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lect factors affect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esting and certification bodies and to develop evaluation indicator. Methods: Considering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Korea, the electrical and electronic test and certification field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subject. As a research method, various factors were extracted through exploratory research such as theoretical considerations on the competitiveness of testing and certification bodies and analysis of the growth process of global testing and certification bodies, and focused interviews and surveys were conducted with conformity assessment experts. Results: The 16 factors affect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esting and certification institutions were identified. Among the 4 PEST factors, the technological factor had the highest importance, followed by the economic factor, the social factor, and the political factor. The average of the 16 factors was 0.0625, and the 8 factors above the average included 4 technological factors, 3 economic factors, and 1 social factor, but did not include political factors. The factor with the greatest weight was Standardization Capability for Testing & Certification 0.105. Conclusion: It can be used to evaluate the global competitiveness level of domestic testing and certification bodies using evaluation indicators and to establish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global competitiveness.
Objectives : To examine the progression and presentation of King Jeongjo's Gyeok-ki(膈氣) symptoms during his reign. Methods : Based on recordings in the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related to Gyeok-ki(膈氣), characteristics of King Jeongjo's case was analyzed, then compared and examined against the political situation he was in. Results : During the 24 years of reign, King Jeongjo's Gyeok-ki(膈氣) developed in four stages; beginning stage with mild symptoms, intrinsic stage where it became the King's main disease, peak stage where symptoms intensified, and chronic stage where symptoms became rather manageable but the disease occurred regularly. Conclusions : From the year of accession to the year of death, King Jeongjo consistently complained of Gyeok-ki(膈氣), which seems to be strongly related to his family history and political situation.
The traditional Ukrain costume has been gradually developed and influenced by the climate and political, economical environments. The national costumes has represented the beliefs and understanding of people about the beauty and harmony of the world. Eastern Europe and Northern Asia are considered as the origins of the Korean traditional costume, and the artifacts ranged from over the Black Sea to ‘Skitai’ and Northern Asia to ‘Noinoola’ support this hypothesis. This study is investigat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Ukrain national costume especially of the nineteenth century and the early twentieth century. In Ukrain, Men wear ‘Rubaha’ (shirts style's upper garment-in Ukrain Sarochka) and trousers, women wear ‘Rubaha’ with vest and a skirt and a head gear were worn. Ukrain is consisted with three group - 1) Dnipro region-included the Kiev region in the center of Ukrain, 2) Polissia region in the northwest of Ukra in and 3) Hutsul-Zakarpattia region in the west of Ukrain. These three groups have there own different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Ukrain traditional costume.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for determining the optimal target size for an artillery range considering ballistic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To this end, the size of the probable error of each type of ammunition and charge determined during shooting were considered, and the effect of the firing position and target terrain characteristics on the target size was analyzed. In conclusion, the size of the target increased as the range increased, and a larger target size was required for the DPICM than for the general high explosive. Accordingly, the optimal target size must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various factors such as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shooting position location, and shooting range safety standards.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모방형에서 혁신형으로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과학기술정책형성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처간 정책갈등 현상과 그 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기본법) 제정과정을 사례로 선정하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92년부터 '01년까지로 하여, 법률안 태동기, 과도기, 입법기 등 3개의 시기단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부처간 정책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부처간 상호작용의 동기를 기준으로 정책 지향적 갈등과 관할권 지향적 갈등으로 구분 분석하였다. 갈등조정 방법의 분석은 수평적 분석적 조정과 수직적 정치적 조정을 그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부처간 정책 갈등양상, 정책갈등의 특징, 정책갈등의 조정과정, 그리고 참여자들의 특징적 양상 등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갈등은 태동기에는 부처간 정책지향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보다 우위현상을 보였고, 과도기에는 정책 지향과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입법기에는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이 지배적인 현상을 보였다. 둘째, 정책갈등에 대한 조정과정은 태동기에는 수평적 분석적 조정이 주류를 이루었고, 과도기에는 수평적 수직적 정치적 조정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입법기에는 수직적 정치적 조정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정책갈등에 대한 조정결과는 참여자들의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부처간 정책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회와 정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었다.
