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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 on Certified Detective and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 김봉수;추봉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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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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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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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K-콘텐츠 경험이 국가이미지와 관광태도 및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인을 대상으로 (The Influence of K-Content Experience on National Image, Tourism Attitude and Visit to Intention: Targeting Chinese)

  • 박희정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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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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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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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한국의 콘텐츠산업 및 관광산업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시장이지만 최근 한국 방문이 주춤했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K-콘텐츠의 가능성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중국 거주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최근 한국을 직접 방문하지는 못하였지만 K-콘텐츠 경험이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 형성과 관광태도 및 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K-콘텐츠 경험, 국가이미지, 관광태도, 방문의도 각 항목들은 각각 1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국가이미지 요인만 기능적 이미지, 문화적 이미지 2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된 이들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연구가설 5개 모두 채택되었다. K-콘텐츠 경험은 국가이미지 2개 요인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이미지 요인보다 문화적 이미지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 이미지 요인은 관광태도와 방문의도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콘텐츠 경험은 관광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관광태도는 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이미지는 결국 실질적인 관광행동으로의 연결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러한 측면에서도 무엇보다 문화가 실질적인 관광과 방문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K-콘텐츠 경험은 이러한 국가 문화이미지 형성과 관광태도 및 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줌에 따라 실제 관광행동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관광태도 형성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K-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세분시장별 구체적인 전략들이 수립되어 실천되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프랜차이징 연구요소 및 연구방향 (Research Framework for International Franchising)

  • 김주영;임영균;심재덕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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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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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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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국내외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제프랜차이징연구의 전체적인 연구체계를 세워보고, 연구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연구요인들을 확인하여 각 연구요소별로 이루어지는 연구주제와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한 연구요소들은 국제프랜차이징의 동기 및 환경 요소과 진출의사결정, 국제프랜차이징의 진입양식 및 발전전략, 국제프랜차이징의 운영전략 및 국제프랜차이징의 성과이다. 이외에도 국제프랜차이징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대리인이론, 자원기반이론, 거래비용이론, 조직학습이론 및 해외진출이론들을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프랜차이징연구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질적, 양적 방법론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연구의 동향을 정리하여 추후의 연구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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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레짐의 변화 (Changes of International Aviation Regimes)

