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pite manufacturers' effort to provide safe and reliable products, a number of product-related accidents occur all over the world resulting in much damage to property, personal injury and even loss of life. Considerable evidence indicates that some accidents arise from user negligence, but most are due to the design,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of unreasonably dangerous products when compared to their use. As a result, a tremendous number of product liability lawsuits have been filed, many times causing huge amount of financial damages to manufacturers. Furthermore, with increasing government regulation and growing power of consumer lobbies, manufacturers might be more exposed to product liability claims in the future than now.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wofold: to provide a framework of future research on product liability and safety and to introduce a product safety policy.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previous studies on product liability and safety were reviewed thoroughly. The product safety policy consists of two parts: (1) an engineering design strategy for reducing product-related risks and (2) a management program for a product liability loss prevention plan. The policy is essential to preventing manufacturers' liability exposure as well as designing a safer product.
Energy environment has been changing rapidly such as the fluctuation of oil prices and the effect on UNFCCC. Oil price change affects Korea's economy heavily due to her poor natural resources and large dependence of consumed energy resources. Korea takes the 4th place of importing the crude oil and 9th place in $CO_2$ emissions with the 1st place of $CO_2$ emissions increasing rate.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e of Korea including oil price change and UNFCCC, Korea will be expected to be the Annex I nation due to Korean energy environments and the quantity of $CO_2$ emission.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is a crucial key to cope with Korea's national energy security and environments. In this study, we establish the framework, which allocates the relative weights of assessment criteria and sub-criteria, for assessing and selecting R&D programs of energy technologies strategically. We integrated fuzzy theory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pproach since the fuzzy AHP approach reflects the vagueness of human thoughts and perception effectively as making pairwise comparisons of criteria and alternatives. The fundamental data of this research results will support R&D planning phase for policy-makers and the production of well focused R&D outcom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some measures to improve policy issues by analyzing policy related to a child care service program in the community. Gilbert and Terrell's social policy analysis framework is used to analyze an after-school care service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Furthermore, the Elementary Care Class(including the After-school Program), Youth After-school Academy, and Community Child Center, referred to as public care services, are employed to analyze community care service programs for children. The Elementary Care Class, Youth After-school Academy and Community Child Center are very similar in terms of the contents and application of the care service program for children, and mainly serve children in low-income groups. In addition, although user overlapping is an inevitable problem because the operating time of the Elementary Care Class and After-school Program coincides with that of the Youth After-school Academy and Community Child Center, it is structurally very hard to adjust the content of service, operating time, and so on because of differences in the delivery system for each progra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enerate a unified delivery system to manage after-school care service programs for children and create a new special control tower to solve these problems. Furthermore, it is needed to extend the services to children from general double-income family, which is a blind spot of the care service.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와 사회발전의 쟁점을 국제지형에서 살펴보고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의 정책설계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보사회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인 주류적 관점과 비판적 관점을 고찰하고, 각국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성장, 민주화, 정보화의 객관적 차원을 핵심변수로서 통제한다. 방법론적으로는 회귀분석을 기초로 삶의 질에 관한 정보화효과를 검증하고 사회문화적 차원을 반영한 가치관 지형도를 활용함으로써 비교분석의 잣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분석결과는 경제성장 및 민주화의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정보화가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ICT에 따른 낙수효과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적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다. 삶의 질에 작용하는 가치유형으로는 자립수준, 경쟁추구, 정부책임이 중요하며, 정보화와 세 가지 가치의 조합은 전반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요컨대 정보화 및 사회발전에 관한 분석틀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기초한 정책설계가 중요하다.
When people contact the government they can use a variety of channels. That is, they go in person to an office, use a telephone service, access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send a letter, or use a third party. Since the Australian Government first recognised the potential of online technology to improve service delivery in its 1997 Investing for Growth statement, it has articulated its policies and strategies for e-government in a number of papers. E-government involves government agencies delivering better programs and services online through the use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policy papers included Government Online-The Commonwealth's Strategy, launched in April 2000, and a new framework for e-government, Better Services. Better Government, launched in November 2002. Most recently, the Government released Australia's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formation Economy in July 2004. These papers outlined the broad directions and priorities for the future of e-government in Australia, and sought to maintain the momentum of agencies' actions under Government Online. One of its key objectives was for agencies to achieve greater efficiency in providing services and a return on their investments in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based service delivery. They also stated that investing in e-government should deliver tangible returns, whether they take the form of cost reductions, increased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r improved services to business and the broader community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 policy has led to considerable agency investment in ICT-based service delivery. However government policy also requires managers to ensure that program and service delivery is efficient and effective. Efficient and effective use of ICT has the potential to improve service delivery and to make financial savings. This paper outlines how people are using the channels to contact the government in Australia. It also examines the level of satisfaction they have with those services and their preferences and expectations. In addition, this paper aims at identifying the methods used by Australian Government to measur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ir delivery of services, and at assessing the adequacy of these methods.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에서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논의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였다. 산물분석 틀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용을 분석하고 사업을 구성하는 사회적 선택의 근거가 되는 가치를 축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용과 가치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정책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금보다 더 '지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시민의 개별성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서비스가 더 중요해질수록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목표 수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통로 부재, 소득 기준 대상 선정, 사업명칭에서 '투자'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지역생태계(이하 '지역생태계')의 구성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형성하는 데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혜, 배려와 공공정책의 원리를 탐구하는데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역생태계는 특정 지역에서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의 기획 생산 유통 판매의 과정과 연계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그 기업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확산할 수 있는 주체들이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지역생태계는 거래 관계와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진 '지역네트워크', '중간조직' 및 '공공의 역할'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동하며, 지역별로 달리 나타나는 호혜, 배려와 공공정책의 특성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생태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지역생태계 개념 틀을 토대로 협동조합 고랑이랑의 사례를 심층 분석한 결과 지역생태계의 특성이 배려를 중심으로 호혜와 공공정책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성과평가를 통해 건설정책 성과분석 체계와 관련하여 보완되어야 할 점을 도출하고 더불어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할 수 있는 성과평가체계 요인을 제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설분야 전문가들로 하여금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성과분석 체계에 대한 평가를 성과지표 적절성, 측정방법 적절성, 목표치 설정 수준을 이용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해외 선진국의 정책평가 제도를 분석하고 건설정책 평가의 방법론적 제안사항을 도출하여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철도산업 구조개혁 관련 논의는 1998년 철도청 경영진단을 시작으로 2005년 한국철도공사의 출범, 2013년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과 민영화 논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산업 구조개혁이 10년 이상의 장기성을 통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러한 정책변동은 여러 외적 변수와 장기적인 정책주체들의 상호작용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고,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철도산업 구조개혁은 연합(Coalition)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정권교체 등의 시점에 보다 우월한 지배연합에 의해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깊은 갈등관계 속에서의 상이한 정책선호와 도구들을 중재하고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정책중개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존에 수행된 국내 전자정부 동향연구는 정성적 연구방법에만 의존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 9월 현재 시점에서 1996~2017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도출된 연구주제는 총 7가지였으며, 그중에서도 프레임워크와 공공정책 효과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전자정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시사점 중의 하나는 기존 연구가 주로 수행하던 방식인 정성적 분석방법 대신에 정량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객관성 및 학문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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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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