온라인 사회운동 연구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관심사는 인터넷의 확산이 기존 사회운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점이다. 연구자들의 관심은 우선 인터넷이 초래하는 운동의 주체와 전략에 대한 변화양상이다. 인터넷의 출현 이후, 지리적으로 산재된 개인들의 수평적 네트워크 혹은 개별 네트워크들이 연합한 네트워크가 운동의 주체로 활동하는 새로운 현상을 낳았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인터넷과 사회운동의 결합으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집단행동 전술 및 전략'에 주목하였다. 온라인 사회운동의 증가는 자원동원, 집단정체성, 그리고 정치적 기회구조 등에 관한 기존 사회운동 이론에 있어도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이 사회운동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로 인한 변화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진행 중이다. 초기 사이버 낙관론과 회의론 간의 논쟁은 물론이고, 이후 중범위적 시각에서 진행된 연구들 역시 인터넷의 영향력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온라인 사회운동의 역사가 불과 10여년 밖에 되지 않아 충분한 사례연구와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기술진화에 따른 온라인 사회운동의 변화와 비교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의 시각을 사회운동 내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치체제의 차원으로 확장해, 온라인 사회운동이 정치적 매개집단 그리고 나아가 민주주의 모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복지국가가 사적 공간을 조절하는 기제를 밝히려고 시도되었다. 복지국가에 대한 성찰은 근대성에 대한 성찰과 제도에 대한 성찰로 구분된다. 근대성에 대한 성찰을 위해서 복지국가는 근대국가의 한 유형으로 가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에 배태된 근대성 요소들이 제도들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논증하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는 스스로의 토대를 이루었던 정치적 역동을 해체하고, 개인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적 역동과 대면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제도의 총합으로서 복지국가는 제도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 일종의 제도실패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개인과 가족의 제도의존과 결합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복지국가가 기초하고 있는 근대성의 핵심요소를 계산가능성과 범주화로 파악하고, 이 요소들이 복지국가의 제도화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복지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외부성 위기로 파악하고, 이것이 근대국가로서의 복지국가의 내적 모순과 결합하여 정합성 위기에 이른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끝으로, 복지국가는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조절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복지국가는 정치공간을 분절화함에 따라 제도의 대상으로서 개인들은 정치공간의 외부에서 수급권을 둘러싼 지위투쟁에 골몰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과의 FTA에서 이의 비준과 관련하여 찬반 양쪽으로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는 ISDS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ICSID에 서명은 하였으나 인준을 하지 않은 국가 중,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NAFTA에 의하여 미국과 멕시코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ICSID 협정을 인준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 또한 ICSID 협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두 국가가 ICSID를 거부하고 있는 사유를 우리나라 역시 ICSID를 거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용해 봄은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캐나다와 호주의 ICSID 비인준 입장을 분석하고 이와 ICSID를 바탕으로 한미 FTA에서의 ISDS 문제를 논의하며, 국가간 분쟁과 ISDS의 의미를 재고하여 결론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 연구는 언론인들이 기사를 생산함에 있어서 스스로 전문성, 공정성을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슈메이커와 리즈의 계층 모델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뉴스생산 환경의 차이, 조직과 개인의 정치적 성향 일치도, 기자들의 업무 수행 자유도에 따라 언론인이 전문성과 공정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온라인 매체 종사자들이 오프라인 매체 종사자들보다 자신들의 보도 공정성을 높게 평가했다. 둘째,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체 종사자 간에 조직의 정치 성향 일치도 판단에 있어서 차이가 났고, 이러한 인식이 언론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업무 수행 자유도가 높을수록 언론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했고,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업무를 전문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소속 매체 특성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언론인 의식조사'의 설문 원시 자료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했다는 점이다. 특히 소속 매체에 따라 조직의 정치적 성향, 업무 수행 자유도 측면에서 뉴스 생산 환경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인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측면의 의의가 있다. 언론의 공정성과 전문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국 기사의 질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뉴스생산 환경의 정치적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2019년 보우소나루 정부가 출범하면서 브라질은 국내·대외적으로 눈에 띄는 정책노선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외교분야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보우소나루 정부 들어 기존 정권의 전통중립외교와 명확히 구분되는 친미·반중 외교행보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우소나루의 친미·반중 외교노선에 대한 선행연구는 제한적이며, 주로 기성언론을 통한 시론적 보도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보우소나루의 친미·반중 외교노선의 결정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하였으며, 특히 정치지도자(보우소나루)의 개인적 수준을 주요 변수로 상정하여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보우소나루의 생애사를 통해 축적된 개인적 경험과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형성된 그의 이념, 신념 및 세계관, 그리고 자신의 국내적 정치와 외교노선 간의 연계를 통해 자신의 국내정치적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 일종의 정치적 계산이 궁극적으로 보우소나루 정부의 친미·반중외교에 영향을 끼쳤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정치지도자(대통령) 수준에 대한 개인적 특성 분석을 통해 브라질의 친미·반중외교의 요인을 설명함으로써 외교정책결정요인 이론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외교정책을 이해하는 데 개인적 수준의 분석이 가지는 이론적 함의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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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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