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s: The Specialty hospital designation policy had launched in 2011 and 110 designated specialty hospitals have been operating nationwide in 2022.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market share of specialty hospitals for the specific diseases compared to other types of hospitals. Methodology: Data were derived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 data from 2018 to 2019. Subjects were all the inpatients with MDC(Major Disease Category) that specialty hospitals specialized in. A total of 34,231,387 claims were analyzed to estimate the market share. Findings: 90 specialty hospitals were responsible for 2.4 percent of inpatient care with specific diseases for specialty hospitals. There were regional variations in the market share of the specialty hospitals as the number of specialty hospitals in regions. Specialty hospitals' market shares were relatively high in burn(31.3%), ophthalmology(16.4%), obstetrics and gynecology(7.1%), alcohol(6.0%), joint(3.7%), spine(2.7%). After adjusting the number of inpatients per hospital, hospitals specialized in burn, alcohol, ophthalmology, breast, joint, obstetrics and gynecology, and hand replantation had treated more patients than tertiary hospitals. Practical Implications: Although specialty hospitals' market share was small, some types of specialty hospitals had an impact on the regional market as well as the national level market. To improve patients' accessibility to a specialty hospital, it is necessary to government supports non-specialized hospitals to change into specialty hospitals in certain fields and regions where the number of specialty hospitals is insufficient.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최근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가 성과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증명됨에 따라, 혁신성과 창출을 위하여 주요 참여주체(대학 및 공공 등)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협력활동 추진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장동력 창출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기에 대학중심의 산학협력 활동강화를 위한 혁신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 유형(특허, 논문, 공동연구, 기술이전)에 따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QAP상관분석 및 QAP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산학협력 네트워크간 관련성 및 연관성을 통계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동연구 네트워크는 논문 네트워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른 산학협력 네트워크와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산학협력 전략수립 및 협력 파트너 발굴 등과 같은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미국 TANF 탈수급자의 실질 근로소득 추이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위스컨신 주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 TANF를 벗어난 탈수급자들을 7년 이상 (1998년~2005년) 추적하여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실질임금의 주기론 (the cyclicality of real wage)의 입장에서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 추이를 연구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수급자들의 평균 실질 근로소득 수준은 전체적으로 탈수급 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 분포를 분석하면 상당한 이동성(labor mobility)를 발견할 수 있으며 (탈수급 1년 후 실질임금의 분포와 5년 후 실질임금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 실질 근로소득의 상향이동성보다는 하향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둘째, 패널자료분석의 결과는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이 노동시장의 상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민감도분석으로 탈수급 후 계속 고용되어 있는 탈수급자 집단을 분석하였는데,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이 노동시장의 상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이 연구는 취업우선전략 중심의 미국 공공부조개혁의 성과가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탈수급자의 경제적 안정에 노동시장의 상황이라는 맥락이 중요하며, 따라서 적절한 노동수요 정책의 필요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복지거버넌스 유형화 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영국 근로연계복지정책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 뉴딜정책 파트너십 전략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앙정부차원의 파트너십과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차원의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부처통합이고, 서비스 전달전략의 구체적 변화는 통합고용사무소 설치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에서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경쟁을 통한 계약, 즉, 시장기제의 도입이다. 특히, 지역차원 파트너십에 있어서 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의 패러다임도입이다. 이는 지역고용 및 훈련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포괄적 지원체계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각 차원의 복지거버넌스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활동기반 모델은 현대의 복잡한 개인의 통행행태를 반영한 정교한 기반의 수요예측이 가능하지만, 분석 대상지의 상세한 인구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최근 다양한 심층생성 모델을 활용한 합성인구 생성 기법이 개발되었고,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샘플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실제 인구와 유사한 인구 특성을 모사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이는 이산형으로 이루어진 샘플 데이터를 연속형 데이터로 변환하여 분포 영역을 정의한 뒤 생성된 표본 데이터의 거리를 정교하게 계산하여, 불가능한 인구 특성 조합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학습한다. 하지만 데이터 변환 과정에 활용되는 개체 임베딩이 잘 학습되지 않으면 의도와 다르게 왜곡된 연속형 분포 영역이 정의될 수 있고, 원본 데이터 표현의 오류로 인한 잘못된 합성인구를 생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확도 높은 임베딩을 추출하여 간접적으로 합성인구 생성 성능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합성인구의 다양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기존 대비 약 28.87% 성능이 향상하였다.
