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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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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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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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권리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인권 및 시민권 논의를 통해 복지권의 구성내용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권의 구성 내용으로는 (1)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을 (2) 경제적 권리로서 노동권, 노동시장 개입권 및 직업안정권, 자본통제권을 (3) 문화적 환경적 권리로서 문화권, 환경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복지권은 현대 시민사회에서 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로서 자유권, 정치권 등 다른 권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구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복지권에는 동시에 의무도 수반되지만 그 의무는 비조건적인 성격이 강하며, 복지권에 따른 복지의 수준은 사회성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지향하는 목표로서 불평등의 지속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어야 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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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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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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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aims to develop rural house maintenance technique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the demand for rural house by urban retirees or urbanites who are planning to retire. The target for the survey consisted of urban retirees or urbanites who are planning to retire at the ages between 40 and 65, and were divided into group A, the attendants in rural-related education, and group B, the non-attendants in rural-related education. The contents of the survey included the plan and purpose for rural settlement, the utilization form or residential form of rural house and its expected size, necessary in-house facilities, necessary community facilities, improvement and maintenance factors of rural house, political and legal support for the application of rural house maintenance, etc. The results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For both group, the major purpose of rural settlement appeared to be 'for rural life', utilization form of rural house to be 'acquired ownership or use of empty house', residential form to be 'cohabitation', expected size to be 'under $20{\sim}30$ pung', and expenditure to be 'under $50{\sim}100\;million$'. 2)Most wanted necessary in-house facilities included backyard, multipurpose storage room for group A, and backyard, garden for group B. Necessary community facilities included boardwalk, sewage disposal unit for group A, and boardwalk, shop for group B. 3)Improvement factor for rural house showed 'poor insulation' as first factor for both groups, and for maintenance factor, 'backyard', 'under-floor heating' for group A, and 'environmental-friendly materials', 'backyard' for group B. 4)Most wanted overall political and legal support included 'support on land and real estate supply' for group A, and 'medical and transportation service' for group B. For both group, most wanted support when purchasing a house included 'provision of information on house and realestate purchase', and for legal support, 'legal support for guaranteed house and maintenance' as first fac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to restructure the rural residence, which would meet the diverse demand of both rural residents and urbanites by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urbanites to enjoy rural life.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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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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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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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Adolescent health is considered to contribute to health promotion in the home and community in the near future as well as individual health. However, adolescent health has been neglected from education field because of competitive school education focused on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That's why I suggest in this study that we should pay much more attention to adolescent health condition and try to make It better, in terms of man-power development and life-health promotion for nation developmen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look into a variety of adolescent health problems Second, to find out the situation and problems of current adolescent health promotion and school health education Third, to make an effort to find,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various developments of adolescent health promotion and school health education in terms of practic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change There are used study methods as adolescent-related, school heath-related literature review and anlysis of statistical data The results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s Teenagers have a great variey of health problems including most Important physical, mental and social developments Recently, chronic diseases, emotional problems, health-risk behaviors linked With adolescents are on increase The complicated disorders of physical, mental, social health rather than paricular aspects of health or health-behavior problems influence adolescent health problems adolescence is regarded as the period when most health-related behaviors are formed. Therefore, adolescent health promotion would he assured by developing the ability of controlling multi-dimensional health determinants in the early stage. Health promotion is a positive concept that each individual, family and community makes real efforts to improve their health To achive this, we need health educational, organization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supports. Adolescent health promotion in Korea has been systematically treated in the category of school health Current school health services have had lots of systemic, constitutional, administrative and educational flaws Accordingly, I'm concerned that we can afford to accept a variety of adolescent health needs However, I would say that if were not to make those flaws better, it's certain that Korean national competitive power and the quality of the lives of most Koreans Will he threatened someday We have to develop Comprehensive School Health Crriculum(CSHC) and set up its standards to Improve adolescent health. CSHC is an organizational and costant process. CSHC means an Important part of overall curriculums. In addition, I could say that it's an Important school health education acivity including current school health services-health care service and school health environment. In conclusion, in order to develop CSHC, we require school nurse's role changes,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intergrated subject of health education, striking revision of school health law(or legislation of school health promotion law),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on system, big changes in curriculum for school health educators.