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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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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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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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공공관리 전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원 거버넌스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형 도시공원 조성과 운영관리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대형 도시공원에서 나타나는 민관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사례는 공공 서비스 전환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프레시디오 공원과 시드니 하버 국립공원의 조성과정과 운영관리 전략을 분석하여 공원 거버넌스 의미와 효과, 전제조건을 확인하였다. 분석의 틀로 다음의 6가지 항목-정책, 거버넌스, 파트너십, 재정 및 기금, 디자인 및 운영과 관리, 평가와 모니터링-을 선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 정책수립에서 계획과 운영관리까지 일관성 있게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독립적 운영주체 조직에 이양함으로써 유연한 공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둘째,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공공 행정, 비영리민간조직, 민간기업, 지역 커뮤니티단체, 학술기관 등의 폭넓은 파트너십이 구축됨으로써 공원 활동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다. 셋째, 공원의 경제적 자족성 모색은 공공재정 의존도를 낮추어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자체적 수익모델을 구성하여 공원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장기적으로 공원 관리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와도 연동하는 효과를 만든다. 넷째, 공원 조성 운영관리 실행 체계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공원의 생산자이며, 소비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역커뮤니티 참여 방안과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두 공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전략들은 공공 중심의 논의 틀을 민간과 제 3의 섹터, 즉 지역 커뮤니티 그룹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원 거버넌스 모델의 지향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원에서의 민간 활동에 의한 사유화 우려, 재정적 자족성 확보를 위한 수익운영 정책이 야기하는 공공재 본질성의 침해는 한계로 지적된다. 공원 거버넌스 모델은 앞으로도 대형 도시공원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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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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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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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제우주개발기구 (가칭: 이하 ISEA이라고 호칭함)를 창설하는 아이디어는 오로지 필자의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의견입니다. 우리는 달, 화성, 금성, 수성 등과 기타 천체에 있는 천연 자원을 효율적이고 신속히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우주개발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 새로운 국제기구로 ISEA의 창설은 1979 년의 달 협정 제18조 및 제11조 5항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ISEA를 창설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우주관계 강대국들 간에 ISEA창설에 관한 국제조약 초안의 제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은 (1) 서론, (2) 달 내에 있는 천연자원 (heliumn-3 등)의 공동개발, (3) 우주강대국들에 의한 달과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개발을 위한 활동, (4) 달과 화성 및 다른 천체 내에 있는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과 채굴권(광업권)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5) ISEA에 관한 5단계의 설립절차, (6) ISEA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초안에 포함되어야만 할 주된 12개 항목(조항), (7) 결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SEA의 창설은 우주공동개발을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협력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달,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의 개발에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우주강국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원, 기술, 인력, 금융 등을 독립형태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 할 수가 있다. 우주강대국들 간에 우주정책, 법, 과학, 기술 및 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증진을 위하여 ISEA의 설립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며 바람직한 일이다. 더욱이 ISEA의 창설은 달,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의 탐험과 개발을 함에 있어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ISEA의 기구를 설립하는 데는 정치적이 추진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후속조치도 강구되어만 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만 된다. 새로운 이념과 창의력 을 가지고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우주국들 간에 우호관계를 증진 강화시키기 위하여 반듯이 ISEA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UN의 우주평화적 이용위원회를 포함한 우주강대국들의 내각 수반(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들이 정상회담에서 ISEA의 설립에 합의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ISEA의 설립은 가능하다고 필자는 확신하고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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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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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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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on the liability for the space damage and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with reference to the space activity under the international space treaty and national space law of Korea. The United Nations has adopted five treaties relating to the space activity as follows: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the Rescue and Return Agreement of 1968,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the Registration Convention of 1974, and the Moon Treaty of 1979. All five treaties have come into force. Korea has ratified above four treaties except the Moon Treaty. Korea has enacted three national legislations relating to space development as follows: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1987,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2005,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regulates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national activities in outer space, the national tort liability for damage by space launching object, the national measures for dispute prevention and international consult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he joint resolution of practical questions by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regulates the absolute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faulty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person claiming for compensation, the claim method for compensation, the claim period of compensation, the claim for compensation and local remedy, the compensation amount for damage by a launching state, the establishment of the Claims Commission.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in Korea regulates the definition of space damage, the relation of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and the international treaty, the non-faulty liability for damage by a launching person, the concentration of liability and recourse by a launching person, the exclusion of applic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limit amount of the liability for damage by a launching person, the cover of the liability insurance by a launching person, the measures and assistance by the government in case of occurring the space damage, the exercise period of the claim right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the problem in respect of the claimer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e problem in respect of the efficiency of decision by the Claims Commission.