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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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환경 변화와 연구윤리 정책동향 (Changing Policy Trends in Research Ethics)

  • 이선희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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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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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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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ethical environment in academic research is rapidly changing at a global level. Further, social expectations and public interest toward research ethics are also escalating in Korea. Understanding and applying ethical issues in academic research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conform to such changes in the ethical environment, the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has been consistently establishing and modifying rules and principles regarding research ethics. For instance, we amended the submission guidelines to further address the policies for gendered innovations. For this editorial of the current issue, we would like to organize and share several ethical concerns, which recently gained considerable attention. We hope this review provides scholars with practical guidelines to comprehend and incorporate critical ethical issues into academic research.

지능정보시대의 전망과 정책대응 방향 모색 (A Review of Intelligent Society Studies: A look on the future of AI and policy issues.)

  • 성욱준;황성수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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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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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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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최근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인 알파고 대국 이후 관심이 급증되고 있는 지능정보시대의 도래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정리하여 지능정보시대에 관한 이슈들을 전망해 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예상과는 달리 지능정보시대를 연구한 실증적인 논문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광범위한 연구동향 분석의 리뷰를 하기 에는 연구의 축척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며 그러나 주요 보고서 및 연구를 중심으로 미래에 도래할 지능정보시대의 모습과 이슈를 조망해보고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 사례를 통해 정책적 대응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대응 모색으로는 크게 기술연속성의 확보, 정책 및 제도 정비, 인식 문화 수용성 증대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제언되었다. 특히 정부의 기대되는 역할에는 공공분야에 파급력이 클, 국민생활에 체감이 될 스마트 시티, 도심재생사업에 관한 지능정보 기술의 활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추후 이러한 제언된 내용들에 관한 시급성과 파급력에 관한 우선순위 설정의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쟁점과 과제 :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 추진방식을 중심으로 (Educational Reform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Issues and Tasks)

  • 신현석;정용주;윤지희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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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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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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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현 정부 교육개혁의 쟁점을 고찰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교육정치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먼저 고찰하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추진방식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 추진방식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추진과제는 무엇인지를 논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에 대한 논의로부터 향후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향후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비전과 방향성과 관련된 담론, 그리고 그 담론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교육정책과 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이라는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초기 단계에서 정책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추진방식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지역간 의료이용의 변이 연구: 비판적 검토와 함의 (Research on Geographic Variations in Health Services Ut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 Critical Review and Implications)

  • 도영경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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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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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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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ree decades of research on geographic variations. in health services ut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reby drawing policy and research implications for Korea. The recent renewed interest in variations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precipitated by studies on regional variations in Medicare expenditures, stems mainly from the policy implication that a substantial amount of Medicare expenditures could be saved without compromising quality and access. From the research perspective, this policy implication was made tenable by integrating micro- and macro-level analysis of variations in health services utilization. Still, theoretical limitations inherent in the research pose great challenges to developing effective strategies at the health system level. Variations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can serve as a case study as to how health services research has responded to efficiency and quality issues in an ever expanding health system Considering the current health policy and research environment in Korea,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rawn. Variations research will help formulate a national policy agenda for health care quality and also advance the framework of approaches to health policy issues. For such purposes, both relevant descriptive and hypothesis-testing studies are needed. Further advancement in variations research will require interdisciplinary explorations and methodological sophistication. To the extent that Korean health policies will strive to achieve complex goals, variations research will increasingly prove to be useful.

다문화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교육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 다문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for the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 Focusing on Multicultural Literacy Education Based on Media -)

  • 이성균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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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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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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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Multicultural education is not about learning about a specific ethnic group, but rather developing the ability to cross the border of one's own culture and have conversations with people of other cultures. I think the purpose is to promote empathy and considerat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multi-dimensional educational programs for all members of society for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and it is necessary to lead personal, social and civic action movements to create a fair society through media-based multicultural literacy education. said that In order to achieve harmony and integr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it is the most important to acknowledge cultural diversity and to discard cultural prejudices and inequalities for symbiosis between the mainstream culture and the minority culture.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which have successfully led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are comprehensive in all areas, including interculturalism based on peaceful coexistence and respect, labor market issues, vocational education issues, housing and health issues, and communication issues through media literacy. He led a multicultural national integration system with approaches and methods. Therefore, our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hould also pursue a new paradigm that presupposes a change in the public's awareness of a multicultural society.