  • 이종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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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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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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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제항공레짐이란 항공이라는 특수한 인간행위의 국제적 관계 속에서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안전한 민간항공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항공 행위자들, 즉 국가, 국가간항공기구, 국제항공조약, 항공사, 항공 이용자들이 주어진 쟁점영역에서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로 수렴하는 국제항공의 원칙, 규범, 규칙, 그리고 정책결정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국제항공행위주체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밝혀 보는 것이다. 이를 역사적 사례연구를 통해서 시대별로 3단계로 구별하여 그 시대별로 당시의 항공행위의 중점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제 1단계는 1944년 시카고 협약에서부터 1978년 미국의 항공규제완화 조치까지의 기간을 설정하였다. 이 시대에는 주로 시카고 협약과 영미간의 버뮤다(Bermuda I) 협정에 의해 국제항공질서가 형성, 유지, 운영되어 온 시대이다. 이 시대에는 모든 국가간의 항공질서는 시카고협약이라는 다자간의 틀 속에서 국가간의 항공협정, 즉 이국간 항공협정에 의해 질서가 편성되는 영공주권의 절대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제 2단계는 1978년부터 1992년의 미국과 네델란드간의 항공자유화 협정체결 기간을 설정하였다. 이기간에는 주로 미국의 규제완화정책을 국제선에 적용함으로써 항공규칙과 질서를 종래의 국가 중심에서 항공사의 자율성에 의한 운영체제를 전제로로 한 시대이다. 이 같은 국제항공사회에서 규제완화의 움직임은 구주와 동남아 일부의 국가들에서 국영 항공사들이 민영화하고 국가 소유를 민간소유로 체제변경이 이루어 진 시대로서 국가의 일정한 통제 하에서 항공사가 국제항공운영레짐을 주도하여 온 시대이다. 유럽의 항공자유화 정책도 1987년부터 국가의 통제를 일정한도 벗어나 영공주권의 종래의 절대적 개념이 서서히 무너져 가기 시작하게 되었다. 제 3단계는 1992년 이후 오늘날의 현대 국제항공사회를 지칭한다. 이 시대에는 구주공동체의 항공자유화 정책으로 항공의 지역화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라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가간의 상호의존은 물론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의 등장으로 다자간의 국제항공질서의 재추진과 지역간의 항공 블록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것은 세계화의 기반으로서 지역을 연계하는 범대서양항공지대(TCAA)와 같은 새로운 기구의 등장 항공사중심의 지역의 대표 항공사들과 제휴하는 전략적 항공동맹 형태(strategic alliance), 그리고 항공고객과 새로운 거래관계(CRM)를 형성하는 기초로서 전자상거래(e-commerce business) 등의 새로운 운영체제가 등장하게 되는 시대이다. 과거에는 영공주권의 원칙 하에서 국가행위자 중심에서 국제항공운영질서가 형성, 유지, 운영되었으나, 이제 현대의 국제항공사회는 영공주권의 개념도 상대적 의존의 국제사회에서는 변모를 하게 되어 절대독립성에서 상대의존성으로 변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1999년부터는 구주역내에서는 카보타지(Cabotage)의 완전철폐라는 영공주권 개념의 붕괴현상을 가져 왔다. 1919년 파리조약에서 천명한 영공주권의 분리원칙에서의 국제항공질서는 이제 다시 상호의존과 세계화의 개념 하에서 전지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통합의 개념으로 변경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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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The assessment and political subject of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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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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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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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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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조손가정의 양육, 건강 및 영양중재서비스의 효과 (The effect of rearing, health and nutrition intervention services on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in a rural Korean area)

  • 조유향;박윤창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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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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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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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중재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전연구의 일환으로 조손가정의 양육, 건강 및 영양중재서비스 효과를 분석한 분석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자와 연구기간은 서비스제공집단과 비제공집단 간의 비교는 2008년 1월 현재 양육과 건강중재서비스 효과를 보았으며, 서비스제공집 단만의 조사는 2009년 1월에는 건강중재서비스의 효과를, 7월에는 영양중재서비스효과를 보았다. 조손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서비스제공집단과 비제공집단 간에 동질성이 확인되었으며, 조부모는 조모가 많은 편으로 평균 연령은 68.3세-70.1세이었고, 생활수준은 못 사는 편에 속하는 가정이 전체의 2/3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었으며, 교육수준은 "무학"이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있는 조부모는 과반수이상이었다.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서비스 제공집단과 비제공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동이 지각한 조부모의 양육태도는 서비스를 받은 아이들의 우울수준이 현격하게 낮았다(t=2.90, df=116, p<.01). 부모영역의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1.85, df=116, p<.10), 학업영역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 중재서비스의 효과(t=3.98, df=116, p<.001)가 검증되었다. 조부모의 건강상태에 대한 서비스제공집단과 비제공집단간에는 우울, 급성질환이환율, 수단적 일상생활수행 능력, 인지기능 및 운동실천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중재서비스의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서비스제공집단만의 1년 후의 효과에서는 중재서비스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태는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중재서비스는 총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없었으나, 하부영역인 주관적 영양 평가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t=18.230, p<.0001). 결론적으로 조손가정의 양육, 건강과 영양중재서비스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조손 가정을 위한 중재서비스가 정책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 초기 보천가(步天歌)와 천문류초(天文類抄)의 성립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Pochonka and Chonmun yucho in the Early Choson Dynasty)