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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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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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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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소셜 미디어가 뉴스정보를 생성, 유포시키면서 부상한 소셜 저널리즘은 시민 저널리즘의 일환으로서 시민들이 SNS를 통해 뉴스정보를 생성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보수집과 보도 방식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우리는 모두 할레드 사이드이다>라는 특정한 페이스북 페이지가 이집트 민주화 혁명과정에서 특정 시위기간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뉴스정보를 얼마나 생산하고, 공중과 상호작용을 했으며, 소셜 저널리즘 양식을 통해 뉴스를 전달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는 모두 할레드사이드이다>페이지는 일주일 동안 총 331건의 포스트를 통해 시위관련 스트레이트 뉴스를 가장 많이 생산했으며, 동영상과 사진, 만평보도가 텍스트 기사 만큼 비중있게 다뤄졌다. 특히 동영상의 경우는 대부분 연결링크를 소개하고 있어 소셜 저널리즘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네트워크 저널리즘을 반영하는 외신보도인용은 대부분 스트레이트뉴스 에 해당되었는데 알자지라와 영국의 가디언 신문이 주로 인용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정치적 격동기에 처한 사회에서 제도권 언론이 통제 받을 때 SNS는 현실을 반영하는 뉴스나 정보를 생성, 확산시키는 저널리즘 미디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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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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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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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의약분업의 실시와 이에 따른 의료인의 대규모 파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협상 (bargaining)에 관한 게임이론 (game-theory) 모형을 활용하여 의료인들과 정부의 협상과 정과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도 변화의 과정에 있어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분배적 갈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에 의한 의약분업의 시행은 의료인들로 하여금 심각한 분배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배경의 의료인들로 하여금 정치적 연합의 가능성을 강화시켰다. 의료인들에 의한 분배적 결과의 인식은 파업과 같은 집합행동의 조직화로 나타나고 정부와의 협상 관계에 있어서도 줄곧 협상력의 우위를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의료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확보하는데 성공한듯이 보인다. 협상은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중요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행위자의 목적은 그들에 유리하게 어떻게 제도적 규칙을 형성해 나가느냐 이다. 행위자들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의 분석에 있어 주요한 변수는 당사자들 간 협상력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힘의 비대칭 (asymmetry of power)현상은 제도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비협조 게임 모형 (the battle of sexes game)을 이용하여 협상력의 차이에 따른 균형해(equilibrium outcome)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와 의료인의 협상에 있어 선호의 강도(intensity of preference)와 협상의 결렬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 (breakdown cost) 의 차이는 협상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제도 변화의 결과를 가늠케 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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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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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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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새로운 도시화 과정을 경제, 정치, 사회$.$문화, 환경 등의 부문별 특성과 공간구조 및 도시계획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서울은 탈산업화와 경제의 재구조화를 경험했는데, 이 과정은 주로 생산자 서비스,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산업의 발달에 의해 추동되었다. 둘째, 서울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도 타대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가적 성향을 강화하였고, 주민들의 시정참여 및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여성들의 정치참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소비를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물질적 욕구가 증대되고. 도시환경이 문화적으로 소비되며, 정보통신산업 및 교통의 급속한 발달로 여가활용 방법 및 소비행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넷째, 환경적인 측면에서 서울은 1990년대에 이르러 생활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증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환경복원, 녹지조성, 생태공원 조성 등 친환경적 생태도시를 강력히 지향하고 있다. 다섯째, 공간적인 측면에서 서울은 다핵구조화를 보이고 있으며, 고도로 스펙터클한 중심부, 도심의 상주인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기능적 목적보다는 미학적 목적을 위해 설계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서울이 1990년대 들어 새로운 도시화 또는 신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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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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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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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고대 창고시설은 사용면에 따라 지하식, 지상식, 고상식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 중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형식은 평면장방형의 지하식 창고시설로써 백제 도성지역인 풍납토성, 공산성, 관북리유적 등에서 확인된다. 풍납토성에서는 경당지구 196호 유구에서 젓갈류를 저장한 시유도기가 다량 출토되었고, 관북리유적에서는 목곽고에서 다량의 과일 씨앗류 등이 출토되었다. 이는 전란이나 수해 등을 대비한 대민지원이나 관리의 녹봉 등을 위한 창고라기보다 왕실 등 최상위계층에 공급하기 위한 저장시설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의 개념을 국영창고로, 후자를 왕실창고로 세분하였다. 국영창고는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창고를 말하는데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왕실창고도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4세기 전반 이후 국영 창고에서 왕실 창고 등 창고체제 변화 및 분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세분하였다. 창고의 분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지역 정치체들의 통합과 국가 권력 집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일반 읍락으로부터 조세수취를 통해 지배자집단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과 연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고의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에는 취락과 별도의 독립적인 수혈군들이 도성 근교지역에서 확인된다. 