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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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요업의 입지와 공간변화 (Location and Spatial Variations of Ceramic Industry in Miryang City, Kyongnam Province, Korea)

  • 임영대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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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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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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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1900년대 초부터 근대공장제 요업의 중심지 중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경남 밀양시의 요업이 지닌 입지 특성을 구명하였다. 밀양시의 요업은 국가정책과 경기변동에 따라 양적 변화를 보이면서, 기업의 신설과 폐업에 의한 도시내부의 감소현상과 외연부의 증가현상으로, 도시내부에 집적한 요업이 외연부로 분산하는 외향적인 공간변화를 수반하였다. 유리한 원료와 교통조건을 지닌 밀양시에 일본인의 투자를 계기로 신규 산업으로 입지한 요업은 그 후 지역 내에 성장해 온 잠재 기업가와 이들 기업의 지역 내 입지로 지속되었다. 이들의 입지결정에 개인적 요인, 원료, 용지, 용수, 시장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기존 집적지역에 원료 고갈, 혼잡, 토지 부족으로 인한 입지 불리성, 기업의 확장정책, 공업분산정책, 교통(도로)조건의 개선 등으로 인해 요업이 외연부로 분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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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에 게재된 식생활 전반에 관한 기사내용의 영양과학적 분석 -1960년 1월부터 1996년 6원까지- -제 1보: 식습관 및 식품소비패턴에 관한 조사연구- (The Content Analysis of Food and Nutrition Articles in the Korean Newspapers -From January 1960 to June 1996- -I. Food Habits and Food Consumption Patterns-)

  • 박영심;장미라;김은경;명춘옥;남혜원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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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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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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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important changes and the trends in Korean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1) food habits and food consumption patterns 2) nutrition, health and diseases 3) food safety and policy.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was content analysis of the articles pressed in Donga ilbo and Choseun ilbo from January 1960 to June 1996. Among the total 1814 articles, those on nutrition, health and disease were 922 (50.8%), food safety and policy were 490 (27%) and food habits and consumption patterns were 402 (22.2%). The articles related to food habits and consumption patterns dealt with four contents, food habits reformation, changes in food consumption patterns, nutritional status and food habits. The frequencies of food habits content were highest (51.1%) and especially increased in 1980's and 1990's as the concerns on health and pursuit of convenience were increased. Most of contents related to food habits were health and longevity diet (44%) and eating out (27.5%). The percentile of food habits reformation, the changes in food consumption patterns and nutritional status were 20.1%, 18.4% and 10.0%, respectively. The contents of food habits reformation were most interested in 1960's when food shortage and poverty prevailed. Nowadays, the major subjects of food habits reformation were changed to the problem of wastage and the use of our agricultural foods. The frequencies of change in food consumption patterns were gradually increased from 1960's (7 item) to June 1996 (34 items). And the most of contents related to nutritional status were focused on suffering from food shortage especially in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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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양상의 변화 (The Impact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Medical Utilization and Medical Cost in South Korea)

  • 강희진;장수현;장선미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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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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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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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analyze changes in medical utilization and cost before and after long-term care (LTC) implementation. Methods: We used the National Health Information Database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he participants were selected who had a new LTC grade (grade 1-5) for 2015. Medical utilization was analyzed before and after LTC implementation. Segmented regression analysis of interrupted time series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overall effect of the LTC implementation on medical costs. Results: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was 41,726. A major reason for hospitalization in grade 1 was cerebrovascular diseases, and dementia was the top priority in grade 5. The proportion of hospitalization in grade 1 increased sharply before LTC implementation and then decreased. In grade 5, it increased before LTC implementation,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fter LTC implementation. As for medical cost, in grades 1 to 4, the total cost increased sharply before the LTC implementation, but thereafter, changes in level and trend tended to decrease statistically, and for grade 5, immediately after LTC implementation, the level change was decreasing, but thereafter, the trend change was increasing. Conclusion: Long-term care grades showed different medical utilization and cost changes. Long-term care beneficiaries woul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by adequately resolving their medical needs by their grades.

