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basic data to establish policy directions for improvement on quality of rural housing in Korea. A literature survey were used fur study The contents of survey includes policy supports in rural Korea and rural America. The results of the study grasped the situations that the newly built and repair, a vacant house, landscape and welfare with the support of rural housing policy in Korea. Also rural affordable housing policy examined supports of RHS programs in USDA variously. Based on the results, some policy directions to rural housing and community were suggested.
Foresight, a major methodological tool in the STI policy toolbox, has recently featured new directions in methodological development, becoming influenced by progres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online tools. However, no overview of these directions has been available so far.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 interactive workshop, and an international expert survey as well as expert interviews, the research presented here attempts to shed light onto some of the relevant issues by providing a structured overview of recent changes in order to further the debate on the future directions of methodological development in foresight. The paper outlines four clusters of emerging approaches in foresight:Integrat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IT-based and automated foresight, experiential foresight including new forms of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such as visualization and gaming, and open and crowd-sourced approaches. The benefits and challenges of the approaches known so far are categorized and summarized, and areas of potential use for each of the clusters in STI contexts are identified.
This paper aims to develop a new paradigm for groundwater management which is compatible with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ies in Korea. Three key roles of groundwater are defined for addressing water cycle distortion, high water stress, water quality degradation, aquatic ecosystems deterioration, and water-related hazards. Firstly, groundwat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tributing soundness of water cycle as a component of water cycle. Secondly, it is a local water resource to ensure water supply sustainability. Thirdly, groundwater is an essential water resource for drought and emergencies. In order to support the groundwater roles, we propose a paradigm shift for groundwater management and policy directions toward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e new paradigm consists of managements for sound water cycle on a watershed scale and groundwater environment(quantity, quality, and groundwater dependent ecosystems) managements for both human and nature. A prospective management also constitutes the new paradigm.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four policy directions in groundwater management. The policies emphasize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groundwater and surface water, management of groundwater environment(quantity, quality, and groundwater dependent ecosystems), management of groundwater uses for water sustainability and security, and enhancement of groundwater publicity.
본 논문은 광양항을 사례로 수송수요와 항만환경의 실태를 분석하고, 환경친화적인 항만관리정책의 방향을 항만운영과 계획 측면에서 강구하는 데 있다. 중요한 논문내용은 녹색성장과 환경친화적 항만의 개요, 광양항 수송 환경실태의 분석, 환경친화적 광양항 관리정책의 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 광양항을 환경친화적인 녹색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항만운영 계획 측면에서 합리적인 항만관리정책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항만운영의 측면에서 환경 친화적인 정책방향은 환경친화적 항만물류수송체계의 전환, 항만컨테이너 운영부두의 에너지 절감, 환경친화적 항만운영기술의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항만계획의 입장에서 환경친화적 항만정책의 방향으로는 환경친화적 항만친수공간의 조성, 해양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와 항만환경계획의 수립 시행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항만과 환경의 상호간 영향에 대한 계량분석, 환경친화적 항만정책효과의 분석 등에 한계점을 가지고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계획과 운영 측면에서 환경친화적 항만정책의 영향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나타나게 될 사회변화와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인력 유용성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그 동안 고등교육정책의 문제와 진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은 대학 정원 관리,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 산학연계 활성화를 제시했다.
정보통신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화 촉진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구축중심의 정보화 전략은 응용서비스의 구축과 상호 연계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활용한 정보화 촉진전략은 필연적으로 응용서비스의 개발제공활용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개발·제공·활용을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과 바람직한 정책수단의 발굴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 촉진과 관련한 국가의 제반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보화를 위한 응용서비스의 효율적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In recent years Korea fisheries have been much more influenced than ever before by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market liberalization, sustainabilit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domestic fisheries, fisher's welfare etc. Under the wide range of environmental changes, government is carrying out various fisheries policies. However, it seems insufficient to accomplish policy goals under the existing policy instruments. The main focus of the paper is to investigate structural changes and policy directions of fisheries finance in Korea after asian economic cri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sheries sector in whole economy has been lowering in its proportion. To survive in emerging global competition, fisheries sector is needed structural reformation. In particular the strategy that increases operativ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n government financial policy in fisheries sector is much expected. Also, it is necessary to minimize costs, to reform institution and management for increasing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본 연구는 장애학생들의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수교사 관점에서 장애학생들의 스마트교육 활성화 정책을 도출하고 도출한 정책을 기반으로 AHP방법론을 통해 중요도 측면에서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특수교사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정책은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교수 학습, 스마트교육 네트워크 확보지원, 법률적 기반 마련, 인프라지원 순이었으며 장애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수 학습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장애학생들을 위한 스마트 콘텐츠 개발 활성화 및 보급 관점에서 스마트교육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novation Policy has evolved to solve social problem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promotes technological innovation so that it consolidate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aims at economic growth; however, societal innovation policy promotes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social service domai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strengthen sustainability. A different policy regime is required because the objectives and directions of societal innovation policy are different from those of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This report consolidates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societal innovation policy that suggest policy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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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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