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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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BIS 자기자본규제가 은행자산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BIS Regulation on Bank Behavior in Asset Management)

  • 오현탁;최석규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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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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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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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BIS 자기자본규제가 신용위험과 시장위험 뿐만 아니라 운영위험을 감안하는 제도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자본규제가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산운용행태와 여신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에 부합되는 은행경영지표와 거시경제지표를 실증모형의 변수로 선정함과 아울러 이에 상응하도록 구성한 은행별 횡단면자료와 분기별 시계열자료(2000년1분기~2009년 1분기)의 통합자료(pooled data)를 SUR 기법으로써 실증분석하였다. 실증을 통해 분석한 자본규제정책의 효과성, 자본규제제도의 발전 방향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BIS 자기자본규제가 수정협약단계로 강화되기 전의 2001년 말 이전의 표본기간에는 BIS 비율이 하락에 대응하여 국채투자비중을 늘려온 현상이 현저하였다. 그러나 2002년 말 이후에는 수익성이 낮은 국채비중을 늘려 위험가중자산을 조정하는 현상이 줄어들고 BIS 비율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이익잉여금 창출, 신종자본증권 발행, 후순위채 발행 등에 의한 자본 확충이 선호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BIS자기자본 규제가 더욱 강화된 2002년 이후의 표본기간에는 자기자본의 증감에 따라 대출금비중의 증감이 일어나는 동조화 현상이 현저하였으며, BIS 자기자본규제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쳐 온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BIS 자기자본규제의 강화에 따라 은행들이 차주의 신용도를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여 차주를 선택함으로써 여신건전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려는 유인을 갖게 되었으며 BIS 자기자본규제가 여신건전성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BIS 자기자본규제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함과 동시에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신용경색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면, 은행의 자본확충경로가 활성화 된자본시장의 환경 조성,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장규율, BIS 자기자본규제의 효율적인 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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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방안 (Method's to introduce ROKN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 장준섭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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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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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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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Debates about introducing nuclear submarines have been a main issue in Korea. The highest officials and the government has started to think seriously about the issue. Yet there were no certain decision to this issue or any agreements with US but it is still necessary to review about introducing nuclear submarines, the technologies and about the business. The reason for such issues are the highest officials of Korea to build nuclear submarine, nK's nuclear development and SLBM launching. ROKN's nuclear submarine's necessity will be to attack(capacity to revenge), defend(anti-SSBN Operation) and to respond against neighboring nation's threat(Russia, Japan, China). Among these nations, US, Russia (Soviet Union), Britain, France had built their submarines in a short term of time due to their industrial foundation regarding with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However China and India have started their business without their industrial foundation prepared and took a long time to build their submarines. Current technology level of Korea have reached almost up to US, Russia, Britain and France when they first built their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since we have almost completed the business for the Changbogo-I,II and almost up to complete building the Changbogo-III which Korea have self designed/developed. Furthermore Korea have reached the level where we can self design large nuclear reactors and the integrated SMART reactor which we can call ourselves a nation with worldwide technologies. If introducing the nuclear submarine to the Korea gets decided, first of all we would have to review the technological problems and also introduce the foreign technologies when needed. The methods for the introduction will be developments after loans from the foreign, productions with technological cooperations, and individual production. The most significant thing will be that changes are continuous and new instances are keep showing up so that it is important to only have a simple reference to a current instances and have a review on every methods with many possibilities. Also developing all of the technologies for the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may be not possible and give financial damages so there may be a need to partially introduce foreign technologies. For the introduction of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there must be a resolution of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domestics resistances and the technological problems to work out for. Also there may be problem for the requirement fees to solve for and other tough problems to solve for. However nuclear submarines are powerful weapon system to risk everything above. This is an international/domestically a serious agenda. Therefore rather than having debates based on false facts, there must be a need to have an investigations and debates regarding the nation's benefits and national security.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수진기업의 경영성과와 은행의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은행의 수진기업을 중심으로 - (Case Study: The Effect of Management Consulting of the A Bank on Business Performance of Consulting Client Firms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Bank)