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in Korea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the inclusion of indirect damage into the definition of space damage, the change of currency unit of the limit amount of liability for damage, the establishment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nd recourse right for damage by space joint launching person, the establishment of the Space Damage Compensation Review Commission. The 1998 Final Draft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of 1998 by ILA regulates the binding procedure and non-binding settlement procedure for the disputes in respect of space activity. The non-binding procedure regulates the negotiation or the peaceful means and compromise for dispute settlement. The binding procedure regulates the choice of a means among the following means: International Space Law Court if it will be established,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Arbitration Court. The above final Draft Convention by ILA will be a model for the innovative development in respect of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with reference to space activity and will be useful for establishing the frame of practicable dispute settlement. Korea has built the space center at Oinarodo, Goheung Province in June 2009. Korea has launched the first small launch vehicle KSLV-1 at the Naro Space Center in August 2009 and June 2010. In Korea, it will be the possibility to be occurred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nd dispute settlement, and the liability for space damage in the course of space activity.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and launching organization should make the legal and systematic policy to cope with such problems.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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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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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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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일정지역 내의 대다수 경제주체가 적응적 소유자와 수요자일 때 형성된다. 이 지역의 가격변동은 타 지역에 비해서 가격상승 폭이 크고, 개별 부동산들의 주변 부동산들과 가격변동의 방향이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가격변동 핫스팟 패턴을 형성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투기과열지역을 정량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가격변동 핫스팟 탐색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가격변동 핫스팟 탐색법은 크게 2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단계는 정규모형의 공간스캔통계량을 이용하여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가격상승이 이루어진 공간클러스터를 탐색한다. 둘째 단계는 국지 모란 I를 이용하여 공간클러스터 내의 개별부동산들이 그 주변 부동산과의 가격변동 방향이 동질적인가, 즉 공간연관성을 가지는가를 평가한다. 개발된 방법을 공간적으로는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문제의 중심으로 알려진 서울시 강남 서초 송파구에 적용하였고, 시간적으로는 참여정부 주요 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10.20 대책을 전후로 한 2해3년 8,9,10,11월의 가격변동 자료에 적용하였다. 10.29 대책발표 전인 8,9월에는 개포동을 중심으로 가격변동 핫스팟이 발견되었고, 10월은 10.29 대책에 의해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1월에는 가격변동 콜드스팟이 발견되었다. 이 결과는 제안된 방법이 기존 단순 시각화만을 통해서 탐색할 수 없었던 투기과열지역을 정량적 방법을 통해서 시공간적으로 탐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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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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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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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 수준을 혼성학급과 동성학급으로 구분하여 걱정거리의 하위 요인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융복합적 교육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중학교 6개교를 무선적으로 선정하여 55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급별, 학년별, 학업성적별, 체력등급별에 따른 걱정거리 하위 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 모형을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 수준은 학급별(혼성, 동성)에서 '처벌' 요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둘째,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 수준은 학년별에서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과 '수업 중 마찰' 요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중학교 체육성적별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 수준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걱정거리 수준은 체력등급별에서 '운동종목'에 대한 걱정 요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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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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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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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의 영화산업구조는 대기업 중심의 상업영화에 집중되어 그 다양성과 예술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며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트렌드와 맞물려 C. G 등 특수효과 중심, 그리고 본능적 감성의 자극에 편승한 소모성 콘텐츠들의 범람 등, 대중예술로서의 격을 잃어가고 있다. 대중예술은 개인과 사회의 인문학적 고찰에 관한 소재와 표현을 통해 간접적 경험과 세상에 대한 넓은 식견을 키우게 하는 교육 계몽적 성격을 띄우며 성숙한 사회문화를 선도해야 한다. 영화 "(2017)"에 대한 사회의제와 예술성의 분석은 상업영화에 있어 예술성의 정의 및 종류, 그리고 예술성의 발현에 대한 방법론 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연구방법론으로는 본 영화 '1987'이 말하고자 하는 사회의제의 본질에 대한 지적탐구나 논리적 완성도 등 대중예술로서의 영화의 위상을 분석하면서 영화 산업의 미래를 가늠해 보려 한다. 이러한 상업영화 속 예술성에 대한 분석과 비평을 통해 상업영화의 예술적 본질에 대한 지표를 도출하여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화 "1987"은 문화적 소양을 함양케 하고, 계몽적 메시지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며 예술 체험을 통한 자아성찰의 역할을 담당하는 예술성을 내재한 이상적인 상업영화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진정어린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인 고찰, 영화 속 사회의제를 통해 표현된 감독의 통찰적인 시선 등 대중문화에 있어 예술성을 내재한 상업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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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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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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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유동성제약과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가구소비함수의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횡단면 자료인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원수, 가구 내 취업자 및 취학 아동수, 가구주의 교육수준 및 연령 등으로 표현되는 가구별 특성이 소비결정에 유의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구원수가 소비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원수가 가구소득의 생애주기와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비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구원수 이외의 가구특성 변수들은 소비결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소득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하지만 여전히 유의하게)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동성제약의 존재 유무를 판별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유동성제약의 강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소비함수 추정식의 설명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 유동성제약의 강도는 인적자본의 현재가치를 가구별 특성의 함수로 상정한 후 그 가치가 자본시장에서 과소평가되는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측정된다. 