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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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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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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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미래 전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파 기술과 응용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전파산업의 개념과 구조를 제시하였다. 또한, 신 성장산업으로서 전파산업의 성장모형을 제시하고, 산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요소로서 기술 개발, 서비스 개발, 법제도 개선,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산업생산/이용지원, 홍보 강화 등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전파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에 관한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결과로부터 미래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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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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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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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전파 산업의 생태계 분석을 통해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파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전파 산업의 성장구조와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이 결과를 한국의 전파 산업의 생태계를 분석에 적용하여 계층적 구조에 의한 전파 산업 생태계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산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들 결과로부터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고, 미래 전파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5가지 요소의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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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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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4-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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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의 정책수립 및 실현과정에서 필요한 담론과 이슈를 정리하여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용자참여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건축에서의 공공디자인 정책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공공성의 개념, 공공디자인의 가치, 그리고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에 대한 사례로서 영국 도시건축위원회인 케이브의 활동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향후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디자인 지원과 디자인 리뷰제도를 중심으로 케이브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여 기존의 공공디자인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 형 공공디자인 모델의 기본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통합디자인은 가치의 통합, 방식의 통합, 주체의 통합, 이슈의 통합, 장소의 통합 등의 다자간 협력과 소통, 통섭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한국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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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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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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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Floating solar photovoltaic (hereinafter PV) power generation is emerging as a proper alternative to overcome various environmental limitations of existing offshore PV generation. However, more government-led policy design and technic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are still required. Based on the policy agenda setting theor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ory, this study contains the research questions concerning the co-evolution of technology and the floating solar PV policy. This study primarily evaluates the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level of floating solar PV policy through a survey of domestic floating solar PV experts. Secondly, we also analyze the kind of policy agenda that should be set a priori. Analyzing the priorities to be considered, the first environmental enhancement needs to be considered from both th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he second candidate task for the policy agenda is residents' conflict and improvement of regulations. Both candidate tasks need to be actively considered in the policy agenda from the institutional point of view. The third is publicity, profit sharing, follow-up monitoring, and cost. Among them, public relations and profit sharing are task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policy agenda from the institutional point of view. On the other hand, the cost of follow-up monitoring should be considered as a policy agenda in terms of technology, system, and common aspects. Finally, there are technical standards. Likewise, technical standards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policy agenda in terms of both technical and institutional commonality.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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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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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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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유사기관의 포털 현황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NKIS의 활용성을 강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 지원·육성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발전하는 정보서비스 기술을 NKIS에 적용하여 소관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 검색 및 활용기능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회원 확보를 위해 정책정보에 수요가 있는 대상을 찾아 홍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 친화적 정책 보고서 작성 및 인포그래픽, 쉬운 방식의 정보 전달 등 정책정보에 대한 수요를 늘릴 필요가 있다. 둘째, 방문 직업의 비율을 고려하여 주 이용자층의 관심사인 사회문제와 교육주제의 보고서 및 정책자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상자료 서비스의 다양화 및 확대를 위해서 소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업로드 독려 및 규정을 설정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홍보 서비스 전반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홍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최신내용을 탑재한 NKIS 홍보 웹툰 연재를 진행하거나 최신성 유지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현행으로 유지되는 웹툰 홍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NKIS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의 운영 개선 방안 도출과 공모전 이후 공모전 결과물을 기반으로 한 2차 홍보에 대한 논의 등도 필요하다.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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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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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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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s :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tion factors of health care policy satisfaction and welfare recognition for health insurance & health care financing. Methods : The utilized data were 4,174 cases who responded to a welfare recognition survey in the 8th wave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2013). The statistical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is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Results : The significant affecting factors of health care policy satisfaction were age, education, household income, welfare attitudes, and health status. Medical utilization & private medical insurance were not related to health care policy satisfaction. The affecting factors of health insurance reinforcement were age, health status, welfare attitudes. The affecting factors of health care financing expansion were age, economic activity type, medical utilization, welfare attitudes. The affecting factors of welfare attitudes were age, economic activity type, household income, health insurance, and health status. Conclusions : Health care policy satisfaction, health insurance reinforcement, and health care financing expansion were all affected by age and welfare attitude; but this was not the case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This study recommend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 active planning for reinforcement of health insurance and publicity of the health care system in order to accord with the prospects of people.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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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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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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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paper aims to develop a new paradigm for groundwater management which is compatible with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ies in Korea. Three key roles of groundwater are defined for addressing water cycle distortion, high water stress, water quality degradation, aquatic ecosystems deterioration, and water-related hazards. Firstly, groundwat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tributing soundness of water cycle as a component of water cycle. Secondly, it is a local water resource to ensure water supply sustainability. Thirdly, groundwater is an essential water resource for drought and emergencies. In order to support the groundwater roles, we propose a paradigm shift for groundwater management and policy directions toward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e new paradigm consists of managements for sound water cycle on a watershed scale and groundwater environment(quantity, quality, and groundwater dependent ecosystems) managements for both human and nature. A prospective management also constitutes the new paradigm.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four policy directions in groundwater management. The policies emphasize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groundwater and surface water, management of groundwater environment(quantity, quality, and groundwater dependent ecosystems), management of groundwater uses for water sustainability and security, and enhancement of groundwater publicit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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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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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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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생활공감정책 추진 및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 실증조사 등을 병행 하였다. 분석결과 생활공감정책의 문제점은 담당부서의 혼재로 인한 혼란, 홍보 부족, 주부모니터단의 정체성 부족 및 지속성의 불확실, 주부모니터단에 대한 통일된 운영지침 부재, 주부모니터단 활동 및 운영에 대한 평가 부족 등이다. 생활공감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 및 운영적 측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먼저 제도적 측면의 활성화 과제는 관련법의 정비, 조직의 강화, 담당 인력강화, 모티터단 참여범위 확대 등이다.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정책의 통합성 연계성 강화, 정책의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생활공감정책의 활성화 환경조성, On-line을 통한 운영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 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주부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활용과 더불어 정부정책에 주부들이 참여 활성화는 21세기 한국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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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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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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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preliminary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communication methodology of asbestos risk, fit for the features of each audiences, by grasping the features of risk communication by each element for each group survey. Methods: For this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has been conducted from May to August 2012 and responses of 617 people including 214 school asbestos managers, 95 asbestos business managers, and 308 general public have been analyzed. Results: The feature by element of risk communication shows that to give information throug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reliability such as colleges, research institutes, asbestos-related associations, etc among the entire investigated groups, is most effective. Lastly, for stakeholders related to asbestos, the public feedback for governmental asbestos management policy shows that it was considered that there is lack of reality due to comprehension deficit for situation, lack of a system of asbestos general management in the country and lack of policy connectivity among the branches of the government, and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the general public selected lack of various information disclosure, education, publicity for asbestos and lack of communication with citizens as the biggest problem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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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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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8-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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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보육정책의 현황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보육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실태 분석을 통해 발견한 보육정책의 문제점은 0~2세 전 계층 무상 보육으로 인해 실수요계층인 맞벌이 가정의 이용이 어려운 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36개월 이상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이 제외된 점, 보육시설 이용아동 대부분 국공립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므로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보육정책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양육수당을 현실화하고, 질 높은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수를 늘리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