  • 양용현;유연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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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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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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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은행과 기업의 상호발전에 도움을 주는 상생관계를 갖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연구들도 컨설팅을 받은 후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컨설팅 수진 여부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경영성과가 제고되는지에 대한 연관관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설명해주는 실증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논문은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수진기업의 경영성과 및 은행기여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진기업 측면에서는 경영컨설팅을 받기 전과 후의 기업의 재무성과인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을 비교분석 하였고, 은행 측면에서는 수진기업의 은행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예금과 대출의 최근3개월 평잔의 변화를 측정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컨설팅을 받은 이후 수진기업의 재무 안정성의 항목인 부채비율과 성장성 항목인 매출액 증가율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대화 온실의 투자분석 (Investment Analysis of the Modernized Green Houses in Korea)

  • 이광원;임재환;이두희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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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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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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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number of modernized green houses have been increased to produce high quality and high-payoff farm products. The unit investment costs per pyeong($3.3058m^2$) for building a glass house was estimated at 449 thousand won. On the other hand, the unit prices for the PC house with iron frame and the vynil house with automatic control system were revealed 365 thousand won and 93 thousand won respectively. The main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financial feasibility of the green house investment prevailed in rural area. At present, some farmers have selected the green house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profitability of crops and accessiblity of their fanning practices and technology. For the soundness of green house cultivation and management, the indices of finacial efficiency for the modernized green houses were necessary. The decesion making criteria such as NPV(Net Present Value), IRR(Internal Rate of Return), B/C Ratio and Payback Period were analyzed for the individual high investment facilities considering the present farmer's technology and on-farm benefits and costs. The results of the feasibility analysis of green houses were as follows: 1. In case of 100% private burden of the investment costs, NPV revealed only positive value for the vinyl house with automatic system and IRR for the house was also estimated at more than 10% and B/C Ratio was amounted to more than 1.0. On the other hand, the other glass and PC houses showed negative NPV and unacceptable B/C ratio and IRR. 2. In case of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as 50% Government subsidy, 20% loans and 30% farmers burden of the total investment cost, all the green houses showed acceptable IRR, B/C Ratio and NPV. 3. The financial feasibility of the glass house was acceptable in tomato cultivation rather than in cucumber cultivation. The payback periods of cucumber were represented as 8.9 years for glass house, 8.5 years for PC house and 4.1 years for vinyl house with automatic system respectively. In conclution, the glass and PC house cultivation of high value vegetables were only acceptable under the Goverment subsidy and loan systems from the view point of farmer's financial situations. On account of the unacceptable economic rate of return, the government subsidy and loan policy for glass house cultivation should be transfered to the vinyl and pc hous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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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가계지출 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Comparing the Effects of Regional Household Expenditure Burden on Childbirth Intention of Married Women: The Case of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 이다은;서원석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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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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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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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계지출 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로짓 모형을 이용해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핵심 대상인 기혼여성의 범위는 가임 가능성이 높은 25세부터 39세까지로 한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 지역과는 관계없이 대체로 배우자의 경제력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결혼생활 만족도는 높을수록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을수록 출산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지출 부담은 기존 자녀 수와 같은 내부요인을 제외하고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출산 의사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계지출 부담은 거주 지역에 따라 출산 의사에 상이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은 의료비 및 원리금 대출이, 비수도권은 교통통신비가 출산 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출산 제고를 위해서는 가계지출에 대한 부담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비재무정보를 이용한 사회적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Survival of Social Enterprises Using Non-Financial Information)

  • 김혁;이동명;남기정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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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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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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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을 이용한 사회적기업의 비재무정보를 사용하여 생존율과 생존시간을 추정하고 생존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증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생존율을 향상시켜 기업의 고용을 유지·확대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비모수적 분석방법인 카플란마이어 분석법(Kaplan-Meier Analysis)으로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기업은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설립된 621개(정상기업 577개, 부실기업 44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정보와 기업정보로 구분하여 생존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증한 결과 대표자 신용등급, 대표자 주택보유여부, 여신거래기간, 기업 신용등급이 생존시간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향후 금융기관들은 사회적기업 대출심사시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반영하여 기업의 건전성을 유인하고, 고용유지와 사회적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나 민간단체 등 지원기관들은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수립, 교육훈련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를 계기로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더불어 기업의 부실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지속되길 바란다.

