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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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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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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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창업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는가? 비록 창업은 복잡한 사회경제적 현상이고 일반적으로 창업아이디어가 경제적, 사회적, 정치와 법적, 기술적 변화에서 발생된다는 것이 학계에서도 인정되어지고 있지만 창업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만 논의되고 있고 주주, 소비자 공급자, 그리고 종업원 등과 같은 경제적 관계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계에서는 사회적 기업가에 대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이해관계자모형을 이용해서 창업기회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창업기회를 개발하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봤을때 이해관계자 관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식별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 저자는 이해관계자 비효율이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발생되는가에 대해 점검, 논의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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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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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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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e Chicago-Bermuda system has been charaterizing international aviation order sine 1940's. Bilateralism was established as 'the' way of nogotiation in exchange of traffic rights among nations thanks to the system. The system was stable until new phenomena came into the scene. The orderly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aviation began to be threatened by a series of technological and commercial breakthroughs in the late 60's and 70's. Also,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aviation, aspiration of the newemerging third world countries was hightened and the emergence of an unified Europe was added to it. These caused worries on bilateralism as an efficient means of negotiation. New waves of multilateral(reginal or international) approaches have been conducted. Its formal discussion is accelerated by vigorous talk on multilateral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in commodities and services, i.e., the Urguay Round. In this paper, we examine historical development of bilateralism and multilateralism in a perspective of political economy;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aviation industry, merits and demerits of the two regimes on competitiveness of negotiating partners. The ways Korea can respond to new changes are presented and compared and a tentative stance she can take is proposed.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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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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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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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정치사상의 고전적인 질문은 '무엇이 진정으로 좋은 삶인가'에 대한 추구였다. 그만큼 '좋은 삶'과 '좋은 정치'는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 맹자(孟子: B.C.385 - 303/302)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의 사상 전반이 담긴 "맹자(孟子)"는 좋은 삶과 정치에 대한 새로운 정의(定義)로 시작하여 그것이 왜 좋은 삶이고 옳은 것인지를 논증하는 것으로 책 전체를 할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은 맹자가 바라본 '좋은 삶'에 대하여 정치사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맹자의 사숙(私淑) 스승 공자(孔子)는 인간다운 인간의 길이야 말로 가장 좋은 삶으로서 문명적 삶인데, 그것은 '인(仁)'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기존의 삶과 차별화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맹자는 이러한 공자의 주창에 대해 그것이 옳은 것이었으며, 나아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치적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맹자에게 있어서 '좋은 삶'은 1) 지배자가 즐거움을 독점하는 삶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하는 '여민동락(與民同樂)' 혹은 '여민해락(與民偕樂)'의 삶이고 2) 이를 토대로 각자 구성원들의 사회적 몫이 상호 보장되는 '오륜(五倫)'적 삶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삶의 실현을 위해, 맹자는 한편으로는 가능성 차원에서 '사단(四端)'으로 확인되는 '사덕(四德)'의 선한 인간본성을 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의 실천을 위해 '인정(仁政)'이라는 정치적 장치를 고안하였다. 나아가 좋은 정치인 인정의 일차적 조건으로 양민론(養民論)을, 최종적 조건으로 교민론(敎民論)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좋은 삶을 위한 공자의 노력을 맹자가 인정(仁政) 이론으로 계승했듯이, 맹자의 그것은 특히 150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른바 주자학자들에 의해 '수기치인(修己治人)' 이론으로 계승되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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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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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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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국내 신문의 보도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이나 정파성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국내 신문은 북한 핵실험이 국내 안보위협과 국내정치 사안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특히 2차 핵실험에 대한 보도에서는 과거 북핵문제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경제적 피해와 연결 지어 보도한 점이 특이하다. 북핵문제를 단순히 안보문제나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이슈로 인식하는 데서 경제적 이슈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남한의 언론 보도는 그러나 매체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핵문제의 원인을 북한체제 모순에서 찾은 반면, 진보매체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남한의 내부 정치문제에서 귀인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또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에서도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북제제와 안보강화를 강조한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6자 회담과 같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해결 방식을 제시했다. 북핵문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진보신문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토론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이해방식이 이념에 따라 특정한 지향성과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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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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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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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현행 신자유주의가 가장 기성을 부리고 있는 현행 한국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한 인간의 덕과 훌륭한 삶 및 국가의 정의(正義)에 대한 고전적인 본래 관점을 복명(復命)하려는 시도에서 기술되었다. 여기서 필자의 문제의식은 현재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이념인 개인적 자유주의 및 기술 산업사회의 경쟁의 논리에 의해서는 미래 우리의 훌륭한 삶이 담보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점을 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儒家)적인 인간의 덕(德)에 관한 관점과 사회 정의관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서양의 고전적 인간-사회관의 전형을 형성하는 플라톤의 입장을 먼저 개진하고, 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덕과 훌륭한 삶에 대해 공자와 맹자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하여 유가의 훌륭한 인간 및 사회에 대한을 명확히 하려고 하였다. 먼저 고전 유가는 인간의 보편적인 덕목을 '인(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곧 인간을 관계적-공동체적-사회적 존재로 정립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러한 유가의 '인(仁)'은 인간 본성이 단순히 개인의 생존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동정심(同情心)으로 무조건적-자발적으로 발출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인간을 하나의 '유적(類的) 공동체(共同體)'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유가는 인간의 인간다운 보편 덕의 실현에 인간의 훌륭한 삶이 구현된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제시하여, 욕망의 실현에 모든 가치의 근거를 두는 현실의 입장에 대한 비판의 준거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의 정명론(正名論)을 통해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반성하고, 국가는 단순히 권력기관이 아니라, 그 구성원을 훌륭한 삶으로 이끌도록 계도하여야 한다는 '교육국가'의 이념을 제시하고자 했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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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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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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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IT에 있지만 학교교육에서 컴퓨터교육을 체계적 체제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문제로 보이는 이와 같은 현상은 단순히 행정적인 혹은 정책적인 지원의 문제에만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컴퓨터교과의 교육내용에도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다. 컴퓨터교과의 이와 같은 문제는 학교급간의 교육과정 연계에도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 시켰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학교급간의 교육과정 연계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하며, 학교급간 교육과정이 어떤 연계 체제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컴퓨터교육이 IT 유창성 교육(컴퓨터 과학교육)을 지향해야하며, 컴퓨터교과의 정체성에 입각한 교육내용의 편성 연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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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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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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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제 우리나라는 이른바 선거의 계절이 연달아 돌아온다.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이 그것이다. 대선 후보 논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후보의 생김새나 말투, 음성, 옷차림 등에도 적잖이 좌우됨을 깨닫게 된다. 한 설문결과를 보니 대통령을 뽑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라는 물음에 능력과 경력, 정책 등이 높은 순위였고, 그 상식적인 덕목을 바로 뒤따르는 게 인물과 이미지였다. 이 연구는 선거를 통한 공직후보 당선자의 얼굴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아름다움(美)과 성(性)별이 선거의 승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유인물 상에 제시된 홍보사진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록 아름다움이라는 요소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아름다움이라는 요소 보다는 투표결정에 보다 강력한 관련을 갖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그리고 신뢰성 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필자는 또한 아름다움과 적격성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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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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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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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언급한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그 정점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성공적으로 도입 및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인간' 중심의 법제도를 '인공지능'이 포함된 법제도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입법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즉,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주체가 누구인지(무엇인지)와 일반도로에서 일반 자동차와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 교통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문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험 문제,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에 관한 문제, 제3자에 의한 오남용 문제 등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국내 법률, 해외 법제현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법안 신설을 제안하며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