  • 안상현
    • Journal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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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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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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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조선 초기의 보천가(步天歌)와 천문류초(天文類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부터 이 보천가(步天歌)의 가결(歌訣)이 A.D. 1161년에 중국에서 출간된 통지(通志)에 실려 있는 보천가(步天歌)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았다. 두 보천가(步天歌)의 별자리들은 서술 순서가 같고, 태미원(太微垣)의 가결(歌訣)의 첫 구철이 일곱 글자가 아니라 다섯 글자로 되어 있으며, 특히 별자리들에 대한 은하수의 위치를 기술한 천하기몰(天河起沒)은 통지(通志)의 저자인 정초(鄭樵)가 특별히 작성하여 보충한 것인데 그것이 조선 보천가(步天歌)에 들어 있다는 점이 그 근거들이다. 통지(通志)는 A.D. 1364년에 고려에 들어왔으므로, 조선 초기의 보천가(步天歌)는 그 후에야 성립 될 수 있다. 조선 초기의 보천가(步天歌)는, 중국의 보천가(步天歌)들과 비교할 때, 그 가결(歌訣)에 별자리들의 색깔이 유난히 강조되어 있다. 이것은 석신(石申), 감덕(甘德), 무함(巫咸)으로부터 기원한 별자리를 색깔로 구분하려는 의도이다. 조선 초기에 출간된 보천가(步天歌)와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의 성도(星圖)들은 별자리들의 이름, 별개수, 모양 등이 일치한다. 이 사설은 조선 보천가(步天歌)의 성도(星圖)가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의 모본(母本)이나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자체에서 기원했음을 뜻한다.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의 모본(母本)은 A.D. 1392년에 발견되어 A.D. 1396년에 비석에 새겨졌기 때문에, 보천가(步天歌)의 성립시기의 상한은 1392년이 된다. 천문류초(天文類抄)는 보천가(步天歌)에 중국의 점성술 문헌의 내용을 덧붙인 책이다. 이 책의 성립 시기는 그 저자인 이순지(李純之)의 생애 등을 근거로 A.D. 1440-1450년으로 추론되었다. 더군다나, 보천가(步天歌)는 A.D. 1430년에 관상감의 천문학자를 뽑는 취재(取才) 시험의 과목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사설들로부터, 이 연구에서는 조선의 보천가(步天歌)가, 송(宋)의 선진 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조선 왕조의 문화적 정치적 기초를 다지기 위해, A.D. 1392년에서 A.D. 1430 사이에 출간되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전인간호의 임상학적 분석과 실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LINICAL ANALYSIS AND PERFORMANCE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 전산초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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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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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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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A considerable change of the Korean nursing system has been made during the last decade not only in its philosophy but also in its function and structure to meet political and scientific need of the modern socie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e the new concept of comprehensive nursing care, both its Philosophy and ethics, as the basic of modern clinical nursing theory and practice. Comprehensive nursing care is the concept of human centered nursing care, and it helps a man to meet the basic physical, psychological, environmental, socioeconomic and teaching needs. It also helps him to help himself to meet these needs. This concept starts from the individualized nursing care and its ultimate goal is to improve a man to have a better position in his own community so that he may able to have a meaningful life. To accomplish this goal, an individualized nursing care plan as a nursing diagnosis and problem solving method should be set up for different patients with similar diagnosis to meet their needs, because each patient has a different social background. from this viewpoint, nursing is a science as well as abstruse humanity. The performance of comprehensive nursing care is a goal and issue of modern clinical nursing care. If nursing is a science and a profession for man, it should have ethics which recognize the dignity of man and offers infinite service voluntarily, and should be able to show leadership in carrying out the nursing responsibility. This leadership finds a person's potential and encourages him to utilize it. Such concepts should develop into a nursing ideology and this ideology should become a priority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The following statements ar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1) Modern nursing has been developed from disease centered nursing care to comprehensive nursing care based on humanity. The primary principle of nursing was to assist in the treatment of disease, but it has been changed to the professional nursing system independently. 2) The concept of nursing is one of continuous or endless scope of dispersion. It proves that nursing is grasping th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o be able to coordinate scientific principles Patient health problems are according to scientific principles rather than adhering to nursing technical discipline as a daily work. 3) In chapter I and Ⅱ, the philosophy and ideology of nursing have been discussed and the flow of concept of clinical nursing and the rate of progress which emerges from naturalizing performance of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nursing in clinical nursing studied. The discussion developed the theory that a nurse should be to embody nursing ideas and objectives by establishing definite conviction of professions and study. 4) In chapter lil, nursing planning based on nursing diagnosis as a method to attain ideal nursing care for humanity with a definite idea of establishing philosophy of nursing was presented. 5) From the result of survey on patient needs about treatment and nursing, it was observed that all patient had emotional stress from unknown factors.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nurses should not only educate the patient but also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communicate freely their needs and anxieties. Furthermore complaints and doubts of the patient should be carefully noted and must be considered to meet these needs. 6) Patient teaching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comprehensive nursing care. In chapter, Ⅲ, the important of patient teaching was emphasized by demonstrating the effect of patient teaching for diabetic patient. 7) In Chapter Ⅳ, from the result of the study on nurses attitudes to comprehensive nursing care, it was pointed that the evolution of nursing edu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mplete concept and value of comprehensive nursing wa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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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A Basic Study to Establish a Framework Act on Landscape Architecture)