Spatial and temporal trends in food secur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Asia Pacific countries: India, Indonesia, Myanmar, and Vietnam

  • Yunhee Kang;Indira Prihartono;Sanghyo Kim;Subin Kim;Soomin Lee;Randall Spadoni;John McCormack;Erica Wetzler
    •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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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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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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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BACKGROUND/OBJECTIVES: The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 disproportionately affected poor and vulnerable populations globally. Better uunderstanding of vulnerability to shocks in food supply and demand in the Asia Pacific region is needed. SUBJECTS/METHODS: Using secondary data from rapid assessment surveys during the pandemic response (n = 10,420 in mid-2020; n = 6,004 in mid-2021) in India, Indonesia, Myanmar, and Vietnam, this study examined the risk factors for reported income reduction or job loss in mid-2021 and the temporal trend in food security status (household food availability, and market availability and affordability of essential items) from mid-2020 to mid-2021. RESULTS: The proportion of job loss/reduced household income was highest in India (60.4%) and lowest in Indonesia (39.0%). Urban residence (odds ratio [OR] range, 2.20-4.11; countries with significant results only), female respondents (OR range, 1.40-1.69), engagement in daily waged labor (OR range, 1.54-1.68), and running a small trade/business (OR range, 1.66-2.71)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come reduction or job loss in three out of 4 countries (all P < 0.05). Food stock availability increased significantly in 2021 compared to 2020 in all four countries (OR range, 1.91-4.45) (all P < 0.05). Availability of all essential items at markets increased in India (OR range, 1.45-3.99) but decreased for basic foods, hygiene items, and medicine in Vietnam (OR range, 0.81-0.86) in 2021 compared to 2020 (all P < 0.05). In 2021, the affordability of all essential items significantly improved in India (OR range, 1.18-3.49) while the affordability of rent, health care, and loans deteriorated in Indonesia (OR range, 0.23-0.71) when compared to 2020 (all P < 0.05). CONCLUSIONS: Long-term social protection programs need to be carefully designed and implemented to address food insecurity among vulnerable groups, considering each country's market conditions, consumer food purchasing behaviors, and financial support capacity.

「꺾기」의 경제학(經濟學)과 통화량(通貨量) 효과분석(效果分析) (Economic Rationale of Compensating Balance Requirements and Its Impact on Money Supply)

  • 좌승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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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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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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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고(本稿)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기관(金融機關)들의 꺾기관행의 의의와 꺾기의 통화량효과(通貨量效果)를 분석함으로써 예대상계(預貸相計)를 통한 정부(政府)의 꺾기규제정책의 효과를 규명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꺾기란 여신(與信)(대출(貸出))에 대응해서 일정한 금액의 수신(受信)(예금(預金))을 요구하는 금융관행을 통칭하는데, 기존 문헌에 의하면 이윤극대화(利潤極大化)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이 정보(情報)의 비대칭성이나 예금(預金) 및 대출금리규제(貸出金利規制)와 같은 금융규제(金融規制)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하는 관행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금융자원배분(金融資源配分)의 왜곡을 시정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한편 꺾기의 통화량효과(通貨量效果)는 꺾기가 일국(一國)의 통화승수(通貨乘數)에 미치는 효과에 의존하게 되는데, 꺾기의 통화승수효과(通貨乘數效果)는 총대출 중 예금으로 회귀하는 적정예금회귀율(滴定預金回歸率)과 은행(銀行)들의 적정예금지급준비율(滴定預金支給準備率)에 미치는 꺾기의 효과에 의존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이들 효과의 방향은 불분명한데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꺾기의 통화량효과(通貨量效果)는 유의성(有意性)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꺾기가 인위적으로 통화량(通貨量)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통념은 지지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대상계정책(預貸相計政策)을 통해 통화량(通貨量)을 감소시킴으로써 여유대출자금(餘裕貸出資金)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실현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대상계(預貸相計)를 통화량관리(通貨量管理)의 방편으로 이용하고자 하거나 이를 통해 대출여유자금(貸出餘裕資金)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의 추진은 대단히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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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개성공단 및 베트남 직접투자 결정요인 연구 (A Study on Determinants of Korean SM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 Vietnam)

