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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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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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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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中国的公共外交在与韩国和台湾等周边国家地区发展关係方面有着很大的贡献。但当东北亚地区发生巨大的秩序变动或与台湾和韩国发生政治安保矛盾时,中国的公共外交却无法发挥缓解紧张关係并提供解决方案的角色。为什么中国公共外交无法在缓解与周边国家的政治安保矛盾中充分发挥其作用？本研究着重于中国的体制特性会对公共外交的目标,战略以及行为人和行为所带来的影响。具体来说,嚮往着与西方国家相反的政治价值与体制的中国通过公共外交所追求的目标以及战略的确与众不同。台湾和韩国以及其他东北亚的周边国家都有着迥然不同的体制。因此,为了在这些国家地区推动公共外交,通常都会利用彼此共有的歷史文化议题。这些特征可以视为说明中国公共外交在政治安保矛盾方面弱点的主要关键。不仅如此,以中国权威主义的政治以及国家-社会关係为由,也可说明中国一丝不乱并具系统性的中国公共外交推进体制以及成果。但另一方面,本论文也会提出为什么中国公共外交在与周边国家发生的政治安保矛盾方面无法有效地起缓衝作用的原因。本研究以此分析框架为基础,并探讨上文所提研究问题的答案。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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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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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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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대표적인 사회갈등 사안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 논란에 대하여 국내 방송이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해석하고 이슈를 규명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대운하 건설에 대한 보도방향으로는 방송 3사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중립적 보도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보도 프레임의 특성으로는 MBC와 KBS 뉴스는 정부의 정책집행 프레임 비율이 높았으며, SBS는 정치논리 프레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운하 건설 주체이자 적극 찬성집단인 정부.여당의 경우, 정치논리와 정책집행 프레임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대운하 반대집단인 민주당 등 야당과 사회.시민단체의 경우, 정치논리와 생태환경 프레임의 비율이 두드러졌다. 방송사별 틀 짓기 행위 프레임의 특징으로 MBC 뉴스의 경우 실체프레임의 비율이 높았으며, KBS와 SBS 뉴스는 정부.여당의 열망프레임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결과적으로 특히 KBS와 SBS 뉴스는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국민 여론을 무시한 체, 정부.여당의 권위적 대운하 정책집행과 열망논리로 일관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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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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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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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적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개호)보험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노인요양(개호)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정책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두 나라간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 배경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정책의제형성 초기단계부터 정책참여자간의 상호 작용은 비교적 협력적이었으나, 제도골격이 국민들에게 공표되면서 급격히 갈등관계 내지 비판적으로 변화해 갔으며,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주도적 참여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연계형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별로 정책참여자의 범위와 정책산출에의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반영 정도가 다르지만, 한국, 일본 모두 정부주도로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결과로 정책의제형성기부터 국회심의결정기까지 매우 유사한 정책네트워크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참여자의 범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상호작용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개호보험제도 정책결정과정의 많은 한계점, 과도한 정부주도 정책네트워크로 인한 정책산출에 정부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단점 등이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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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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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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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Revolution of Shale gas literally brings about great changes in many spheres. In the past most academic research had been focused on the influence and innovative change in term of economic perspective. But nowadays we should more concern about the security approach and perspective as its status of the future's core energy resources. Revolution of Shale gas has an great influence on the reshaping of global and regional alliance order. There are many international political implications as follows. Contribution of energy hegemony with leading U.S.; Acting as strategic leverage on the reshaping international order; Deepening competition among major states on the construction of energy security and so on. We'd better make a good solution and systematic policies which are preparing for the Shale gas's revolution period including on the understanding about the change on the global energy structure and making a national policy agenda of energy security issues and so on. The thesis like 'to get the energy resources is to get the hegemonic power in the world' will persist. The same holds good of Shale gas case. To meet the revolution of shale gas era, we have important tasks as like making an opportunity to develope not only regional but also international prosperity.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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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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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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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미디어 환경에서 급격한 변화가 전개되면서 구조적 접근의 중요성은 높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디어 정치경제학은 대내외의 시대 흐름을 포착하지 못한 채 이전의 낡은 틀 안에 갇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경제학은 경제에 관한 설명에서 출발하는데도, 외연 확장에만 치중해 정작 체계적인 경제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소홀했다. 이 글은 국내 미디어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한계를 검토하면서 지향해야 할 방향과 연구 의제를 제안한다. 미디어 정치경제학의 자기 혁신을 위해서는 이론의 미시적 토대인 가치 법칙과 거시적 분석 틀을 모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이드의 수용자 상품론과 정보재 논쟁 등의 논의는 정치경제학의 미시적 토대를 발전시키는 데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나아가 미디어 정치경제학은 구체적 사례 분석에서 자본의 원리를 재확인하는 동어 반복적 논리를 벗어나 자본의 구체적 작동 양상을 규명하는 거시적 구조 분석 틀을 개발해야 한다. 