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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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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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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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ackground: To investigate political participation by dental hygiene students and analyze the differences therein based on the learning efficacy of dental hygiene policy. Methods: A total of 239 dental hygiene students who were expected to graduate responded to the survey. The data were collected online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consisting of 6 items on general characteristics, 10 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15 on the learning efficacy of dental hygiene policy.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3.0. Political participation based on the learning efficacy of dental hygiene policy was analyzed using independent t-tests,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0.05). Results: Among the dental hygiene students, 60.7% voted in all three recent presidential, general, and local elections, and 14.2% did not. For political parties supported, 65.7% responded that they had "no supporting party," and 34.3% indicated that they had a "supporting party." In terms of the lev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0~50 points), the average score was 25.8 points, with the average passive political participation (0~25 points) score at 15.6 points and the average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0~25 points) score at 10.2 points. With an increase in dental hygiene policy learning efficacy, both passive and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showed higher scores (p<0.05). Conclusion: Dental hygiene students showed low political participation. The presence of a supporting party, higher voting participation, and higher learning efficacy of dental hygiene policy were associated with higher passive and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Therefore, to increase this population's interest in political participation, various opportunities for related learning need to be promoted and provided in academia, leading to the enhancement of their political capabilities. In this manner, dental hygienists should expand their capabilities in various roles such as advocates, policy makers, and leader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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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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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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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환경정책과 재분배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치과정을 배제한 경제적 균형에서는 환경정책(배출세)의 도입이 미도입시와 비교하여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효과에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정치경제적 균형에서는 경제적 불평등도의 변화에 따라 환경정책과 재분배정책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이고, 그러한 정책 선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도가 일정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환경정책이 도입되고, 환경정책의 도입은 보다 강화된 재분배정책의 요구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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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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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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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독일의 가족정책은 집권당이 교체될 때마다 그 당의 정치이념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정책전개수단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면서 발전해 왔고, 각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이념은 '가족부(Bundesministerium fuel Familie, Senioren Frauen, Jugend)'라는 가족전담행정부서를 통해 실현되어 왔다. 그러나 정권의 변화로 인한 연방정부의 가족정책의 변화는 당연히 가족부의 집행업무와 정책전개수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가족부의 명칭은 이를 반영하여 여러 번에 걸쳐 교체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부의 정책업무와 구체적인 사업들은 '가족' 또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정책의 대상집단에 대한 집권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고. 이는 정책의 목표가 핵가족의 복지향상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가족구성원의 복지에 우위를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어 왔다. 이러한 독일 가족정책의 이념적 변천은 아직 가족정책에 대한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인지 못하고 정책의 스팩트럼은 잔여적 복지에 머물러 있으며, 정당별 가족정책과 가족전담 중앙행정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가족 복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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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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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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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러한 선호 표출의 제도적 장치인 정치제도에 따라 사회정책이 결정됨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하려 했다. 우선, 직접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중위투표자의 사회정책 선호가 집합적 선택의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가 사회정책의 결정을 설명하는 핵심적 변수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정책의 결정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를 선거경쟁의 제도화 여부와 선거규칙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를 통해 사회성원들의 선호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에 따라 집합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정책의 수준은 상이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체제들이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제약하는 제도적 조건들, 그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 그리고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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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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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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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결과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인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기제, 즉 정치제도의 차이와 관련된다는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특성을 가진 사회성원이 사회정책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정책에 대한 직능제약 선호만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 못지않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나 자유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노동인구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 또한 낮다. 이러한 비교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집합적 의사 결정의 바탕으로 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낙후성이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의 괴리라는 현상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직능제약 선호의 차이 뿐 아니라, 선거규칙이라는 정치제도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결국 16개 국가들의 종합적 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것을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 그리고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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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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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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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analysed the influencing factors involved in deciding the policy through the analysis of procedure in the policy on the natural resources in local governments. To evaluate the political consensus of decision making in policy determination as political rationality in natural resources policy, we analyzed the degree of the satisfaction from the residents. Among the analysis factors of the satisfaction of natural resources policy, the most significant independent factors were the goal and the method of the policy,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interested groups,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ntent of decision making, supervising and controlling, cooperating relations, the effect of policy, and the consistency. From the analysis of the effect and the goal of policy, we found $70.5\%$ of residents was against the policy and only $27.8\%$ consented. Considering the appropriateness of supervising and controll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cess of the policy decision and its execution, the influence of local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concerned enjoying comparatively more economic benefits was strong, however, the involvement of the residents and supervising and monitoring institutions were found negligible.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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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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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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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보건의료 간호정책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및 정치 관심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2023년 3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G시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으로, 실험군 44명, 대조군 45명으로 총 89명이었다. 보건의료 간호정책 교육은 ADDIE(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모형의 교수설계 방법을 활용하여 개발하였으며,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표본 t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보건의료 간호정책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중재 전보다 중재 후 정치효능감(t=2.34, p<.05)과 내재적 정치효능감(t=2.75, p<.05), 소극적 정치참여(t=2.22, p<.05)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간호교육에서 보건간호정책 교육은 외재적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제언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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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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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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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2012년 12월 19일 한국대통령의 정치캠페인 기간 중 할당표본 추출된 시청율 패널 유권자 서울외 15개 지역 609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인게이지먼트 속성에서 후보자태도와 정책지지도, 유권자의 변수간 득표에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정치캠페인에서 정치관여도 고저에 따라 인게이지먼트의 속성에서 참여가 높다하여 반드시 정치후보자에 대하여 만족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또한 인게이지먼트 속성 중 어느 인게이지먼트 속성이 높다하여 반드시 다른 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인게이지먼트 속성이 정치캠페인에서 상관관계가 없다는 해석이다. 그리고 후보자 태도와 정책지지도에서 인게이지먼트 속성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인게이지먼트의 속성에서 유권자들의 사호적변수인 성별, 지역별, 소득, 결혼여부에 따라 별로 차이가 없지만 연령과 학련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정치캠페인에서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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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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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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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paper explores how international political factors influence the role of conventional external factors in the course of technological learning. The research goes on to investigate whether the role of the techno-economic factors has changed due to the involvement of international political factors in the technological learning mechanism.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how US political intervention affected Korean technological learning in the back-end of the nuclear fuel cycle. The export policy, prior consent policy and international political influence of the US are employed as international political factors. The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international political factors are very likely to restrain the impact of the techno-economic factors on technological learning process. Accordingly, this paper hypothesizes that the role of techno-economic factors in the technological learning mechanism is weaker when international political intervention is involved.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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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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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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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의한 관료정치, 분점정부 여부나 대통령의 남은 임기 등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의 정치적 환경, 정책의 특수성 등 여러 요인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남북한 정상의 합의로 계획되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의 동학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도적 환경과 정치적 여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