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new directions and paradigms for child policy in Korea.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influence of such policies upon the lives of children. Any new paradigm thus established should be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CRC), and in addition, appropriate government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all families and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socio-economic status. The goal of such a child policy is to promote and protect the well-being of children in Korea and inspire excellence among those adults responsible for protecting and nurturing these children. Clearly, more effort and attention needs to be expended in order to achieve these aims.
The explosive growth in wireless networks and Internet services has created considerable demand for mobile Internet services based on the mobile phone. Mobile Internet has become the new business model in telecommunication market, therefore the open network policy for mobile Internet has been formulated and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in Korea. In spite of the open network policy for mobile Internet, there has been no systematic analysis of the various interconnection issues, including pricing, in mobile Internet network. This paper aims to suggest the interconnection pricing methods for mobile Internet network by reviewing the current pricing models for various communications services, and adapting them to mobile Internet communications circumstances. Results of this paper can be used as a guideline for government policy directions and management decision making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open network policy for mobile Internet.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연구된 다문화장병 정책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야별, 연구 대상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 가정의 청년들의 입대를 허용한 병역법 개정을 기점으로 이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나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점을 확인했다. 연구 분야 또한 최초 다문화 장병의 입대를 앞두고 환경조성과 준비방향부터 정책적인 방안 제시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었으나 여전히 확대될 필요성을 확인했다. 마지막 연구대상면에서는 간부에서 용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나 대부분이 다문화 장병 대상보다는 수용자 중심의 연구인점이 그 한계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인 다문화 장병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설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spillover effects of technological knowledge from IT industry to other industrial sectors and, based on empirical finding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To this end, we divide IT industry into IT equipment and IT service, assuming that these two sub-sectors are considerably different each other in terms of technology knowledge flow. Other industries are classified into 17 different sectors based on the KSIC of 1990. As the proxy measure of technological knowledge, the notion of R&D stock is employed. The Input/output(I/O) Table is used to define the inter-industrial flow pattern and to draw the knowledge flow matrix. As the research methodology, cost function model is employed to gauge the spillover effects of technological knowledge of IT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economic impact of technology diffusion also exhibits a different pattern between IT equipment and IT service. The diffusion of IT equipment tends to show labor-substitution effect whereas IT service displays labor-creation effect. This fact should be considered in devising industry, education, and labor policy. The expectations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sectoral pattern, difference between IT equipment and service in particular, identified from this research may shed light on the sector-specific policy direction. It is emphasized that a sector-specific approach, rather than an aggregate approach, is relevant for formulating IT policy. Second, it is expected that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diffusion programs and policy measures are recognized among policy makers in IT industry.
본 논문에서는 IPSec(IP Security) 환경에서 이동 에이전트 시스템을 이용한 보안정책 협상모델을 설계하고자 한다. 기존의 IP 보안 시스템들은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다. 각 보안영역과 구현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보안정책을 내부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패킷 전송시 보안 영역간 정책 요구사항이 서로 달라 패킷이 목적지까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 패킷이 양방향으로 같은 경로를 따라 전송되고 같은 정책으로 보호되는지 보장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동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하였다. 각각의 보안 영역별로 보안정책의 협상이 필요하다면, 이동 에이전트는 보안정책 협상결과를 패스포트 형태로 관리하고, 이 패스포트를 이용하여 서로간의 인증 및 신뢰성을 보증해 준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정보화사회 계획 및 교육정보화 추진 계획 및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발전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럽연합의 정보화사회 추진 계획과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교육정보화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정책을 위한 네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study is to develop a home nursing care project model suitable for Korea's heath care system and policy directions for expansion and establishment of home nursing care. Method: The first, status of home nursing care program in medical institution and public health center was evaluated respectively in view of structure, process and performance. And then, issues of the program were analyzed in view of accessibility, safety, and sufficient supply. The second, demand projection of home nursing care according to income level and technical level of service that is needed to the subject was tried. In addition, the level of supply for home nursing care at present was estimated. The third, home nursing care program in advanced countries (Japan and U.S.A.) was examined. Result and Conclusion: Community-based home nursing care program is developed into public-operation model and private-operation model from above the sub-subject result. Functional network for referral system among related institutions is built up to meet various needs, regardless of accessibility to distance and economy. And prior settlements and policy directions for expansion and establishment of home nursing care are suggested.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시맨틱웹 설계와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 다룬 내용은 1) 메타데이터 요소, 자원, 온톨로지의 클래스와 속성들에 불변의 식별자를 부과하는 URI체계의 수립, 2) XML 네임스페이스의 적극적인 활용정책의 수립, 3) 국가통합검색을 위한 메타데이터와 응용 프로파일 표준의 설정, 4) 메타데이터의 의미적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ISO 11179 기반의 레지스트리 설계와 구축 방향의 제시, 5) W3C의 OWL과 ISO/IEC의 토픽맵(Topic Maps)을 활용한 온톨로지 구축의 대한 논의, 6) 메타데이터 기반 지능형 검색서비스의 제공, 7) 국가지식자원관리의 미래 방향과 과제의 제시, 등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그린직업훈련체계 및 정책동향을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분석하고, 다양한 그린스킬 수요에 대응한 수준별 훈련프로그램체계와 관련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 분석에 기반 하여 우리나라 신성장동력분야의 향후 인력양성 정책방향을 다각도에서 제시하였다. 신성장동력분야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첨단 기술력이 요구되고 투자 위험성이 크며 신속한 시장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인력공급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정부 인력양성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dentify the differentiating characteristics of determinant factors on sing-person households' commuting mode choice compared to multi-person households' one in order to establish the customized police directions to decrease private car use in commuting. While the study use the 2% sample survey data on the population and housing in 2015, it employ multinomial logit models on relative choice probability of such alternative commuting modes as bus, subway or rail, and walking, rather than driving. As potential determinant factors, the study employs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housing and residential one for both models of singl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s. The study finds that the behavior of commuting mode choice has distinctive difference by gender, marriage status, physical activity constraint, job type, residential period in current housing of the single-person household's workers compared to the multi-person households' ones.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deduce ten commuting policy directions customized for the single-person household.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