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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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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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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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대안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수익성과 금융적 전문성 강화를 기조로 하는 정부 개편안의 이론적 기반이자, 최근 들어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주류를 이루는 대리인 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공적연기금 거버넌스에서 대리인 이론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 구성 원칙을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재구성하였다. 이런 대안적 원칙을 기반으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평가하였다. 정부 개혁안은 공적연기금 지배구조의 민주주의 원칙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연기금의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를 위해서도 결코 적절한 대안이 아니며, 금융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대리인 이론에 의거한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구조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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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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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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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대통령 취임기념우표는 국가의 비전과 시대적 염원을 담은 가장 작은 역사적 상징물이다. 우표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미지 집합체에 불과하지만 인물과 상징물을 통해 그 시대 최고지도자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표에 내포된 정치지도자 이미지를 구조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기념우표를 광고나 선전물의 맥락으로 분류하여 광고의 유용한 방법론으로 여겨지는 '기호학' 이론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대통령 취임 우표의 변화가 가장 특색 있게 두드러진 시기로 2000년대를 시간적 범위로 하였으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해 기호학적 구조를 제시하여 정치지도자 이미지의 의미를 재구성하였으며 이미지의 분석에서 주관적일 수 있는 정태적 접근이 아닌 사회적·문화적 의미의 포괄적인 해석과 접근을 통해 진정성의 개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우표에 나타난 한국의 2000년대의 정치지도자 이미지가 민주주의 제도의 진화 속에서 이제는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 출신 지역 등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적 요인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시대상황과 사회현상에 따라 인물중심의 독립적이고 특색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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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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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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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 정치행위자들의 의료민영화 및 의료공공성 관련 정치적 행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일간신문을 활용하여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이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지 못하였으며 정당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였고 일관된 정책적 이념지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민주화 이후 공공의료 이슈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에 비해서는 작았다. 시민대중운동의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대통령과 경제부처의 민영화에 대한 영향력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다. 셋째, 민주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모두에서 공공의료 발전과 민영화가 함께 진행되었다. 민주화 이후 복지국가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권별 대통령의 이념성향, 복지부의 역량, 민영화 주도 부처의 종류의 차이에 따라 복지국가 발전 정도가 달랐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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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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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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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이 살피고자 하는 것은 공중이라는 용어의 다양한 의미들이 아니라 이 말로 표현되어 온 특정한 한 의미다. 이 의미란 '공적 문제에 대해서 동료 시민들과의 공유된 이해와 동의된 판단을 형성하기 위해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존 듀이나 한나 아렌트, 위르겐 하버마스 그리고 제임스 케리 등과 같은 학자들의 주장의 핵심적 요소로 사회와 언론에 대한 서구의 비판적 연구와 민주주의에 대한 탐구에 중요한 이론적 토대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공중 개념이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여기서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전통적으로 비판 커뮤니케이션 연구라 불려 왔던 연구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사회적 의미를 탐구하고 평가하려는 연구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 논문은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동의에 지향된 담론적 정치 참여 행위에 의해서 규정되는 이러한 공중 개념을 분석적 범주로서 사용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개념에 기반하고 있는 서구 학계의 많은 주장들이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주요한 이론적 자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분석적 범주로서 무시되어왔다는 사실은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성격과 한계를 드러내 준다.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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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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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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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페미사이드' 또는 '페미니시디오' 개념의 정치성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페미사이드'와 '페미니시디오'의 용어를 둘러싼 논쟁과 개념 정립 과정을 통해 이 용어가 갖는 정치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2008년 페미사이드 선언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페미니시디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커지자 각국에서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법을 이행할 메커니즘의 부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페미니시디오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들어 #NiUnaMenos를 비롯하여 8M 세계여성의 날 파업, 칠레에서 시작된 퍼포먼스 등이 라틴아메리카를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으면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운동은 강력한 결집력을 가지고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페미니시디오와 다른 의제들을 더해 가면서 젠더평등이 포함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 운동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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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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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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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부신뢰와 투표 참여의 관계를 규명하는 가운데, 이에 개입하는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신뢰가 유권자의 정파적 사고에 기반한 것임을 고려하여, 정부신뢰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유권자들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에 따라 상이한 방향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부와 이념적인 성향이 상응하거나 여당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신뢰가 높아질수록 투표에 참여한 반면, 정부와 상이한 이념성향을 지니거나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및 야당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화될수록 투표에 참여한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정부신뢰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관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본 연구는 각 선거가 치러지는 당시의 맥락과 상황에 따른 해석보다 정부신뢰가 투표 참여를 추동하는 보다 정치적이고 본질적인 과정을 밝힘으로써 그에 답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지니는 정치적 속성과 그 영향력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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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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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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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essay examines how the figure of Liberty has been refashioned in the streets of post-apartheid South Africa, addressing three public art works installed in Johannesburg over the past decade: Reshada Crouse's oil painting Passive Resistance, Marlene Dumas' tapestry The Benefit of the Doubt and William Kentridge's and Gerhard Marx's sculpture Firewalker. Even as these monumental works all reprise Delacroix's Liberty on the Barricades-an icon of the city street and its revolutionary barricades-so too this trio of Liberties have become mere phantoms of their vaunted archetype. Haunted specters, they quarrel with the mythologized chimera of Liberty, taking issue with the fraught tradition of pinning regime change onto the body of the female nude. Drawing instead on South African histories of women's resistance, in which female nudity has been repeatedly marshaled as a form of dissent, the Liberties circling Johannesburg hybridize their European template with local traditions of female political opposition to colonial and postcolonial male authority.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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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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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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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olitical discussion and the success conditions on the digital democracy and issues for introducing e-party of Korean parties, and to propose alternatives for solving these issues.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paper review actual conditions of the digital politics, analyze on results of e-party driving of Korean parties, review issues for introducing e-party of Korean parties, and propose alternatives for solving these issues. Proposed conditions on digital politics and e-party development will contribute to the prosperity of the Korean politics. In near future, an empirical study on the standpoints of voters politicians will be followed.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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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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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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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epoch-making event of history called "JE JU 4.3" took place in JE JU beautiful island on liberation political situation in 1948. The cruelties of this event were reported awful life loss over 30,000, cruel slaughter by government, scorched villages in mountain area, silence exaction and disadvantage of implication for long time over 40 years. But, the real features are in still a fog.. Recently, the searching movement has arised owing to democracy atmosphere and literature works with "JE JU4.3" materials were published from 1988 and the government announced official apologies in 2003. The novel "The Sun-set on Halla Mt", one of those works, is accessible to real history due to its time/space back ground and the real name of persons who were related with this event. It is important for readers to consider the difference between real history and fiction story. Because a historical novel should be evaluated by writer's theme rather than history character.

• Acta Via S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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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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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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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aper discusses how the new EU Strategy towards Central Asia issued in May 2019 might be analyzed through the lens of the intensely debated transformations from the liberal to a post-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e author claims that the EU's normative power is transforming from the post-Cold War predominantly liberal/ value-based approach, with democracy and human rights at its core, to a set of more technical tools and principles of good governance and effective manage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paper problematizes a nexus between the dynamics of the EU's nascent post-liberalism and the geopolitical challenges of the EU's growing engagement with illiberal regimes, focuses on direct encounters between the post-liberal EU and the illiberal elites in Central Asia, and seeks to find out the impact of these connections upon the EU's international subjectivity. In this context geopolitical dimensions of EU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along with the specificity of the EU's geopolitical actorship in Central Asia,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