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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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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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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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유동성 지표인 가계대출과 M2, 경기변동을 반영하는 산업생산지수를 변수로 설정하여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기대 주택가격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택가격변수는 실질 매매가격지수를 사용하였다. 모형을 3개로 구분하여 각 변수들의 계수 값을 비교한 결과, 실질 가계대출, 실질 M2 순서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의 주택가격과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는 현재기의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산에 대한 기대 가격상승률이 높아지면 주택가격이 높아지는데, 이는 시장을 형성하는 중심가치가 투자가치로 변하게 되어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동성의 확대가 경기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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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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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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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closely examines domestic supplementary measures implemented for Free Trade Agreements (FTA) concerning the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y and finds out their problems and put forward improvement measures in terms of their system and contents. The systematic problems with previously established supplementary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the existing short and long term measures does not comply with each FTA's special and unique economical, political and legislative purpose. Secondly, they focus on improvements for individual FTAs. They must be holistic and integrative considering all FTAs, thus producing synergy to reach better policy overall. Lastly, FTA policies and the measures must reflect the expanding size and scope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Problems or concerns in existing supplementary measures include first, flexible financing. The government hands out loans to players in the industry based on assets but these loans must be flexible to market interest changes and must include reduced mortgage rate options. Secondly, rigid standards that trigger direct loss prevention, establishing maximum and minimum loan limits, and developing a comprehensive standard for identifying crops to support are all problems that need to be addressed. Thirdly, education of next and future agricultural generation is paramount in building a competitive workforce. Fourthly, the government must identify industries lacking in performance or short in supply to cease or reducing funding. Last but not least,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search for new markets for export and produce long term road maps for export growth.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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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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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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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및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점포 은행이다. 저비용 구조로 운영되어 기존은행에 비해 예금 대출 및 각종 수수료를 최소화하여 수익을 얻고자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은행과 차별화된 업무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분석하여 앞으로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으로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모바일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신속하고 간편한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은행과의 경쟁이 불가피하여 차별화된 금융서비스가 개발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증권, 보험, 통신, 유통 등 다양한 기업체들이 참여하여 산업간 융합을 이루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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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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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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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In fisheries financing before the liberation of Korea, the accommodation of funds through modern monetary facilities was hardly benefited to most of small-scale Korean fishermen except Japanese fishermen living in Korea and some large-scale Korean fishermen. In fact, since Korean economy was only in the beginning stage of capitalism free from natural economy in the end of Yi Dynasty, it was natural that the supply of funds should be lacked. But after the opening of ports in Korea, the external shapes in Korean society were slowly changed according as heteronomous modernization was pushed forward by means of western capitalism and the intentional invasion of Japanese was gradually weighed. Thus all kinds of fishing equipments and technique were developed by dint of modernization, and modern monetary facilities also came into being. But most of Korean fishermen were hardly benefited by modern monetary facilities. Fishermen who were faced with destitution of funds were forced to rely upon high interest loans in order to make a living or maintain fisheries, and they were severely exploited by usurers. The situation was the same in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Japanese felt the necessity of advancement of Korean fisheries and established fisheries institution suitable for all kinds of colonial fisheries policy toward Korea so that they could build up the foundat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and carry out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Sino-Japanese War. There were a series of bottlenecks in financing on account of the deficiency of fisheries institution in the beginning of Japanese imperialism, but the financial pressure was lightened because the arrangement of institution greatly contributed to the smoothness of fisheries financing in the latter part of it. Despite such improvement of financing, the benefit of funds could not equally reach to all the fishermen. It only reached to Japanese fishermen living in Korea and some large scale Korean fishermen. Thus most of korean fishermen could not free themselves from destitution of financing and the pressure of high interest loans. This phenomenon took place because Korean fisheries had the antinomic characteristics that financial restriction was excessive owing to the industrial speciality of fisherie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large financial demand in fisheries in the character of industry.