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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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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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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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ttempts were made to compare and analyze the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the Netherlands, Germany and Denmark concerning Korea's major problems associated with legal liability of the contaminated sites. These countries were chosen from a feasible preliminary analysis of 18 countries of the EU and the U. S. The major problems were revealed based on the analysis of Korean legacy and legislation, which are summarized as follows i) lack of clear detailed technical and legal guidance to determine the responsible party or parties of contaminated sites, ii) no distinction between the strict and non strict legal liability of innocent land owners, iii) no clearly set limit on retroactive legal liability. Comparison of the policies of countries chosen suggested improvements regarding these major problems as follows: i) activat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search on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policy, ii) arranging distinct legal regulation between strict and non strict liability criteria, iii) establishing the limits on innocent and non strict liability, iv) establishing methodology and process of legal liability distribution and compensation, and v) establishing a legal process to redeem any benefit derived from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ites with the public budget. Our policy suggestions above are not yet conclusive due to a lack of policy implementation simulation.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on aspects of social, economic and long term effects of the proposed policy directions. Nevertheless, application of the policy suggestions of this research would increase the efficacy of Korean policy regarding the survey and remediation of the potentially contaminated sites.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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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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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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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한국의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정책 이전'(또는 이동)의 개념을 원용하여 서구에서 등장한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이 국제적 확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전제로, 이 논문은 2000년대 후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구했던 창조 도시 정책과 현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 정책과 담론이 등장 전개된 배경과 과정을 서술한 후, 이들의 정책과 담론이 실제 개념을 왜곡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결여한 통치 수단 또는 정치적 수사로 기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이 논문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및 담론이 이와 내적으로 연관된 두 가지 기본 개념들, 즉 경제민주화와 창조도시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또는 비의도적으로 간과함으로 긍정적 실효성을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결론짓고자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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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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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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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정책목표하에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그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회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변동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과학기술 연구회는 김대중 정부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네 번의 정권교체기마다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여기서는 그 사례에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각 정부별 주요 정책결정요인과 정책변동 과정을 비교 분석했으며, 그 결과로서 Hogwood and Peters의 정책변동유형과 출연(연)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살펴보았다.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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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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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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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need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integrated policy was further emphasized in tandem with the increase in interest concerning policy coordination and interactions. An active discussion is taking place in the field of innovation policy concerning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which considers innovation along with financial, regional development, social, and environmental policies together in a holistic manner. In Korea since the beginning of the 2000s, there were many attempts at implementing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through the restructuring of the overall S&T administration system. For the purposes of tak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S&T policies as well as to S&T-related human resources, industrial,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the Roh Administration (February 2003~February 2008) elevated the S&T Minister to the level of Deputy Prime Minister as well as launching the Office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STI) (October 2004 ~ February 2008) unde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licy coordination activities of the OSTI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integration. It deals with the background of the OSTI, its roles and responsibilities, the coordination process, and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while discussing the important implications for developing effective policy measures with the hope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ories of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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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3년도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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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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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oday's network consists of a large number of routers and servers running a variety of applications. Policy-based network provides a means by which the management process can be simplified and largely automated. In this paper we build a foundation of policy-based network modeling and simulation environment. The procedure and structure for the induction of policy rules from vulnerabilities stored in SVDB (Simulation based Vulnerability Data Base) are developed. The structure also transforms the policy rules into PCIM (Policy Core Information Model). The effect on a particular policy can be tested and analyzed through the simulation with the PCIMs and SVDB.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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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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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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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증거가 활용되어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규범적 주장보다 실무적으로 증거의 바탕이 되는 정보가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 간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분석 프레임워크와 분석된 정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운영 절차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학기술 관련 지식의 창출을 촉진하는 연구개발(R&D) 정책과정 중 정책형성단계에서 수행되는 전략기획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 현안인 고령화를 사례로 국가R&D 전략기획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 간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상황을 운영절차를 통해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유도하여 갈등을 협상 진화적으로 전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R&D전략기획을 수립하는데 발생하는 갈등 관리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보 분석 프레임워크와 이를 활용한 운영절차를 이해관계자들과 사전에 합의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증거기반 정책의 본질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합리적 행위를 강화함으로써 증거기반 연구개발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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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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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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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introduced the Adaptation Policy Framework (APF) to support the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help to make adaptation policy and strategy to climate change. This study provides the summary of the APF and will help for preparing policy regard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its adaptation. APF consists of five basic and two cross-cutting steps. Five basic steps are made of (a) defining project scope and design, (b) assessing current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c) assessing future climate-related risks, (d) developing an adaptation strategy, and (e) continuing the adaptation process. Cross-cutting steps consist of engaging stakeholder and enhancing adaptive capacity. The project scope and design process includes four major tasks: scope the project and define its objectives, establish the project team, review and synthesize existing information on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and design the APF project. The main purpose of assessing current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climate-related vulnerability in priority systems and the scope of adaptive responses. Future climate-related risks are assessed in order to characterize future climate-related risks, so that adaptation policies and measures can be designed to reduce the system's exposure to future climate hazard. In developing an adaptation strategy, all of the preceding APF-related work is synthesized into a well-considered strategy that can direct real adaptation action. Continuing the adaptation process is in order to implement and sustain the APF-strategy, polices, and measure. The purpose of involvement of stakeholders is to communicate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about projects. Finally, enhancing adaptive capacity provides guidance on how adaptive capacity can be assessed and enhanced.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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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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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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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 정책의 의제화 과정을 대상으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이 정책이 의제화된 과정과 함께,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한 정책선도자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은 비합리적 의사결정모형으로, 문제흐름, 정치흐름, 정책흐름이 상호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특정 시점에서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림으로써 정책이 의제화된다는 모형이다. 분석 결과 국회도서관 전문가 임명을 둘러싼 세 흐름 중 정책 의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정치흐름으로 나타났으며, 야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정책선도자로 확인하고, 그 동기 및 자원, 전략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 정책의 의제화 과정에서 도서관계의 가시적인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의제화가 성공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도서관정보정책에서의 도서관계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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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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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07-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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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정책구성요인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정책수행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정책요인 평가는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혹은 도시공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절차는 정책요인의 선정, 정책요인 간 가중치 산정, 평가결과의 해석이라는 세단계로 구성되었다. 평가의 결과, 전문가들은 정책요인 중 국고보조금 확보(0.183), 지방재정계획과 단계별 집행계획의 연계(0.165),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선별적 존치(0.154), 국유지 무상 양여 및 장기 임대(0.110)와 같은 요인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향후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에 앞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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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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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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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에서 소비자, 제조 업체, 판매 대리상, 수리업체 사이에 이익 표출과 이익집약이 반영되었다. 특히 중국소비자협회의 노력과 수정 안건 제시로 분산된 소비자들의 이익이 표출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판매 업체들은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리를 최종 규정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체들의 적극적인 이익 표출로 인해 정책 수립이 지연되기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을 통해 본 중국의 국가-사회관계는 단순히 국가조합주의로 환원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조합주의와 같은 상향식 이익 표출과 정책수정 활동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