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환경정책과 재분배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치과정을 배제한 경제적 균형에서는 환경정책(배출세)의 도입이 미도입시와 비교하여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효과에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정치경제적 균형에서는 경제적 불평등도의 변화에 따라 환경정책과 재분배정책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이고, 그러한 정책 선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도가 일정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환경정책이 도입되고, 환경정책의 도입은 보다 강화된 재분배정책의 요구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도서관은 실물자료의 집적소 및 이용공간, 네트웍 및 웹자원에 대한 접근점, 평생교육의 지원시설, 지식정보의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국가 및 자치단체의 문화 정책에서 도서관이 핵심요소로 취급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관 및 독서문제가 문화혁명의 메뉴로 부상하여 주무부처에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차제에 그 동안 국내에서 집행되었거나 수립 중에 있는 도서관·정보정책의 스펙트럼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신세기의 정책적 지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Health in All Policies' is a new strategy for governance for health in 21st century. The evolution of health promotion has affected the creation of the strategy through the efforts to tackle health inequalities by addressing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More concern about health inequalities, involving wider policy areas, and higher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distinguish the strategy from the old intersectoral collaboration such as intersectoral action for health and healthy public policy. Making intersectoral collaboration the mainstream of policy making is important to address integrated policy agendas such as 'Health in All Polic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olitical leadership and interpersonal skills are also required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public health sector for implementing 'Health in All Policies' in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Stochastic resource-constrained project scheduling problem is an extension of resource-constrained project scheduling problem such that activity duration has stochastic nature. In real situation where activity duration is not known until the activity is finished, open-loop based static policies such as activity-based policy and priority-based policy will not well cope with duration variability. Then, a dynamic policy based on closed-loop decision making will be regarded as an alternative toward achievement of minimal makespan. In this study, a dynamic policy designed to select activities to start at each decision time point is illustrated. The performance of static and dynamic policies based on variable neighborhood search is evaluated under the discrete-event simulation environment. Experiments with J120 sets in PSPLIB and several probability distributions of activity duration show that the dynamic policy is superior to static policies. Even when the variability is high, the dynamic policy provides stable and good solutions.
In the creative economy paradigm, motivation of the opportunity based startup is a continuous concern to policy-makers. Recently, bigdata anlalytics challenge traditional methods by providing efficient ways to identify social trend and hidden issues in the public sector. In this study the authors introduce a case study using social bigdata analytics for conducting policy analysis. A semantic network analysis was employed using textual data from social media including online news, blog, and private bulletin board which create buzz on the startup business. Results indicates that each media has been forming different discourses regarding government's policy on the startup business. Furthermore, semantic network structures from private bulletin board reveal unexpected social burden that hiders opening a startup, which has not been found in the traditional survey nor experts interview. Based on these results, the authors found the feasibility of using social bigdata analysis for policy-making. Methodolog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ifficulties of evidence-based pharmaceutical policy-making in the Korean context where several pharmaceutical policies were introduced within a short period.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ere performed with eight experts in the Korean pharmaceutical arena. The key challenge in Korean situation might be the apparent lack of available evidence caused by the limited resources, the lack of policy consistency and coordination ability in the authorities and distrust across stakeholders. To build an evidence-based tradition, it is essential to resolve the tangible lack. At once, more fundamental changes seem to be required in the intangible policy environments.
Health policy is the governmental decision contained with the objectives to achieve the desirable health and the tools to achieve them. The academic journal in health policy could be involved in all stages of the health policy process-agenda setting, policy making, policy implementing, and policy evaluating.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has been undertaking the role of an academic society in health policy.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will strengthen its role in health policy.
Recently, with the policy balance development in the country, Ministries of the government as managers related each of regional projects have prepared pan-governmental support system to achieve Making Livable Area Policy. This study is analysis result of investigation in 2007 authorized cases of MLCP(Making Livable City Project) which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have propelling from city and rural-urban area of town, myeon and dong, to rural area of small village size. Areas chosen for MLCP hav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inhabitants, and to promote successfully project, need to support system and originality for area. Such projects will finally increase the life quality, and make life-spaces wanting to live in the area.
정책과정에의 참여자로서 주민들의 역할은 매우 크며, 특히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장치의 하나로써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예전에 비해 여러 가지 지자체의 시책이나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다면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할까? 하는 질문으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해소 방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결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주민들의 참여의사를 측정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정책결정에의 참여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기록관의 수집정책 수립에 대한 연구이다. 한신대학교를 모델로 하여 수집정책 수립의 핵심부분인 수집분야를 설정하고, 기록관의 사명문 작성, 수집분야 및 우선순위 정의, 기록물 수용을 위한 지침과 관련한 내용들을 항목별로 검토, 적용하여 보았다. 대학기록관의 수집정책 수립을 통해 수집업무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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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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