자본 축적 과정의 추이,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력 발전 과정, 노동 양식 변화, 생산 유통 소비 부문 간의 관계, 미디어 산업의 축적 체제 유형화 등이 이러한 작업의 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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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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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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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ccording to the increasing attention to safety and security in maritime shipping, there are diverse security systems in international logistics activities. Although prior studies on maritime transport and port security reviewed security policy and practices in order to provide useful insights for strategic agenda, a few focused on attitude to respond it. Moreover, there are no prior study on a comparative study between continents. To tackle this, this paper compared confrontation attitude to maritime transport and port security between South Korea and European Union. Results identified that maritime shipping security incorporates container cargo security management, logistics security management, logistics security certificate system, and environmental impacts management caused by maritime shipping. Further, the comparison between two countries suggests that South Korea need to take more positive attitude to respond, such as investment in equipment and technologies for maritime shipping security, construction of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political supports for logistics security, and training and education for safety and security. The results provide useful insights for strategic review of security systems in South Korea, and to help strategic agenda for future improvement.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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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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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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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notion of green growth emerged in 2009. Since then, policy makers and practitioners have largely adopted the term. Although rather intermittently, there have been academic observations on green growth, with the term often being cited as a paradigm and a policy guide for generating new sources of growth. The most important reasons for the surge in green growth today as a new trend and an international agenda item are the rather unsatisfactory results and pitfal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has failed at promoting a tangibl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inciple or a concrete policy framework. Green growth has been proposed as an alternative simultaneously to foster the dynamics of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to reinvigorate the world economy. This study examines to what extent green growth plays a complementary role in existing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Available evidence provides reasonable grounds for arguing that a positive outcome may well be expected from the evolution of green growth architecture and followed by practical policies. It became a global agenda out of a few influential national governments' control. However, decision makers in the leading countries,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must be willing to continue implementing what has been discussed and agreed thus far, beyond changes in political leadership and administrations.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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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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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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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터넷 이용자들이 포털을 활용해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포털이 뉴스의 연성화를 촉진해 여론형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포털은 기존의 뉴스배치모델과 달리 언론사로 직접 연결되는 뉴스캐스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뉴스 배치모델과 뉴스캐스트 모델이 뉴스의 연성화와 의제설정에 차이를 보일 수 있는지 포털들 간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규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3대 포털을 대상으로 특정 기간 동안 서비스되는 뉴스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하였다. 이를 통해 포털의 뉴스 공급 모델이 가지는 특성과 연성화 정도를 평가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연구결과 뉴스캐스트 모델의 실시 이후에도 포털의 연성화와 선정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포털이 단순히 기사를 재매개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질 좋은 뉴스 콘텐츠를 유통하는 방향으로 포털 저널리즘이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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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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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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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국내 신문의 보도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이나 정파성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국내 신문은 북한 핵실험이 국내 안보위협과 국내정치 사안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특히 2차 핵실험에 대한 보도에서는 과거 북핵문제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경제적 피해와 연결 지어 보도한 점이 특이하다. 북핵문제를 단순히 안보문제나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이슈로 인식하는 데서 경제적 이슈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남한의 언론 보도는 그러나 매체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핵문제의 원인을 북한체제 모순에서 찾은 반면, 진보매체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남한의 내부 정치문제에서 귀인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또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에서도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북제제와 안보강화를 강조한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6자 회담과 같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해결 방식을 제시했다. 북핵문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진보신문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토론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이해방식이 이념에 따라 특정한 지향성과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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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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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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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뉴스미디어의 의제설정 기능이라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 공중의 중요한 사회적 의제(MIP)와 이러한 MIP의 중요성에 대한 공중의 사회적 합의 수준을 시기별로 그리고 다양한 사회계층별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한국 공중들의 MIP는 주로 경제, 시화복지, 그리고 정치 관련 이슈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중의제의 일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의제의 다양성분석(H-statistic)에서는 일정한 변동의 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높은 의제일치 정도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미국 공중의 의제일치 정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한국 공중의 의제다양성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감소는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수준, 경제수준,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른 여러 사회계층들 사이에서 상이한 의제다양성이 관찰되었는데, 즉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거주지역의 단위가 클수록 보다 높은 의제일치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런 결과는 해당 변인들과 미디어노출이라는 요인 간의 정적인 관계에 어느 정도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공적 의제들의 중요성에 대한 한국 공중의 높은 사회적 합의수준에도 불구하고, 교육, 경제력, 그리고 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별적인 합의의 정도는 공적 이슈에 대한공중들의 인식에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영향들에 대한 후속적인 탐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