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기업퇴출, 자본잠식, 법정관리 등 다양한 형태로 불황을 맞고 있다. 경기변화에 민감하고, 선박확보에 거대자본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본구조의 최적화는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기업부실화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적격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국내 46개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자본구조와 기업특성 간 관계를 해운경기변화를 고려하여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실증결과, 국내 해운기업의 자본구조는 기업규모, 자산유형화정도, 수익성, 비부채성세금효과 등과는 부(-)의 관계가, 성장성은 정(+)의 관계가 있음 실증되었다. 해운경기반영 모형별 진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불황기모형은 전체기간 분석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상대적 호황기모형에서는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비부채성세금효과와 성장성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글로벌 상장해운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들과 연구결과에서 큰 차이는 없었으나, 비부채성세금효과, 선박유형화정도, 성장성이 국내 해운기업에 추가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 해운기업의 자본구조관련 연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목표부채비율, 조정속도 등의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1996년에 해양수산부를 발족시켰다. 이후 2008년에 해체하였다가 2013년에 다시 부활시켰다. 하지만 현재의 해양수산부는 과거의 해양수산부를 단순 부활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급변하는 세계 해양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12년 조직과 기능 측면에서 확장된 해양수산부를 재건하기 위해 제안되었던 여러 의견들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활된 해양수산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는 조선 및 플랜트 산업의 통합관리, 해양항만물류 기능의 강화, 영토 주권업무 강화, 해양금융 기능의 활성화, 해양대학 관리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 가운데 해양항만물류 및 해양금융 기능의 활성화는 해양수산부 자체의 역량 강화로 시행 가능한 분야이다. 반면에 조선 업무의 통합과 해양대학의 관리권 확보는 관련 부처들이 분장업무의 이관에 동의할 때 가능한 것으로 지난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영토주권 업무 강화는 관련 부처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다.
이익조정은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재무보고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성과를 호도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선택을 의미한다. 해운기업의 경우 선박확보와 결부된 자본구조로 인해 부채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이익조정 동기 또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은 2007년 이후 87개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해운기업의 이익관리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수정 Jones모형을 통해 도출된 재량적발생액과 자본구조변수와의 관계 및 해운기업의 이익조정행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해운기업의 이익관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포도와 차이분석 및 FGLS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0에 근접하여 손실을 본 기업들의 이익조정 즉, 이익관리 가능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자본구조관련 변수와 재량적발생액에는 부(-)의 관련성이 관찰되어 국내 많은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현금흐름변수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기업의 현금흐름중시 경향이 자본구조와 재량적발생액사이에 부(-)의 관련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해 주었다. 해운기업의 이익관리행태에 대한 추가분석에서는 전기부채만기구조가 이익조정과 부(-)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집단에서 이익조정의 가능성이 더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박급유업은 국제물류흐름의 허브인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이다. 선박급유업의 법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급유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항만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항만운송법과 해운법의 개정, 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 선박유 품질관리를 위한 지침제정, 선박급유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및 법 개정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한다. 결론적으로 선박급유업의 경영 안정화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정부, 정유사, 급유선 선주 등이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할 것이며, 선진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계약체계 및 법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Maritime transport is now regarded as one of the main contributors to global climate change by virtue of its $CO_2$ emissions. Meanwhile, slow steaming, i.e., slower ship speed, has become a common practice in the maritime industry so as to lower $CO_2$ emissions and reduce bunker fuel consumption. The practice raised various operational decision issues in terms of shipping companies: how much ship speed is, how much to bunker the fuel, and at which port to bunker. In this context, this study addresses an operation problem in a shipping companies, which is the problem of determining the ship speed, bunkering ports, and bunkering amount at the ports over a given ship route to minimize the bunker fuel and ship time costs as well as the carbon tax which is a regulatory measure aiming at reducing $CO_2$ emissions. The ship time cost is included in the problem because slow steaming increases transit times, which implies increased in-transit inventory costs in terms of shippers. We formulate the problem as a nonlinear lot-sizing model and suggest a Lagrangian heuristic to solve the problem. The performance of the heuristic algorithm is evaluated using the data obtained from reliable sources. Although the problem is an operational problem, the heuristic algorithm is used to address various strategic issues facing shipping companies, including the effects of bunker prices, carbon taxes, and ship time costs on the ship speed, bunkering amount and number of bunkering ports. For this, we conduct sensitivity analyses of these factors and finally discuss study findings.