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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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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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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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케인지언 내생화폐론을 통해 지역 예대율의 의미와 지방은행의 의의를 밝히는 데 있다. 포스트케인지언 내생화폐론에 따르면 은행은 자금중개기관이 아닌 대출을 통해 예금화폐를 창출하는 신용창조기관이다. 한편 은행을 자금중개기관으로 해석하는 기존 시각을 따르면 지역의 예금은행 예대율이 높을수록 예금은행에 의한 예금유입을 기반으로 대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내생화폐론을 따르면 지역 예대율은 지역수지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재해석된다. 특히 지역의 높은 예대율은 지역 내에서 대출을 통해 창출된 예금이 유출되어서 지역 내 자금순환이 위축되었다는 의미로 재해석된다. 나아가 지방은행이 지니는 지역밀착형 금융관행과 신용창조 능력 그리고 실물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은행 재설립 정책을 지역균형발전의 견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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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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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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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주요 해운정책이 우리나라 외항선대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된 변수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보유한 선박척수와 총톤수, BDI, HRCI, CCFI, WS, 달러 대비 환율, 세계 선대규모, 우리나라 해운업계 부채비율 등이고, 해운정책이 외항선대 증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 톤수, 정책금융기관의 해운기업에 대한 대출액수, 톤세제 적용기업의 수, 선박펀드 규모 등 4가지 정책변수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값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절대평균 오차비율(MAPE)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MAPE 값이 3.46%로서 10%이내에 해당하여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시뮬레이션 모델로 평가되었다. 민감도 분석결과, 국제선박등록 톤수,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액수, 선박펀드 규모, 톤세제 적용기업의 수의 순으로 영향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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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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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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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에서 소규모 대학도서관의 장서 및 대출 이용 현황을 전국 대학도서관과 정량적으로 비교함으로 소규모 대학도서관을 위한 장서개발 지침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술정보통계시스템에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통계치를 추출하여 4년제 대학도서관의 평균과 소규모 대학도서관의 재학생 수, 장서 수, 도서대출 수, 전자자료 이용건수 현황을 연도별, 권역별로 증가율, 1인당 이용량, 장서회전율, 연평균증가율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학생 수는 전국 대학과 소규모 대학 모두 감소한 반면, 장서 수는 전국 대학도서관보다 소규모 대학도서관의 증가율이 30% 이상 높았다. 도서 대출 수는 두 그룹 모두 약 75% 감소하였고 전자자료 이용량은 230%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상관관계분석에서도 동일한 추세를 보이는데, 대출이 감소하면 전자자료 이용이 증가하였고 소규모 대학도서관은 증가치가 더 높았다. 소규모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을 위해 전자자료 구입비 예산비율을 대폭 확대 조정이 필요하며 소규모 대학도서관간의 특성별 전자자료 공동이용을 위한 컨소시엄을 제안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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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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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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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경제 현안으로 대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을 주도해나가야 할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벤처기업 지원정책이 시행된 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벤처생태계는 전략과제를 추론해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진화과정을 경험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이 벤처생태계가 안고 있는 과제 및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점검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향후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은 기업, 업력이 낮은 기업, 규모가 큰 기업, 정책자금 활용도가 높은 기업,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성장이 빠르게 나타난다. 벤처기업에 관한 국내 통계자료의 축적이 아직 미흡하고 통계자료의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분석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벤처기업정책 입안에 대한 연구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자료의 체계적 축적이 필요하며, 보다 심도 있는 연구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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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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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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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케메니와 캐슬즈 등이 주장한 복지와 공공지출 간 상쇄(역)관계(trade-off) 가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최근 주택소유율이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는 사민주의 국가들과 반대로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남부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율의 변화와 안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2014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택소유와 공공지출 간 상쇄관계는 자유주의 레짐과 보수주의 레짐에서만 확인되었다. 둘째, 사민주의 국가들은 예상외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택의 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남부유럽 레짐의 경우에는 낮은 주택담보대출과 비교적 온전한 주택소유를 유지하고 있어 前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민주의 레짐은 신규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투자 축소, 주택소유에 친화적인 조세와 관대한 대출정책 등으로 주택수요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유발하였으나 남부유럽 레짐은 풍부한 주택재고, 대가족 제도, 친인척 중심의 직접 건축 및 공급 방식, 가족 간 주택의 상속과 이전(증여) 덕분에 주택수요와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택소유와 복지의 선후관계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부채를 통해 주택소유를 유도하는 것은 복지 대체제로서 주택의 기능적 유용성 여부를 떠나 장기적으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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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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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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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주택담보대출이 은행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전후하여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 동안 국내 일반은행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하였다. 표본은행은 계속해서 영업하고 있는 12개 은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전후에 13년 간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추정계수가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과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과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추정계수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유의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은행 재무 건전성의 영향 요인으로 주택담보대출비중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보인다. 향후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생적 요인의 발생에 대비하여 가계대출의 건전성 개선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