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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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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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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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 license under UCITA(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which represents the first comprehensiv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licensing law is not fundamentally rooted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such as patent or copyright law. A license under UCITA is simply a commercial contract, dependent wholly on the parties' ability to enter into a normal, commercial contract, just as a contract of sale or lease is simply and wholly a commercial contract. Howe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be licensed in a contract subject to UCITA. UCITA may not be used to vary or extend informational rights that a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xpressly recognizes preemption by copyright, patent, or other federal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ection 105(b). Like the law of sales and leases, in general, the right to contract is constrained by principles of unconscionability, good faith and fair dealing, UCITA has an additional restraint, an express power for a court to deny enforcement of a provision in a licensing contract that violates fundamental public policy. This public policy defense is unique in UCITA. An essential purpose of this defense is to give courts some latitude in reconciling commercial licensing law with the principle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Most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federal, and UCITA expressly recognizes the preemptive effect of that federal law. But the public policy defense gives courts an additional power to consider intellectual property principles purely within the context commercial law.

• 정보처리학회논문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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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A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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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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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정보격차가 심각하다. 본 논문은 이 차이가 제도적 차이에 기인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과 미국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관련 제도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미국의 제도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가 정보통신보조기기의 개발과 보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르다. 미국에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정보격차 해소를 넘어서서 재활의 도구로 인식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 및 재활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제도의 집행력'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관련 규정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또한 재원조달, 법적 제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법적 실효성이 약하다. 셋째,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시장'에 대한 전략이 전혀 다르다. 미국의 전략은 장기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회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무상으로 보급하는 방식을 선호하여 왔다. 그 결과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시장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발달의 토대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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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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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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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북극해 관련 정부정책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제시된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이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집행의 순위 및 가중치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집행의 시기조절 및 경중을 고려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북극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북극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방안" 및 "대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론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CFPR(Consistent Fuzzy Preference Relations)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해양수산부의 가장 중요한 북극정책은 '북극항로 개척 등 해운물류 협력'(0.087)이며, '전문인력 양성'(0.086), '제도적 기반 및 청사진 마련'(0.085)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극해 관련 정책입안자 혹은 당국의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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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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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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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립중앙도서관은 2007년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법률(안)의 시행에 앞서 납본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주요 국가의 디지털자료 납본 현황이 조사되었고, 디지털자료 납본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전자책, 음악저작권 관련 단체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을 제안하였다.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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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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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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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During the period of 3rd Tae-Jong and 4th Se-Jong, Yi Dynasty has established sound basis for ruling power and aristocratic social cast system. And the regulation for official dress has also been firmly established during the same period. The establishment of KWAN BOK SACK (Office of Hat-Dress) in 16th year of Tae-Jong (1416 A.D.) and the enforcement of KWAN BOK JI JAE (System of Hat and Dress) in 8th year of Se-Jong(1426 A.D) indicates the completion of system of official dress in the dynasty. In this study, the author tried to find out the concept of color in the ruling society since the concept of color in KWAN BOK JI JAE, which is the social reglation in the fendal dynasty, had greatly been influenced by these class of people. Effort has also been given to investigate what motivated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KWAN BOK JI JAE, through the descriptions revealed in SE-JONG SILLOK. It can be concluded in the first that, in KWAN BOK JI JAE no new color concept appeared and its significance only remains on the fact that it establshed the social regulations which were existed before. And secondly, the works of Se-Jong in KWAN BOK JI JAE, in contrast to his magnificance in other fields, only showed great influence of toadyism (Chinese culture).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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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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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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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study aims to draw out implications regarding systematic reservoir management through analyzing the reservoir conservation activities and policies in Hyogo Prefecture which has the most agricultural reservoirs in Japan and similar agricultural form to that of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turns out that consistency in policies and persistent drive are key to success. Since the late 1990s, the Hyogo Prefectural government has expanded the reservoir conservation policies, consistently trying to ellicit the multifunctionality of reservoir, and also has shown persistent drive toward the conservation policies through systematic process. Second, it is clear that the Prefectural government has shown a great degree of activeness. It established ordinances before acts were legisl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addition, the Hyogo Prefectural government ran a supportive organization with its own funds. Third,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enforcement system played a critical role. The efficiency in the policy enforcement derived from the dual conferences, Prefectural-level conference dealing with the related policies throughout the Prefecture, and local-level conference discussing policies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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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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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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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방송법시행령 개정 이후 2010년 5월 도입된 간접광고는 방송콘텐츠산업과 방송광고산업의 안정적 수입 확대로 방송콘텐츠와 방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있었다. 그러나 도입 후 3개월간의 간접광고 시행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적 취지에 합치하지 않는 결과들이 지적되고 있다. 간접광고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래의 도입취지였던 방송콘텐츠산업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드라마와 교양 등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사이의 배분 비율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로서 간접광고의 도입 현황과 과제를 다룬 연구로 정책적 함의와 실무적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탐색적인 수준에 머물고 정책적인 논의에 그쳤다는 한계를 갖는다. 간접광고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향후 효과측정과 전략, 크리에이티브 등 다양한 관련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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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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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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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소득수준이 높으면 이와 함께 사회 경제 문화적 기대수준도 함께 향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산업안전에 대한 기대수준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은 그동안 많이 향상되었으나, 산재사망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산재사망이 지난 10여년간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대비 산재사망률을 관련 국가들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하여 근로자 중심의 산재예방 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소득반영 산재사망지수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국가 중에 그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법집행실적에 대한 비교를 한 결과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법집행에 중점을 두는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법집행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나 건설공사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법집행 강화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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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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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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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6년 5월, 제19대의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본 법은 향후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할 최상위의 기본법이므로 그 파급력을 고려하였을 때 법의 취지, 주요 내용, 정책적 방향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본 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 법의 원래 취지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체계 및 내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 시 그 내용이 편향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항별 구체화된 법안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조항별 논점과 구체적 시행방향에 대해 검토, 제시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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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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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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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정부정책 기조인 '국방비전 2050' 프로젝트를 수행할 군(軍) 인적자원에 대한 현상학 적인 관점에서군(軍) 인사법 8조의 연령 및 근속 정년제도와 군인사법 시행령 33조의 진급 기준과 더불어 군인연금에 대한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즉, 지난 60년 전 만들어진 '군인사법'과 '군인사법' 시행령은 2022년 현재 상황에서 본 제도는 시대적 환경에 따른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히, 정부정책 기조인 '국방비전 2050'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군(軍) 인적자원들에 대한 내재적·외재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모순점이 도출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며 이는 군인연금 재정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까지 연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軍) 조직에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더 나아가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군(軍) 조직에서 계급정년이 아닌 정년보장 제도를 통해 국가 최후 보루인 군(軍) 조직에서 안정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군(軍) 인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출발한 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