 적용하여 1970년~1993닐 기간 동안 국내 무연탄 채굴의 동태적 효율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고정할인율과 변동할인율 모두에 대해서 국내 무연탄의 세대간 효율적 사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국가기간시설로서 관리 운영되던 대규모 통신시설부지는 토지이용 효율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체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유휴 사회기반시설부지 활용을 위한 민간주도의 복합용도 개발수요에 부합하여 도심기반시설로 용도지정이 되어 있는 통신용지를 대상으로 기부채납 및 입체지정 방안에 따른 개발사례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확률론적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순현가(NPV)와 내부수익률(IRR)을 도출하고 이를 사업방안별로 분석하였다. 사업수지 분석 결과, 기부채납과 입체지정 방안 모두 충분한 사업성을 지닌 순현가와 내부수익률을 도출되었으며 확률 역시 모두 50%를 넘는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의 요구수익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 임대료 상승률, 임대료, 공실률, 공사비, 할인율, 자본환원률 등의 변수 가운데 임대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토네이도 분석결과에서도 가장 민감도가 높은 관리대상 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도심기반시설의 지정용도 폐지를 통한 개발사업 도입에 대한 효율적 토지이용과 유사 사회기반시설의 활용을 위한 사업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편이 농식품의 소비형태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실 및 채소류의 구입 장소는 대형할인마트가 60.5$\%$로 가장 많으며 연령이 감소할수록 대형할인마트에서의 구입 빈도가 높았다. 과실 및 채소류의 구입 빈도는 직장인보다는 전업주부의 구입 빈도가 높았다. 신선편이 농식품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조리시간 단축, 적정량 구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입 하지 않은 이유로는 비싼 가격과 신선해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대답하였으나 향후구입 의향에 대해서는68.1$\%$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신선편이 농식품의 구입 경험은 62$\%$로 식품소비층인 30$\∼$40대, 고학력일수록 더 많이 구입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구입경험이 있는 사람은 편리성, 신선함, 맛, 다양성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구입경험이 없는 사람은 익숙하지 않거나 비싸다고 대답하였다. 신선편이 농식품의 구매 형태는 필요한 양만큼 절단된 형태를 선호하였으며, 신선편이 농식품의 적정가격 수준은 110$\∼$140$\%$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신선편이 농식품의 고려 요인으로는 신선함, 위생, 외관 등의 순이었고 이들을 개선한다면 지속적으로 구매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87.7$\%$였다.
Purpose - Given an increase in the consumption of plums, prices have fluctuated in an unstable manner, making it difficult for farmhouses to sell the product.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cultivation and sale of plums to consumers, thus enabling producers to utilize relevant information to analyze the types of plums that are preferred and consumed by use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plum consumption by a consumer panel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December 2009. The objective was to identify the purchasing awareness of plums and to analyze panel data from 2010 to 2013 using a linear regression model, a Tobit model, and a panel regression model to derive the purchase characteristics. Results - The outcome of the survey on plums is as follows. Plums are purchased because they are good for the health (90.6%), which means that most customers purchase plums for their health benefits. When plums are in season, the purchase rate is 94.8%, indicating that most plums are purchased when they are in season and that selling plums when they are out of season is difficult. Therefore, we sell most plums in the correct season, and the rest of the plums need to be processed and then sent to markets. The strongest reason for not purchasing plums is that they are difficult to process for consumption (63.1%), followed by the reason that the fruit is unfamiliar (15.5%). Regarding solutions for increasing the consumption of plums, the answers were as follows: distribute a recipe for plums (36.9%), advertise its effect through TV or the press (31.1%), and develop various processed products (15.6%). When customers decide to pick out plums, the major considerations were freshness (4.43), safe to eat (4.16), price (3.96), size (3.87), brand (3.28), and discount event (2.62). Freshness is important for decision making and safe to eat was more important than price because plums are washed and processed into plum ja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linear regression model, a higher family income results in a higher purchasing amount. However, the amount of plums purchased by a person was reduced if his or her income increased. Compared with individuals who used other purchasing agents on weekdays, those who used the traditional market turned out to purchase a higher amount of plums on the weekdays. Conclusions - Considering that numerous people purchase plums for their health benefits, promoting the consumption of plums is anticipated as being successful if they can be produced safely for consumption and for inclusion in recipes and various processed foods, and to promote eco-friendly agricultural practices.