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업의 R&D Source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의 산학협력 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 성과물인 특허실적이 기술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2013)이 발표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허실적을 독립변수로, 기술이전을 종속변수로 투입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기술이전 전체 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허실적 요인은 국내 특허출원수와 해외특허등록수, 미래기술(6T)특허 출원 등록수, 과학기술특허출원수로 나타났고, 기술료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술이전 전체 건수이며, 특허실적으로는 국내 특허출원수와 미래기술(6T)특허출원수, 과학기술특허출원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시사점으로 많은 특허가 출원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의 주요대상을 미래기술(6T)과 과학기술분야에 집중해야 함을 제안하였으며, 특허출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계약기간에 대한 협상대책을 별도로 기획하여야 함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학 산학협력단의 1차적인 연구성과인 특허실적만을 고려했다는 데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는 인적, 물적자원과 운영시스템 요인을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운산업이 발달하면서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선박의 감항능력도 발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감항능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는 기업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 간 거래에서 수직적 협력관계가 아닌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상생협력 관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상생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핵심역량에 집중함으로써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국제물류주선업체는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상생협력요인을 도출하고 요인들 간 화주기업과 국제물류주선업체 간의 인식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상생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신뢰구축, 역량개발, 기업생태계 혁신 및 정부지원으로 분류하였고 세부적인 각 각의 요인들에 대해 두 집단의 중요도 및 현재수준에 대해 측정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생협력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신뢰이며, 그 중에서도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제공' 항목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 둘째, 역량강화 요인에서 국제물류주선업체는 '정보교환시스템', '화물정보 추적시스템' 요인들에 대한 시급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동등한 동반자로서 인식은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나 현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시킬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물류주선업체와 화주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장기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서로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역량 개발과 더불어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한 지원정책 마련과 상생협력에 대한 지속적이 홍보가 요구된다.
본연구는 매출액 기준 세 가지 분석에 따라 국적외항선사들의 시장 지배력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해운 재건정책 전략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 가지 분석 결과 모두 2019-2021년 최근 3년간 CR4(Concentration Ratio)값 및 HHI(Hirschman-Herfindahl Index)값이 증가하여 국적외항선사의 시장구조는 경쟁시장에서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원양컨테이너선사(i.e. HMM과 SM상선)의 시장 점유율이 역내아시아선사 및 부정기선사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며, 컨테이너 정기선 해운시장의 경우 독점시장 또는 고집중적 과점시장화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장에 비해 원양 컨테이너 운임의 높은 상승은 원양컨테이너 선사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여기에 정부지원으로 인한 선대확충으로 초과 수익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정부의 선대확대전략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국적선사의 시장구조가 견고해 졌는지 결론을 내기는 한계가 있다.
해상운송 산업에서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세계 주요 해운선사들이 해운 시황에 따른 선복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블랭크 세일링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블랭크 세일링은 중국의 춘절 기간에 맞추어 많이 실시되어 왔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팬데믹과 미국·중국 간 무역 전쟁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최근 해운선사들은 기존 대비 큰 규모의 블랭크 세일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블랭크 세일링은 화물 운송 지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과 소비자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아송 회귀모형과 음이항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해상운임 결정요인이 해운선사의 블랭크 세일링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포아송 회귀분석의 2M의 경우 유의한 변수로 글로벌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컨테이너 선복량, 컨테이너선 해체량, 컨테이너선 신조선가지수, OECD 인플레이션을 도출하였고, 음이항 회귀분석의 Ocean Alliance의 경우 글로벌 컨테이너 해상물동량과 컨테이너선 발주량을, THE Alliance의 경우 컨테이너선 선복량과 금리를, Non-Alliance의 경우 국제유가,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 컨테이너선 선복량, OECD 인플레이션을, Total Alliance의 경우 컨테이너선 선복량과 금리를 유의한 변수로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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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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