이 수혈군은 소유의 주체가 지역 최고의 정치체 혹은 국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시 삼국간 잦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곡식 등의 물자 비축용일 가능성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한편 국영 창고는 성문과 연결된 도로 주변에 위치하는데 창고의 기능 및 위치에 따라 중심권역과 주변권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심권역은 추정 왕궁지를 중심으로 하는 왕실창고가 위치하며 주변권역은 상평창과 같은 대민지원 등의 국영창고가 위치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청 등의 관리기관이 함께 자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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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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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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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강증산의 개벽사상을 문명론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말 개화기 동아시아 문명권의 위축과 물질문명을 앞세운 서구 열강의 동점은 문명적 충격 속에서 새로운 문명전환을 촉발하는 동인으로 작용했다. 척사파와 개화파와 다르게 근대한국 개벽종교 역시 서구 근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과 새로운 문명론을 제시하는 등 개벽파의 일정한 흐름으로 이어졌다. 특히 강증산은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여 조화문명과 상생문명을 제시했으며, 이성 중심의 서구적 근대를 비판하면서 신인공공(神人公共) 문명을 제시했다. 증산은 서구 근대문명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상하 귀천, 남녀차별, 정치부패, 지배층의 착취와 외세의 침략 등 사회 내외의 사회모순 속에서 신음하던 민중들에게 새 문명의 건설을 선언했다. 증산은 물질 중심주의와 인간소외 등을 비판하고 그러한 병폐들로부터 민중들을 구제하는 제생의세 실천으로 이어졌고 개벽을 주장했다. 이것은 묵은 하늘에 대한 청산을 통한 새 하늘 선언이며, 조화와 통합, 살림을 지향하는 새 문명을 건설하려는 노력의 표출이었다. 증산이 지향한 새로운 문명은 상생의 도에 의해 운행되는 사회이고, 인간이 신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대접받는 인존의 시대로 집약된다. 증산이 구상한 새로운 문명은 동서양의 사상과 문명을 통합하는 조화문명((調和文明)이며, 신인공공(神人公共)의 문명이었다. 또한, 증산의 삶은 민중들의 삶을 구제해 주기 위한 제생의세(濟生醫世)의 삶이었다. 이후 무극도·태극도의 상생 운동 역시 증산이 지향한 문명 건설을 위한 노력이었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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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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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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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Models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have the problem of circular reasoning. While many studies argue that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would contribute to alleviate security risks in the Korean peninsular, they emphasize the success of any economic model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is subject to favorable geo-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It is a failure in distinguishing between goals and constraints. After identifying three major goals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is study shows the trilemma among the goals; they are 1) formation of a complete economic community, 2) maintaining independent sovereignty of the two Koreas, 3) promotion of mutual economic interests. The trilemma suggests that it is theoretically impossible to achieve the above three goals at the same time. Only two goals are achievable simultaneous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most practical option is to pursue the combination of goals 2) and 3) considering the complex 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r. Recognizing that North Korea is the least developed country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South Korea's initiative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focus on assisting industrialization and integration of the North Korea economy into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production sharing structure. In view of the 'flying geese model' of the sequential industrialization in the region, the least developed economic status of North Korea can partially be explained by its failure to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network in the region as well as lack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industrial policy. Therefore, promotion of industrialization of North Korea should be the immediate goal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t is an interesting fact that North Korea has rapidly expanded its apparel exports in recent years. It could mean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is actively responding to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advantage structure, although the production activities are limited to exports to China since the closure of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The recent increase in apparel export is a starting point for incorporating the Easy Import Substitution fulfilling both domestic and neighboring regional demand of North Korea. It could help integrate North Korea's industry into the production network of Northeast Asia. An immediate policy implication is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focus on facilitating this process and supporting North Korea's industrial policy through South Korea's contribution of capital, technology, and service intermediary input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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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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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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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세계무역은 지정학적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출비중이 높아 수출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의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 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역보험제도의 활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80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관련 요인들이 무역대금결제위험과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무역보험 서비스품질은 수출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무역보험 활용은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무역대금결제위험 관리는 수출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내용은 무역지원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수출성과에 중요하고, 무역보험 활용은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가 동반될 때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실무적 기여도는 수출중소기업들이 무역보험 활용에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