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은행 및 외국계은행 이용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 자금이체, 대출신청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 같은 인터넷뱅킹 이용추세는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뱅킹 이용과정에 사용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결정하고,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사용 용이성과 유용성, 보안, 흥미, 신뢰성의 네 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인터넷뱅킹 연구자,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정책결정자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사업화초기에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로 이공계 출신의 기술기반 창업자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주고자 함이다. 사업화 초기에 각기 다른 유형의 외부자금 조달에 성공한 7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의 우수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해당 기술 분야 전공자였거나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였음을 확인하였고, 창업자의 사업의지와 적극적 태도가 더해지면 보다 큰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셋째, 기업 내부역량이 미흡하더라도 정책금융 정보, 금융기관 제공정보 등 외부금융정보를 잘 파악하여 활용하면 자금조달에 성공할 수 있었다. 넷째, 융자와 투자를 모두 받는 연계금융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체계적 IR(Investor Relation)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비대칭을 줄일 수 있는 IR이 계속되는 경우 자금조달에 성공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P2P 대부 플랫폼에서 우수 대출자를 예측시 유용한 합성 소수집단 오버샘플링 기법을 제안하고 그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P2P 대부 관련 우수 대출자를 추정할 때 일어나는 문제점중의 하나는 클래스 간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수 대출자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MOTE, 즉 합성 소수집단 오버샘플링 기법을 제안하고 LendingClub 데이터셋에 적용하여 성과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SMOTE 방법은 서포트 벡터머신, k-최근접이웃, 로지스틱 회귀,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딥 뉴럴네트워크 분류기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유명무실하게 존재하는 특수학교 학교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일반학교 학교도서관과 비교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지역별, 학교 설립별 일반학교와 비교했을 때 특수학교는 장서, 예산, 열람좌석,이용 측면에서 현저하게 미흡한 수준이다. 특수학교의 학생 1인당 장서 수는 57.9권, 대출자료 수는 10.8권인 반면 일반학교는 96.7권 29.6권이다. 예산은 특수학교가 일반학교의 30% 수준이며, 일반학교의 90%이상이 20석 이상의 열람좌석 수를 보유한 반면, 특수학교는 75개교(42.9%)에 불과하다. 소장 장서 대비 이용량에서도 채 1권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특수학교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담직원이 있는 학교는 47개교(26.8%)이며, 사서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20개교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수학교의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장애인 기관과의 협력, 기본적인 장서와 전담인력, 시설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system by analyzing the actual experience of family friendly certified companies with the certification's incentives and their demand for new incentives. We analyzed 2018 survey data of family friendly certified company incentives and interviewed representatives from 9 family friendly certified companies. First, the use of incentives differs according to the level of corporate classification, number of employees, industry, certification continuation training, and incentive impact. Current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incentives indicate that the utilization rate of incentives is high whe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with less than 300 employees have newly received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Second, the use of the certification mark significantly differs by industry, certification duration, and incentive impact. Interviews with the companies'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managers revealed that the incentives that companies use mainly are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bid points and priority immigration service. Large corporations hope for strong incentives, such as the National Tax Service's deferred tax investigation, interest rate cuts for bank loans, and corporate tax cuts. Lastly, the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mark is a representative incentive used by 60% of family friendly certified companies. For the qualitative growth and stabilization of the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system, the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mark should be improved to become a more attractive incentive.
청년층 및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부채 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의 가계부채 건전성은 최근 고용 부진, 학자금대출 부담 증가,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취약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청년층 차입자를 대상으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고, 청년층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랜덤포레스트 방법을 적용하였다. 청년층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예측하는 모형을 탐색한 뒤 중요도 지수를 산출하고, 중요도가 높은 설명변수들을 선별한 뒤, 주요 결정요인들의 부분 의존성 도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자산대비부채비율(DTA), 의료비 비중,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통신비 비중, 주거비 비중이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1년도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난 10년 동안 본 제도가 시장에 정착되면서 전자상거래 초기에 우려했던 다양한 문제들 중의 일부는 시장의 요구사항과 기술 발달의 영향을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운용하며,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보증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은 비보증 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금의 일부가 보증시장으로 전환되어야한다. 보증기금에서 운용되고 있는 지원자금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보증지원자금의 취지에 따른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대출 가능한 기업의 신용등급의 완화 소규모 기업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 구축 및 정책자금 운용기관에게 운영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지속적으로 기술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보증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의 빈곤 및 고용실태에 미치는 요인을 2012~2016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학생이거나 무직인 청년의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고, 청년 집단의 경제적 상황은 혼인상태, 학력, 종사상지위, 대출 등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소득보장정책의 청년층 빈곤율 감소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고용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종사상지위 및 저임금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사상지위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 연령이나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상용직 대비 임시 일용직에 종사할 확률이 낮아졌으나 이에 대한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년 및 비청년 연령그룹을 대상으로 저임금고용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한 결과, 여성일수록, 교육연수가 낮을수록, 가구주의 배우자나 자녀일수록, 임시 일용직 종사자일수록 저임금고용에 종사할 확률이 높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연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저임금고용에 처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저임금고용의 고착화현상이 관찰되었다. 모든 연령집단에서 임시 일용직 종사자는 상용직에 비해 저임금고용에 처할 위험이 높았지만, 이는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빈곤과 불안정고용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개인적 특성과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고용 및 사회보장정책을 기초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가정환경수정 관련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Aging In Place; AIP' 실현을 위한 국내 가정환경수정 관련 제도의 방향성과 가정환경수정 전문가로서 작업치료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 가정환경수정 분야의 확장과 작업치료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가정환경수정의 설계와 중재 실현이 반영된 명확하고 실질적인 가정환경수정 프로세스 확립이 요구되며, 거주인의 구체적인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는 평가와 국내 주택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가정환경 평가도구의 적절한 선택 및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 및 타 분야 전문가와의 소통·협력을 위한 관련 지식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저소득층, 장애인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주택개조 지원제도에서 저소득 고령자를 포함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고령자가 자신의 노화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주택개조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국외 사례에서와 같이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주택개조 지원제도와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지원범위 확대, 저리 융자와 조세 감면, 환경수정 서비스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총 2,210만명의 개인신용 전수미시자료에 기초하여 차주별 특성 및 금융업권별로 부채상환능력을 비교 분석하고,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금융권역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불량률의 변화, 차환위험 분석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차주별로는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채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업권별로는 캐피탈 및 카드사의 저소득 차주군, 상호저축은행의 고소득 차주군, 은행과 제2금융권 금융회사로부터 복수의 부채를 보유한 차주군의 부채상환능력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향후 연간 금리 상승폭이 3%p, 소득감소율이 5% 수준 이내인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및 불량률 상승효과는 금융권이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권역별로는 캐피탈,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이미 차주의 DTI가 높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고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고소득 차주군, 특히 자영업 고소득 차주군의 DTI 및 고위험군 비중이 높게 나타나, 향후 DTI 규제, 금리 상승 등으로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의 차환이 어려울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가계부실이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 결과는 기존의 거시총량지표를 이용한 가계부실위험 모니터링과 더불어 CB 등 미시자료를 이용한 차주 단위 분석을 결합하여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가계부채의 위험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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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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