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the socio-economic value of the total area of 23,500ha of paddy field which will be reclaimed in year 2003. In Korea, tidal land reclamation projects has been carried out not only for paddy field expansion to meet national food security but also for national land expansion to cope with the shortage of land supply in implementing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s of end of 1999, 75,738ha of tidal land reclamation, 48.3%, out of 156,666ha has been carried out in Korea. In spite of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tidal land reclamation, 48.3%, out of 156,666ha has been carried out in Korea. In spite of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tidal land reclamation projects, the appraisal of the national land expansion value has not been made even though the severe competitiveness of land use in economic development. Agricultural land about 20,000 - 30,000ha per year has been converted to urban and industrial land and the converted areas have been produced higher added value than that of the farm land. Accordingly, farm land expansion equivalent to the converted area have to be reclaimed to cope with the food shortage and security in the future. In relation to the study, demand and supply of rice, the staple food of Korean, has been projected up to year 2025.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1. Under the assumption of continuing the present tendencies of rice consumption, population increase, farming practices and farm land conversion, paddy area requirement to meet self sufficiency of rice were forecasted as 136,950ha in 2015, 193,460ha in 2020 and 218,482ha in 2025 respectively. 2. The average converted price of paddy per pyeong in Kimje city, Puna Gun and Gunsan city was estimated at 241,150won and average farm land price was amounted to 63,760won. The differential rent was estimated at 177,400won per pyeong which was used as a criteria for valuation of national land expansion effect of the tidal land reclaimed by Saemangeum project. The total land rent of 23,250ha expanded by tidal land reclamation was amounted to 12,361 billion won. Annual expected value of the expanded national land was estimated at 988.9 billion won considering 8% of annual discount rate in Korea. 3. Tidal land resource for paddy area development is limited comparing with the future requirement of paddy area to cope with self sufficiency of rice consumption. Accordingly farm land conversion to urban and industrial land should be regulated and protected in the sens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future.
본 연구에서는 증기개질 방식으로 천연가스와 납사를 연료로 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국내 분산형 수소충전소의 규모의 경제성 문제를 다루었다. 분산형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규모는 $30\;Nm^3/hr,\;100\;Nm^3/hr,\;300\;Nm^3/hr$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산형 수소충전소의 초기투자비 및 연간운영비, 수소 판매가격 등을 주요변수로 하는 전통적인 경제성 분석모형을 수립하였으며 수소 판매가격과 할인율을 대상으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수소충전소의 수소가격은 $30\;Nm^3/hr,\;100\;Nm^3/hr,\;300\;Nm^3/hr$ 등의 생산규모에 대하여 각기 18,472원/kg, 10,686원/kg, 7,758원/kg이며, 천연가스 대신에 납사를 사용하여도 거의 비슷한 수소 가격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 시점에서 $300\;Nm^3/hr$ 이하의 수소충전소는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제성 분석결과는 향후에 분산형 수소충전소를 건설할 때 중대형 생산규모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중심으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인 것을 시사하고 있다.
오늘날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젊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로 인하여 모바일 커머스의 한 형태인 O2O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셜커머스의 O2O 서비스 도입은 고객경험을 혁신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의 O2O 서비스 특성과 제공자 특성이 사용시점에서 소비자가 갖게 되는 사회 심리적 이미지로서 현명한 소비자 느낌(smart shopper feeling)과 인색한 소비자 느낌(cheapness shopper feeling), 그리고 소비자의 만족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공변량 구조분석을 통해 밝혀내어 O2O 서비스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커머스의 O2O 서비스 특성인 가격할인과 희소성은 현명한 소비자 느낌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O2O 서비스 제공자 특성인 소셜커머스의 브랜드 인지도와 구매용이성은 인색한 소비자 느낌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현명한 소비자 느낌과 인색한 소비자 느낌이 만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만족은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O2O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색한 소비자 느낌을 줄이고 현명한 소비자 느낌이 일어나도록 가격할인과 희소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인색한 소비자 느낌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시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급변하는 소매업 환경 속에서 각 소매업체는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유럽 및 미국의 대자본이 포화상태에 달한 자국 시장 대신 해외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소매업도 이들과의 경쟁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및 미국 소매업의 발달과점과 입지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소매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새로운 업태의 세계적 선두 주자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미국 소매업의 실체 분석은 한국 소매업의 바람직한 전략 구축의 기반이 된다. 최근, 미국의 소매업은 가격 지향의 할인점 시기를 지나서 고급화, 다양화, 대규모 테마파크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지 면에서는 새로운 교외지역이 성장하는 가운데, 기존 업체의 재정비 재개발로 도시 내부지역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입지가 문제시되지 않는 전자 소매업 TV 홈쇼핑도 성장하고 있다. 한편, 시장과 백화점 중심의 정적(靜的)인 구조를 지속해 오던 한국의 소매업은 1980년대 말 이후 다양한 업종이 소개되면서 급변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대형 할인점이 급성장하고 유통구조의 체계화, 서비스 중심의 소매업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 소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정보통신 및 기술수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전통과 현대/세계의 접목, 중소 업체의 협동화 같은 독창적인 시도, 그리고 유통업계 행정부 학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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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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