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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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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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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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 경제성장 패러다임은 녹색성장전략이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다양한 전략 및 지원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역할과 기회를 반영한 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하나인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내와 주요 선진국의 공공구매제도를 정책목적별, 공공구매 유형별로 포지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녹색성장전략 참여방안과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대상에 상용화 이전기술 및 제품을 포함하고 추가 R&D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녹색기술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및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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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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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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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내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최근 메가시티 조성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 행안부 주도로 '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도입 초기 단계에 있어 현재까지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적 특징 및 변화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소멸 측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일본은 지방창생법,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등 정부 주도의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적 특징과 함의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사례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인 제1기,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및 기본방침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 토픽모델링을 사용하여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특징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일본 지방소멸 분야의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1기 전략의 토픽으로는 경제·사회, 창업, 지방자치단체, 정주여건, 서비스, 산업이 도출되었으며, 2기의 토픽으로는 자원, 뉴노멀, 여성, 디지털 전환, 산업, 지역, 민관협력, 인구가 도출되었다. 1기 및 2기 전략의 정책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로는 정책 대상, 시책 방향성, 환경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에 국내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주는 함의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원 정책의 차별화, 목적에 적합한 지방소멸 대응 접근(인구사회정책, 지역개발정책)의 적용, 유관 법정 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체계의 마련이 제시되었다.

• Water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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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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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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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Since South Korea has uneven rainfall and deteriorating water quality, it is imperative to create a comprehensive water resources policy and management. This paper is to adopt a win-win policy for upstream-downstream local governments that have been in water rights-related disputer or conflicts in the process of allocating water and maintaining water quality. The Win-Win Policy can be an integrated river-basin approach. We define the win-win policy, introduce the win-win case of Delaware River and Colorado River in the United States, and suggest the win-win policy for Nakdong River in South Korea. Nakdong River is chosen for this paper because it has more serious problems in preserving water quantity and maintaining water quality.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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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1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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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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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Data, by itself, will not reveal the optimal policy choice. Nor will data alone tell us what problems to focus on or how to direct resources. It should be recognized upfront that data-driven policy making cannot provide all the answers to the challenges of good governance. Policy decisions always depend on a combination of facts, analysis, judgment, and values. In this paper, we research on factors to design an organizational policy making for Big Data.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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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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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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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resent carbon-based energy system will not last long due to its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drawbacks. Hydrogen energy attracts more attention recently and seems to have large ripple effect on economy providing its technical,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problems are solved. This paper analyses the situation changed from fossil to non-fossil energy system and the R&D policies of advanced countries by reviewing the world energy status and the energy policy of foreign countries. Finally, the R&D strategy of hydrogen energy technology was developed through analyzing the present states of energy research policy and programs of major countries.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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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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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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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novation Policy has evolved to solve social problem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promotes technological innovation so that it consolidate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aims at economic growth; however, societal innovation policy promotes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social service domai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strengthen sustainability. A different policy regime is required because the objectives and directions of societal innovation policy are different from those of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This report consolidates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societal innovation policy that suggest policy options.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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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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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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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al areas, which is the strategy to combine the 2nd industry and the 3rd industry with the 1st industry, is one of the main policy strategies of the 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n Korea. This policy strategy focuses on the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size farmers or business firms including agricultural management organizations. Even though various policy programs have been implemented for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al areas, many agricultural management organizations still claim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policy programs for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al areas and to suggest a development plan for the $6^{th}$ industrialization policy for agricultural producers. Especially, we focus on the point of view of agricultural management organizations in Chungnam reg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esent some findings as follows: first, the $6^{th}$ industrialization policy in the agricultural area needs to aim at improving software systems, including human resource systems. Second, the policy programs should focus on improving resident's welfare through building more public facilities and amenities. Third, a strategy of selection and a focus on long-term programs are requir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olicy programs for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al area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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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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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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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방송통신 컨버전스의 대표 서비스인 IPTV는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분야이다. 미래지향적인 산업인만큼 IPTV 도입 정책은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는 컨버전스 환경에서 미리 IPTV 서비스의 변화와 정책 이슈들을 제안하였다.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을 예측, 분석하는 미래 연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T.A.I.D.A라는 연구 방법론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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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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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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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 신뢰감 회복을 위한 홍보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여론조사와 2차 자료를 검토하여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감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원전에 대한 국민 신뢰감 회복 홍보정책은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원전에 대한 경제성/안전성 소통전략을 단기적/장기적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둘째, 원전 신뢰성 강화 소통전략을 단기적/장기적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끝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장기적 이미지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뢰감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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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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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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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