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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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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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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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대통령경호실 직원 출신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 등 2인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권력성과 전문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경호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대통령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통령경호실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성과 전문성 분석은 문헌연구 중심의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으로부터의 증언을 통해서도 자료를 획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과 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은 모두 비권력형 대통령경호실장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은 모두 전문형 대통령경호실장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은 대통령과의 신임관계나 물리적 거리에 의한 권력이 아니라 합법적권력과 전문적권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자신의 안전을 담당할 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할 때 성공하기 위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전문성을 감안하여 국익을 위한 대통령경호실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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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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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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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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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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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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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선거 국면에서 새누리당의 외교안보 및 통일 정책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어떻게 구상하였고 어떠한 정책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하였는지 집중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한반도 긴장관계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집권여당이 남북관계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유권자에게 제시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북핵 문제가 위협에 관한 집권당의 위협인식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면, 남북관계미래 비전은 긴장완화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관한 집권당의 세계관을 보여주는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새누리당이 한미동맹에 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이 부분은 사회 주류세력이 어떠한 동맹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집권여당이 한반도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떠한위협 및 기회인식을 보여왔는지를 파악하고, 하부 정책인 외교와 대북 그리고 국방 정책으로 집약되는 안보정책들을 생산하였는지 묘사적 설명을 통해 제시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은 1997년 17대 총선부터 2016년 20대 총선까지의 세 차례 총선과 두 차례 대선(2007년 17대 대선과 2012년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대국민 외교안보통일 공약이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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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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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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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n modern society, there are diverse sorts of VIPs including a king and individuals. Some like a king or president are in need of professional secret services, and others become VIPs by being guarded by a bodyguard company at their own request. The former is called a public guard, and the latter is a private one. In the field of the public guard, the nation should be furnished with a guard system in consideration of political circumstances to protect VIPs. That is,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and presidential system call for a different guard system, and the guard system's professional features vary to some degree with political situations and cultural climate. If the ultimate goal of guard is to protect the chief of the democratic and open state in a most efficient and safe manner, it's mandatorily necessary to set up a professional and specialized guard organization to provide democratic and efficient secret services. It's desired that the domestic presidential guard division should be staffed with not only expert guards but other personnels dispatched from the military and police. In the police, guard mission is splitted among various guard and security agencies, includ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s public security bureau or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s public security division, 101 security unit, mobile police and 22 special guard division. As a chain of command is separated and it's difficult to manage such organizations effectively,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ould be exclusively in charge of VIP guard and security. In the area of private guard, the private police system has shared national security task as a middle organization between the private police and private guard. But now its intent has gradually weakened, and its mission should be redefined. In addition, the way people look at private guard should change, and they should be well informed that it could serve to prevent possible crimes, protect them against crimes and get rid of their inconveniences. To make a good impression on people, the guard associations and businesses should put their efforts into reinforcing publicity activities, and the government, academic circles and press should team up with them as well.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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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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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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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I study on the security organization for the chief of state in North and South Korea. The paper, purporting to analyze security system in comparative prospectives, comprise four chapters. Chapter I Which sets out purpose, scope and method, is followed by Chapter II , dealing largely with the power structure on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protection organization and security activities for the chief of state in North Korea. Chapter III concerns the security environment - terrorist groups, firearms, explosives, suspects, movements of hostile countries and orthers - and the protection organization on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for the president in South Korea, culminating in projection of certain problem area. It is followed by concluding observation made in Chapter IV. To be operated security systems effectively, these need to be regulated according to a protective scale, function, authority of a existing.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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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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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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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법의 영역을 민간경비와 접목하여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요인경호법, 대테러법, 대통령 경호실법에 관련하여 민간경비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산업보안 관련법 중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기업보안과 민간경비산업 분야의 접목을 통한 민간경비의 다양성과 세분화, 복합화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시큐리티 컨설팅 즉, 통합시스템 관리 서비스를 위해 민간경비업체의 투자와 전문분야의 양성 및 사업의 확대방안의 연구가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통합성에 대해서 교육과정과 목적, 의무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정보기관의 협조를 통한 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민간경비 서비스에 대한 경찰 및 일반시민, 그리고 민간 경비원들 간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경비협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과 경비협회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수집, 대처능력이 권력의 힘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국정원, 검찰, 경호실, 군 등의 기관들과의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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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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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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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is the strongest presidential protective organization in the world. Almost every country's security organization in the world is benchmarking its organization, protective operation system, security equipments and etc. In this paper, I study largely on the protective operation system of the U.S Secret Chapter I is the introduction part. Chapter II introduces the establishment and the background of its development of the U.S Secret Service. Chapter III deals with the organization and ranking system of the U.S SS. Chapter IV consider the protective operation system of the 5.5. The main theory of the protective operation is the 'Protective Envelope Philosophy' which emphasizes the "Cover and Evacuate". Also the protective operation system is developed with the principle of the democracy and in the history of continuing assassination attempt against president. Chapter V describes the legal basis and missions of the S.S. Every protective operational mission of the U.S SS is peformed by the legal basis and democratic procedure. It is followed by concluding observation made in Chapter VI.

• 전기전자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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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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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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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물리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 경호위협 중 지능형건물관리시스템(IBS)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공격의 특성과 주요 위협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위협에 대해 공격의 성공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공격의 대응방법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다계층 방어시스템의 적용과 보호대상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안전진단 사전점검, 이동식 보안관제 시스템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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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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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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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역대 대통령경호실장을 구분해 그들의 전문성과 권력성을 유형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성공한 대통령경호실장과 실패한 대통령경호실장의 원인을 알아보고, 미래의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공하여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역대 대통령경호실장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경호업무에 오랜 기간 근무한 경호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전문가회의를 통한 양적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과 방법에 의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형/전문형은 제2대 박종규 대통령경호실장, 제5대 장세동 대통령경호실장, 제7대 이현우 대통령경호실장, 제8대 최석립 대통령경호실장 등 4명이 해당되었다. 둘째, 권력형/비전문형은 제1대 홍종철 대통령경호실장, 제3대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 제6대 안현태 대통령경호실장, 제14대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4명이 해당되었다. 셋째, 비권력형/전문형은 제4대 정동호 대통령경호실장, 제9대 박상범 대통령경호실장, 제13대 염상국 대통령경호실장 등 3명이 해당되었다. 넷째, 비권력형/비전문형은 제10대 김광석 대통령경호실장, 제11대 안주섭 대통령경호실장, 제12대 김세옥 대통령경호실장 등 3명이 해당되었다. 대통령경호실장의 유형화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신의 안전을 담당할 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할 때 성공하기 위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전문성을 감안하여 국익을 위한 대통령경호실장을 임명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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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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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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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2010 PCRD(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ference aims at designing regional policies to enhance regional growth potential and inter-regional cooperation. Increasing economic interdependence in Northeast Asia in particular among the 3 countries of China, japan and Korea, requires enlightened territorial development policies of each country to accommodate the need for close cooperation and networking across the border. The security problem in the Korean peninsula requires the importance for earnest dialogue and discussion between neighbors about the common future of Northeast Asia. Cross-border cooperation and networking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regional stability and development in this era of borderless glob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