본 연구는 Startup 기업들이 기업 경영과정에서 동원 가능한 자원을 확대하는지(Effectuation Model)를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분적으로 Effectuation 모델이 창업 초기 기업들의 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앞으로 창업을 위한 정부 정책은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과 가상의 수익 모델에 기초한 기업 선정이 아니라, 현재는 다소 무모해보이더라도 도전적인 아이템이거나, 창업자의 지식과 가장 부합하는 영역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로 방향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창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업력, 혹은 창업 경험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자가 모든 금융 위험을 부담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창업 관련 금융제도를 과감하게 전환하여 사회와 창업 관련 금융이관이 창업의 위험 일부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의 위험을 줄여주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정보기술 시대에서 강조되는 개인 정보의 중요성과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관리의 필요성을 다룬다.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 정보의 양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더욱 효과적인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개인 정보 관리 수준 진단 방식을 넘어서, 더욱 강화된 평가 중심의 체계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체계 전환의 배경, 과정, 그리고 2024년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 또한, 문헌조사 및 사례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의 현황 및 한계를 평가하고, 체계 전환 후 예상되는 개선 효과와 정책적 제언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강화가 국민 신뢰 제고 및 디지털 시대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본 연구는 IT 및 비IT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실태 및 인식조사를 통해 산업체 특성 및 인적 속성별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국내 IT산업체 근로조건 실태 및 근로자의 인식도를 진단하였다. IT와 비IT산업체 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IT산업체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IT강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시의적절한 문제점 개선 및 활성화 방안과 해법 제언을 통해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실태조사에서 IT산업체와 비IT산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전반적인 IT산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예측보다 전반적으로 더욱 열악한 IT산업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평균근로일수와 복리후생만족도, 사회적 인식, 불안감의 정도, 발전 가능성에 대한 반응에서 IT산업체와 비IT산업체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정책적으로 IT인력에 대한 차별적 우대 정책 마련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써 유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IT산업체의 근로자들의 인식이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IT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우대정책 등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협업정부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행정공유서비스센터(Public Shared Service Center)를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유서비스 및 공유서비스센터(SSC)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서 일찍부터 정부 내 SSC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 복수의 SSC 경쟁 체제로 시작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원거점으로 통합이 필요하다. 정부 내 SSC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현실적인 눈높이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 내 SSC 도입과 함께 공직문화 혁신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내 SSC 실행의 기술적 기반에 대한 정교한 검토와 함께 단축경로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및 행정 현실, 국가정보화의 기술적 기반특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PSSC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1단계로 안전행정부 내 한국형 PSSC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그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범 도입 시 인력 외의 관리요소를 집중 위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의 강화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는 창조정부조직실 및 전자정부국의 총괄기획 및 지원노력과 함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여대생의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영향을 주는 융복합적 예측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여대생 546명이며, 2013년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백신을 접종한 여대생은 138명(25.3%)이었다. 백신 접종군과 미접종군은 종교, 자궁경부암, 인유두종바이러스 및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 경험,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식, 건강 신념, 지각된 유익성과 장애성, 암 예방행위, 자궁경부암 예방행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은 자궁경부암 검진 경험이 있는 군일수록(OR=34.67, 95% CI=17.19~69.92), 지각된 유익성이 높을수록(OR=1.45, 95% CI=1.17~1.81), 장애성은 낮을수록(OR=1.44, 95% CI=1.27~1.63) 백신 접종 확률이 높았다. 따라서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의 적정 연령을 대상으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며, 백신 접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장애요인을 감소시켜 백신접종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기반사업과 국가차원에서의 융복합적 지원과 중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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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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