공간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Deduction of the Policy Issues for Activating the Geo-Spatial Big Data Services)

  • 박준민;이명호;신동빈;안종욱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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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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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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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공간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내 외 공간 빅데이터 관련 추진체계 및 정책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래 공간정보 융 복합 대응정책 미흡,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활성화 제도적 기반 미흡, 관련 기술 정책 마련 미흡, 공간 빅데이터 구축 활용을 위한 추진체계 미흡, 공공정보의 품질저하와 공유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공간 빅데이터 추진체계 마련, 관련 법 제도 개선, 공간 빅데이터 관련 기술 개발, 공간 빅데이터 지원 사업 추진, 공공DB 융 복합 공유체계 마련 총 5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해외건설 빅 이슈 개발 (Development of Overseas Construction Big Issues based on Analysis of Big Data)

  • 박환표;한재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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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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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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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해외건설 빅 이슈를 도출하였다. 해외건설 Big 이슈 도출을 위하여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 동안 주요 포털사이트 39,436건, 종합일간지 10,387건, 건설전문지 3,36건을 포함해 총 53,759건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년간 해외건설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여전히 중동 지역에 편중되고 저가 수주 위주의 플랜트 사업이 한계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2017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가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대외 정세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의 하락 등으로 여전히 수주 불안정성을 보인다. 둘째, 최근 1년 해외건설 관련 이슈 중 해외건설 8대 핵심 키워드 기준으로 관심사를 분석한 결과, 지역(29.9%), 기업환경(22.0%), 수익성(17.0%), 단체(15.1%), 사업(5.2%), 시장환경(3.6%), 정책 및 제도(3.6%), 교육(3.5%)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8개 키워드에 대한 총 30개의 이슈 후보 중 담론의 확산성과 지속성이 있는 10대 핵심 이슈를 추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해외건설 핵심 이슈별 상세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해외건설 빅 이슈를 도출한 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고 국내 건설업계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점을 맞이해야 하며 건설산업에 고부가가치 기술을 육성하여 수익 창출을 견인해 글로벌 건설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이슈 및 정책적 대응 방향: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A Study on Risk Issues and Policy for Future Society of Digital Transformation: Focus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 구본진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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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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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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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짓화(digitisation)와 디지털화(digitalisation)의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은 경제/사회 발전 및 삶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지만 부정적 영향(개인정보 오남용, 윤리문제 야기, 사회적 격차 심화 등)을 미칠 수도 있는 양면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산업 경쟁력 및 기술 패권 확보 등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전환 관련 위험이슈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미래사회 위험이슈를 Embedded Topic Modeling 방법론 기반의 언론기사 빅데이터 정량분석으로 체계화 및 구체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 이슈들을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주요국과 한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이슈를 구체화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향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은 기술 분야에만 한정되어 나타나지 않고 국가안보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순기능 촉진뿐만 아니라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 세부이슈들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정부는 국가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The Impact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on People's Perception of Disaster Risks and Attitudes Toward Nuclear Energy Policy

  • Iwai, Noriko;Shishido, Kuniaki
    • Asian Journa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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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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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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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Multiple nationwide opinion surveys,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cabinet office), major media (national newspapers and NHK), the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and the Atomic Energy Society of Japan, have revealed that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has heightened people's perception of disaster risks, fear of nuclear accidents, and increased recognition of pollution issues, and has changed public opinion on nuclear energy policy. The opinion gap on nuclear energy policy between specialists and lay people has widened since the disaster. The results of the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 data show that objections to the promotion of nuclear energy are strong among females, and weaker among young males and the supporters of the LDP. These findings are similar to the data collected after the Chernobyl accident. People who live in a 70km radius of nuclear plants tend to evaluate nuclear disaster risks higher. Distance from nuclear plants and the perception of earthquake risk interactively correlate with opinions on nuclear issues. Among people whose evaluation of earthquake risk is low, those who live nearer to the plants are more likely to object to the abolishment of nuclear plants. It was also found that the nuclear disaster has changed people's behavior; they now try to save electricity. The level of commitment to energy saving is found to relate to opinions on nuclear issues.

조직의 상충적 이슈에 관한 동태적 모델링 : 환경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 간의 동태적 상호작용 분석과 시스템 시뮬레이션 (The Dynamic Modeling of Conflicting Issues in Public Organization : The System Simulation of Dynamic Interaction Between Environmental System and Regional Development System.)

  • 홍민기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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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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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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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How to protect the environment without sacrificing the human environment and economy at the level of region is on of the most difficult issues of recent times. The dynamic Interactions between economic activitie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activities determine whether social welfare is increased of decreased by such activities and provides a basis for saying whether they help or hurt the economy. Bureaucratic Approach of Local government has failed, and an Impetus has arisen to develop new tools of analysis, useful for finding policy leverages focused on sustainability. This paper focus on understanding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regional economic system and environmental system, and presenting possible framework for finding policy leverages in dynamic interaction behaviors. The case, selected in this study, is Nacdong river regions case, which is related many meaningful issues about sustainable development: two big metropolitan government and dwellers have different opinion with regard to construction of large scale Industrial pack, drinking water supply, and environment model consisting of three sectors: regional economy sector, river pollution and drinking water sect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nvestment policy sector Finally, this paper deal with how to link policy leverage to causal loop structur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wo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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