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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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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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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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의 3개국을 중심으로 정치 불신의 실태분석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8년 세계가치관조사에 의하면 3개 국가의 정치불신은 국민의식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7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비교해 볼 때 극단적 불신계층을 보면 의회와 정당에 대해 가장 높은 불신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당과 의회의 미흡한 정치서비스 수준에 대해 국민의 불평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치불평 행태채널은 정치 메카니즘 내부에 더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한국의 정당들은 사회발전과 국민통합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회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것도 장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불신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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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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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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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부신뢰와 투표 참여의 관계를 규명하는 가운데, 이에 개입하는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신뢰가 유권자의 정파적 사고에 기반한 것임을 고려하여, 정부신뢰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유권자들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에 따라 상이한 방향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부와 이념적인 성향이 상응하거나 여당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신뢰가 높아질수록 투표에 참여한 반면, 정부와 상이한 이념성향을 지니거나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및 야당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화될수록 투표에 참여한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정부신뢰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관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본 연구는 각 선거가 치러지는 당시의 맥락과 상황에 따른 해석보다 정부신뢰가 투표 참여를 추동하는 보다 정치적이고 본질적인 과정을 밝힘으로써 그에 답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지니는 정치적 속성과 그 영향력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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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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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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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rough this incident, it reminds me of the idea that personnel appointments are everything once again. Public officials should try to be good at ethics and conduct. If a public official fails to fulfill his or her role as a public official, how can the public trust him or her? You should know that the country does not exist under that official. Looking back on the constitutional history after liberation, it is undeniable that the collusion between politicians and businessmen shocked the people with many suspicions and distrust, and the various irregularities they caused disrupted healthy democracy and the national economic order. In this respect, this paper focuses on Korean political reform measures, but also examines ways to improve public officials' ethics. This paper focuses on that political reform should move in the direction of revitalizing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llowing autonomous and independent parliamentary activities. Parliamentary activities should not be too dampened, and it should not end in a brief promotion in consideration of election votes.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should seriously consider and implement this political reform plan. As one of the people, I hope that this privilege reform plan can be a touchstone for the advancement of political culture. This paper was studied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and justification of political reform were identified. Second, it emphasized the need to improve public service ethics. Thir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olitical reform were considered.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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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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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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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n ADR arbitration system has a necessary value in the sports industry for settlement of disputes. Sports disputes should be resolved independently by enacting internal regulations within the basic principles of national law rather than treated as a civil action. If the dispute is not fair and transparent, it may cause distrust. Because an arbitration system has values such as speed, flexibility of economic decisions, professionalism of arbitrator and confidentiality of arbitration-related information, the efficiency of the arbitration system for conflict resolution has emerged recently. We have to assign sports experts to reactivate sports arbitration commission committees which existed from 2006 to 2009 in Korea. Many countries, such as the UK, USA, Canada, New Zealand, Hungary, the Netherlands, Poland, Germany, and Japan, which attain advancement of sports and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establish and run their own sports arbitration agencies. However, Korea disbanded its sports arbitration commission committee for political and economic reasons. In 2012, after their disbanding, athlete Kim Yeon-kyoung came into conflict with Heungkuk Life over terms of free agent acquisition and international transfer certification. Finally they were able to settle those political conflicts. However if there had been related laws in Korea, they could have resolved those problems easily without international disputes. Practically, it would have been almost impossible for Kim Yeon-kyoung to win the dispute. But her problem became an issue after the London Olympics, so she could win. Although it is well for her to take an active role on the international stage, it left much to be desired on account of the intervention of political circles in order to resolve the conflict. If the sports arbitration commission committee in Korea had still been active, it could have come to a peaceful settlement domestically. Therefore we have to reestablish a Korean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centered around experts of sports law.