  • 신익순;구본학;변재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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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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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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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조경분야의 모법인 가칭 조경기본법의 필요성을 법적, 산업적, 학술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고, 조경기본법이 가져야 할 적정한 법적 체계 및 입법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조경기본법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경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설정해 보면, 그 필요성과 근거 및 타 기본법 관련 형식에 따라 이념형과 정책형을 혼합한 절충 형태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용적으로는 선언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법 제정 시의 고려사항으로서 조경의 현안들과 미래에 필요한 사항들을 항목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조경기본법 입법의 절차로서 가장 타당한 과정은 정부 발의의 입법보다는 의원 발의를 통한 진행이 보다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의원발의를 통한 법률안의 제출과 법률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부이송과 기본법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과정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의 국정수행 원칙과 부합하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어하고, 이를 통해 최종 승인된 법률을 공포하는 과정이 가장 바람직한 입법 시나리오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형식적 내용적 방향을 토대로 조경기본법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면, 총 7장 34조의 형태로 기본적인 시안의 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조경관련 기본법들의 형식적 내용적 요건에 최대한 상충되지 않고, 부합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일반적인 기본법의 기능을 토대로 조경기본법이 가져야할 기능을 살펴보면,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와 그 추진, 제도 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정책의 계속성 일관성 확보, 행정의 통제기능, 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발신기능, 지방분권의 추진기능과 같은 요건들이 필수적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조경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경계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타 분야에 조경기본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각장애인 SNS 이용자의 이용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nalyses of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of the Visually Impaired SNS Users)

  • 이현미;홍순구;김종기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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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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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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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SNS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SNS 이용자의 이용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시각장애인이 SNS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SNS의 특성요인으로 정보성, 관계성, 신속성의 3개요인과 사용성을 독립변수로, SNS 이용에 따른 자기확인성과 사회적 존재감을 매개변수로, SNS 이용만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SNS를 이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1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시각장애인의 SNS 이용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NS 특성 중 관계성이 자기확인성과 사회적 존재감, SNS 이용만족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정보성과 사용성은 자기확인성이나 사회적 존재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SNS 이용만족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기확인성은 SNS 이용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사회적 존재감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에게 SNS 이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교육 확대를 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SNS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사용에 관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학문적 측면에서 시각장애인의 SNS에 대한 연구로서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방향을 제시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SNS의 접근 및 사용과 관련된 인식을 높여 시각장애인들이 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게 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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