활동기반 통행자분석시스템(ABATA)을 이용한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차량 배기가스 배출영향 사례 분석 (A Case Study on the Emission Impact of Land Use Changes using Activity-BAsed Traveler Analyzer (ABATA) System)

  • 엄진기;이광섭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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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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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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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교통수요모형은 전통적 4단계 교통수요모델이다. 하지만, 기존 분석방법은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분석에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활동기반 모형 및 시스템이 활발히 연구 개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활동기반 통행자분석시스템 ABATA(Activity-Based Traveler Analyzer) 기술개발을 소개한다. 이 시스템은 시간별 총인구 추정, 활동 프로파일 생성, 시간별 활동 인구 추정, 공간 활동 인구 추정 및 출발지·목적지 추정 등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제안된 시스템을 실증하기 위해 사례연구로 세종시 5-1 블록스마트시티를 대상으로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업무시설 분산계획 시나리오의 토지이용이 업무시설 집중계획 시나리오보다 이동 거리가 길어 배출량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된 ABATA 시스템은 활동 인구 및 통행 수요에 대한 인구, 활동 일정 및 미래 토지이용의 변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제조업 입지 변화와 산업도시 쇠퇴 (Changes in Manufacturing Location and the Decline of Industrial Cities in Korea)

  • 구양미;김성훈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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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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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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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제조업의 입지와 공간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1960년대~1980년대에 한국의 수출주도형 산업정책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입지정책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동남권 중심의 제조업 공간구조가 구축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세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따라 기술 및 지식 집약적 제조와 연구개발 활동이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반면 조립공장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비수도권 산업도시의 쇠퇴가 진행되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제조업 및 창업 활동이 수도권에 더욱 집중되면서 인접한 충청권 북부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생산 기능 해외 이전,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 집약적 제조 및 연구개발 활동의 수도권 집중이 제조업 공간구조에 투영된 결과이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관리정책 시행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변화 (Changes in Nutrient Contents of Children's Favorite Foods after Policy Implementation on Energy-Dense and Nutrient-Poor Foods in Korea)

  • 김형준;이영미;윤지현;김소영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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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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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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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관리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2010년 3월 말과 2012년 7월 말 기준 생산 판매가 지속된 어린이 기호식품, 단종 어린이 기호식품과 신규 어린이 기호식품을 대상으로 단위용량당 평균 열량 및 영양성분(포화지방, 단백질, 당류, 나트륨)의 개선 여부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3월 말과 2012년 7월 말 기준 생산 판매가 지속된 어린이 기호식품은 총 6,174개, 이 중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1,249개(20.2%)였다. 또한, 단종 어린이 기호식품은 총 510개, 이 중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206개(40.4%)였으며, 신규 어린이 기호식품은 총 1,173개, 이 중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총 371개(31.6%)로 조사되었다. 둘째, 생산 판매가 지속된 어린이 기호식품 중 평균 열량 또는 영양성분에서 긍정적인 변화만이 1개 항목 이상 나타난 식품유형은 빵류, 아이스크림류, 과채음료, 즉석섭취식품(이상 1개 항목), 혼합음료(2개 항목), 빙과류(3개 항목)였다. 반면 부정적인 변화만이 1개 항목 이상에서 나타난 식품유형은 과자, 초콜릿류, 유산균음료(이상 1개 항목), 캔디류(2개 항목)였다. 한편 어육소시지, 탄산음료, 유탕면류 및 국수, 피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다만 단위용량당 평균 열량 또는 영양성분의 변화는 대부분 1 kcal 또는 1 g 미만이었다. 셋째, 열량 및 영양성분 함량의 긍정적인 변화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에서도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생산 판매가 지속된 고열량 저영양 식품 중 평균 열량 또는 영양성분에서 긍정적인 변화만이 1개 항목 이상 나타난 식품유형은 과채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이상 1개 항목), 빙과류(3개 항목), 아이스크림류(3개 항목), 즉석섭취식품(3개 항목)이었다. 반면 부정적인 변화만이 1개 항목 이상 나타난 식품유형은 캔디류, 초콜릿류, 탄산음료(이상 1개 항목)였다. 한편 빵류, 유탕면류 및 국수, 피자의 평균 열량 또는 영양성분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가 동시에 관찰되었다. 단위 용량당 평균 열량 또는 영양성분의 변화는 대부분 1 kcal 또는 1 g 미만이었으나, 일부 식품유형(빙과류, 빵류, 즉석 섭취식품, 피자)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규 어린이 기호식품이 단종 어린이 기호식품보다 평균 열량 또는 영양성분에서 긍정적인 변화만이 1개 항목 이상 나타난 식품유형은 빵류(3개 항목)와 탄산음료(2개 항목)였으며, 부정적인 변화만이 1개 항목 이상 나타난 식품유형은 초콜릿류(4개 항목), 아이스크림류(4개 항목), 즉석섭취식품(3개 항목)이었다. 과자, 캔디류, 과채음료, 혼합음료, 유탕면류 및 국수, 피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가 동시에 관찰되었다. 본 연구 결과 고열량 저영양 식품 관리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에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단위용량당 평균 열량 및 영양성분상에 일부 부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식품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제품의 긍정적인 개선을 적극 실천하기보다는, 현행 고열량 저영양 식품 분류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라면 일부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제품 변화 역시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 관리 정책이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개선을 통하여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미친 영향은 아직까지 일부 식품 유형에만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지역 과학기술 정책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Regional Competency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n Performance)