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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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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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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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Legal Consciousness is a feeling or attitude toward the law from the people. Most Korean had a traditional consciousness that did not consider the law so friendly, also, the perception of law is also very negative is the common result of various investigations so far. This is caused by a distrust of the political power that operates the law than just distrust of law. Moreover, it is a serious problem that these negative attitudes are getting stronger over time. Especially when looking at the situation of the monopoly of government affairs in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law was not a means of realizing social justice on the side of the socially weak, it has come to the fact that the law has been recognized as a tool of oppression by the ruling group, which seizes power in a fraudulent manner and accumulates economic wealth. It was a really ridiculous incident. In addition, not all citizens need to be experts in law, but the law is a bowl for society, and filling the bowl is a moral form or value of society in general. And since society has a peculiar law, and the modern state has the rule of law as its basic principle, most human acts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law. In particular, it is true that the problem of the legal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is frequently mentioned today. Therefore, in this study, through the examine the contents of the legal consciousness of the K university female students in Gwangju and will consider the cause of this.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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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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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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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민주화와 더불어 선거정치에 토대를 둔 대의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도 이루었고, 민주화 세력이 적어도 두 번 이상 집권에 성공했다. 또 민주화 세력에 대한 실망으로 또 다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도 했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대의정치의 기본 동력이 발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의권력이 민주적 안정의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불안정한 민주체제는 정권변동과 대의제 환경의 변화라는 이중적인 전환 속에서 과도기의 혼돈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체된 개혁과제와 변화된 대의제의 환경에 주목해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진단한다. 전환기적 상황으로는 민주화 동력의 소진에서 정권 재교체에 이르는 정치변동, 그리고 인터넷 시대와 정치동원 구조의 변화, 직접행동과 대의민주주의 등을 주요 논제로 다룬다. 그리고 분열의 정치와 '반쪽 정당성', 대권정치에 종속된 의회 정치라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개혁과제로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을 주장한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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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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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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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세계가 점점 더 통합됨에 따라 자선단체는 국내 문제 뿐만 아니라 빈곤, 기근, 자연 재해 등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많은 조직들이 도움을 제공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Jusoor, Karam Foundation, Save the Children, 그리고 Oxfam 등 대부분의 자선단체들이 서구사회에 기초하고 있다. 이 논문은 동양과 서양 두 지역 사이에 기부 문화 불균형이 존재하는 이유를 분석한다. 이 논문은 지역적 차이를 설명하면서 자선 재단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아시아에서의 자선 기부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의 부재, 그리고 추세를 형성하는 다른 여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시아가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자선 문화에서 왜, 그리고 얼마나 크게 뒤처지는지를 분석한 결과, 이 논문은 아시아 자선 시장에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혁신적인 신생 기업이 새로운 형태의 기술, 즉 등록 파트너쉽 기반을 갖춘 접근하기 쉬운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앱 사용자들의 기부금 사용처와 금액을 업데이트함으로써 아시아 자선 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은 아시아의 자선 문화를 둘러싼 다른 문제들을 다루는 데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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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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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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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 사회에서 최근 중요한 사회문제들을 알아내고 1994년과 1999년 시점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한덕웅, 1994; 한덕웅·강혜자, 2000)의 결과들과 비교하여 지난 10년 동안 세 시점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사회문제들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알아냈다. 2004년에는 모두 370개 사회문제의 목록을 사용하여 전국 5개 지역의 1600명(대학생 812명, 장년 788명)에게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의 과반수가 세 시점에서 일관되게 중요하다고 평가한 사회문제들은 1)정치인 부정부패/부조리, 2)환경오염, 3)입시위주 교육, 그리고 4)지방대 출신 취업난이었다. 2004년 시점에서 조사 대상의 과반수 이상이 중요하다고 지각한 사회문제들은 1)높은 실업률, 2)정치인 부정부패/부조리, 3)환경오염, 4)입시위주 교육, 5)취업난, 6)국민의 정치불신, 7)서민생활고, 8)정치적 무능, 9)신용불량자, 10)지방대 출신 취업난, 11)정치 불안, 12)공무원 부정부패였다. 이 결과로부터 최근에 경제와 아울러 정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반응한 사람들의 백분율이 1994년과 1999년의 두 시점보다 높아졌음을 알아냈다. 세 시점에서 모두 반응의 백분율이 50위 안에 포함되는 사회문제들만을 가려내어서 시점간 백분율 순위의 상호단순상관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5년 간격으로는 순위상관이 유의했으나 10년 간에는 순위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50대의 중요한 사회문제들에서 지난 10년 사이에 중요도 순위에서 큰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이 나타난 원인 혹은 배경이 되는 요인들과 아울러 중요한 해결 방향을 검토하고 장래 연구의 과제도 논의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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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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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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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정부 신뢰를 낮춤으로써, 이들이 정부에 대해 문책을 하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 신뢰는 대의 정부의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정당 정부라는 점, 따라서 정부 신뢰가 담고 있는 당파적 속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국정 운영 평가가 정부 신뢰를 낮추는 영향력이 정당일체감에 의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응답자가 인식하는 정치/사회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 정책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경제 상황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게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미미하였으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그 영향력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와 불신의 대립이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보다 오히려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에 근거하여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정부 신뢰가 가지는 문책의 기능이 왜곡됨으로써 정부가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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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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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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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탈성매매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지속하려는 성매매 종사 여성들 9명을 대상으로 탈성매매를 저해하는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들을 규명하여 이들의 탈성매매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수집은 심층면담과 문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코딩, 개념도출, 유사양상짝짓기(matching), 현상에 대한 설명구축 순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면접자료는 대화분석 방법으로, 문서자료는 텍스트 분석방법에 의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총 46개의 개념과 10개의 범주가 구성되었다. 이 범주들을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해석한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탈성매매 저해원인은 첫째, 정부정책에 대안 불신, 둘째, 반동형성에 의해 만들어진 인생각본, 셋째, 불안에 기인한 숙명론적 체념, 넷째, 자본재로서의 몸, 다섯째, 포주와의 공생모델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도울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