  • 조헌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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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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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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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및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북한 비핵화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시 대북투자 경험이 없는 베트남 투자업체 중 대북투자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북투자 경험이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비교 분석하여 해외기업의 개성공단 및 북한 경제특구 유치로 U턴시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남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개성공단 및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부분은 값싼 노동력 활용, 저렴한 공장입지, 현지시장 판매·개척,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 등의 목적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직접투자이론상 현지시장 판매 및 확대를 위한 시장추구형 투자(Market seekers)와 인건비 등 생산요소가격 차이를 활용한 생산효율추구형 투자로(Production-efficiency seekers) 나눌수 있는데 이는 최근 나이키, Apple, Amazon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대북 경제 제제조치가 완화, 해제되더라도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북 투자의향은 12.3%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는바, 이는 북핵 Issue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이 정치적 Risk로 인한 북한 경제특구 폐쇄가능성을 가장 부담스러워 했으며, 또한 경제특구 폐쇄시 국가의 손실배상 조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애로점을 해소하고 가칭 "남북경협진흥공사"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대북지원기관의 중복업무를 방지하고 Onestop fullservice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섬유,봉제,신발과 같은 영세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위한 진출 초기에는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금융기관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항공사(航空社)의 부실 계열 해운사(海運社) 지원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 (Liabilities of Air Carrier Who Sponsored Financially Troubled Affiliate Shipping Company)

  • 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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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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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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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 파산부는 2017년 2월 2일 한진해운(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2월 17일 세계 7위 해운사는 결국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한진해운(주)은 1977년 5월에 설립되어 1992년에는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12년에는 매출 10조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3년 3년 연속 적자로 대한항공(주)이 긴급자금지원을 단행했으며, 2016년 9월 1일 법원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했고, 2017년 2월 2일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2016. 9. 13. 사재 400억원을 출연했다. 그런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화물을 하역할 수 없어 바다에 떠돌고 있던 한진해운 선박 67척이 하역을 하려면 추가로 1,00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하역비용 600억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 항공은 총 5차례의 이사회를 열어 결국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5차례나 이사회를 열게 된 것은 대한항공이 확실한 담보 없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 되므로 대한항공 이사진이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물류기업들도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지면서 기업그룹을 구성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 그룹 내의 부실 회사를 다른 회사가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그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지원주체인 회사의 이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의 배임죄의 책임을 길 가능성이 크다. 위 한진해운 사건에서도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을 대출하였던 것인데, 자칫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배임죄의 죄책(罪責)을 뒤집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실 계열회사를 지원한 모회사의 책임 및 기업그룹 개념과 그룹 이익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물류기업그룹의 그룹이익 및 그룹 내의 회사 간의 지원의 경우 부담해야 할 이사의 민 형사 책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 논의한 것은 물류기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을 그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적어도 한국 형법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모회사의 이사들이 민 형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방법은 절차적 공정성과 내용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은 이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사회가 지원행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내용적 공정성은 기업총수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없도록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대한한공의 한진그룹 지원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 대출금 회수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지원을 결의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용적으로도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미 부실에 빠진 회사(한진해운)에 계속적 지원으로 지배주주조차도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기업그룹 자체의 이익(interest of the group)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모자회사 및 계열회사 간의 지배와 지휘와 같은 영향력 행사는 그룹의 존속과 발전에 유용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그룹과 계열사, 각 회사의 이사와 경영진은 기업집단의 이해관계를 자기가 소속한 각 회사의 이해관계에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이사들이 경영판단상 한진해운에 대하여 담보 없이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시하거나 그 이사들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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