이렇듯 유동성제약의 강도를 구분하는 추정방식은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자산들을 유동성을 기준으로 하여 세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소비함수 추정식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유동성제약의 완화 경향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소비불평등도의 감소를 횡단면 분산분해방식을 이용하여 같은 기간의 소득불평등도 증가 및 가구특성 변화 현상과 분리하여 논의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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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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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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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제한된 석유자원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체된 국내석유 생산으로 인해 중국은 1993년 이후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급속히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석유자원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 예를 들어 해외석유자원개발, 석유수입국의 다변화 등을 취해 왔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외환보유고 2010년 기준으로 3조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이를 활용하여 해외 석유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의 해외석유자원개발전략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국은 안정적인 석유확보를 위해 석유 생산국에 차관 공여, 해외 석유개발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석유탐사 및 생산업체의 인수합병 그리고 석유수입국의 지리적 다변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보다는 공격적인 전략을 추진해 왔는데 이는 주변 국가와의 갈등과 자원개발에 대한 비용 급증을 가져왔다. 이제 중국은 장기적으로 협력적 관계를 모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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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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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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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interpretation with various practices in art museums to seek a new meaning and a concept of art museum today. The exploration of interpretation would he a starting point to discuss about on art museums with professionals in each art-related field. While museums recognize the concept of interpretation and the scope of the functions in different levels, the study focused on the practices of collecting and exhibiting that will entrust the museum new realms of activities toward the audience. In particular, its emphases are set force on the information on the collections via the museum's web sites, interpretation policies, and theories and methodologies in exhibition development. Art museum websites well reflect how museums utilize the new medium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art works by providing in-depth art historical information, comprehensive contexts, and subject/concept based search methods. In recent decades, these have enacted changes to expand dimensions of interpretive functions in most museums, particularly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In an administrative perspective, Tate Gallery Interpretation Policy became an good example how an art museum put its interpretation philosophy as the basis of interpreting collection and public programs. Tate established functions of intrepretation and education not only within a task-based team but also as an intrer-divisional coorperation to provide an interpretation scheme of information provisions such as guide brochure, audio tour, multimedia content, and library. New environment and trends of museum exhibition, and its development processes stem from communication theories, object interpretation philosophy, display strategies, and various evaluation techniques through audiences, with the communication theories of Shannon and Weaver, Berlo's SMCR(Source-Message-Channel-Receiver) models were perceived as to understand the mechanism to communicate museum exhibits to visitors Suzan vogel's insight into object display strategy helped to conceive the mechanism of object recontextualization. She emphasized that the museum's practice to construe opinions and impressions through object display should be discreet and critical, therefore, the professionals to plan the exhibition should reveal the intention and their practices. For a prevailing new methodology from the field, the interpretive exhibition development processes are articulated as the front-end, formative, and summative evaluation, futhermore the team process in industrial product management models was adapted. These have turned out to be more interactive with visitors and effective to communicate the exhibition concepts and messages, hence resulting in enriched museum experiences. Finally the study concluded that understanding the aspects of interpretation should help art museums to set a framework for current practices to expand its public dimension. It can provide curators with a critical view to website planning and its content. And obviously, the interpretive exhibition development methodology will lead museum exhibition developers to be skilled in its current approaches to thematic exhibition concerning diverse subjects and topic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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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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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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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청소년들은 상당한 수준의 인터넷 이용기술을 보유하고 광범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성인에 비해 성 경험이 많지 않아 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기 어렵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인터넷 음란물은 청소년의 성행태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이 평소에 갖고 있는 성정향성, 인터넷 음란물 노출 및 노출 후 행태 사이의 인과관계 구조를 PLS 구조모형 분석으로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음란물 노출에 남성중심주의적 성정향성과 음란물 허용적 성정향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 음란물 노출은 성충동과 성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성충동을 매개로 성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연구에서 인터넷 음란물 노출의 종속변인으로 취급되었던 변인들을 성정향성으로 재개념화하여 인터넷 음란물의 예측변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성충동을 자극하여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종국에는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회통념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