  • 김상균;강민정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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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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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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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Purpose - Recentl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rapidly progressing, and the central government-led innovation system is not able to flexibly cope with changes in science and the economy and society.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s, which can easily identify and flexibly respond to local sites, to become self-centered and ready to respond more quickly to massive changes. Through this research,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wareness of the elements of Jeonnam Province's capabiliti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he importance of R&D, and how network cooperation among the base institutions might affect performanc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In fact, the data used in this study only 115 people were polled, excluding five who did not respond to the necessary variables. The methods of the survey were sampled, and the means of the survey were investigated via a self-contained electronic file (e-mail). Statistical analysis, including hypothesis verification, was performed by SPSS 19. Th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Results - All factors significantly affect performance by dividing them into five sub-fields: R&D strategic establishment, R&D demand survey, R&D planning, R&D evaluation, and R&D project management. These results suggest the importance and need for local scientific technology policy capabilities. Besides, it was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apabilities and performance was moderated by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science technology and network cooperation among the core organizations. Conclusions - As a result, independent variables regarding the capabilities of each scientific technology policy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erformance. Second, the regression analysis has shown the moderation effects of R&D importance awareness between the capabilitie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their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a regression analysis showing that the capabilitie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network cooperation between the base regions were not significant, indicating that there is no effect of moderation of network cooperation between the base regions between the capabilitie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performance.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경로변화 -보금자리 주택,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Route Changes of Our Policy the Public Rental Housing -of Nest Housing and Happy Homes-)

  • 김복식;류지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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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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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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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왜' 역대 정부에 따라서 경로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신제도주의 한 분파인 역사적 제도주의의 비교 역사적 분석방법과,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핵커(Hacker, 2004: 248)의 경로 진화모형을 혼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이농현상이 초래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대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5,16군사정변으로 인한 제3공화국의 등장, 대한주택공사 설립, 정권의 정통성 부재에 대한 여론 호도용 이라는 우연성과 결정적 시기를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경로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경로진화 과정 중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Analysis of Major Changes in Press Articles Related to 'High School Credit System'

  • Kwon, Choong-Hoo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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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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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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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교육정책 중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관련 언론사 기사들의 최근 변화(2017년~2019년: 3년간) 모습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방법론은 BIGKinds 서비스의 특정 검색어 뉴스 검색, 뉴스 트렌드 분석, 키워드 추출 및 워드클라우드 구현, 네트워크 분석 및 네트워크 그림 제시 등 이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2017년~2019년 3년간 국내 주요 언론사에 등장한 고교학점제 관련 기사건수는 총 3,649건이며, 정부(교육부)의 관련 정책발표를 계기로 4번 정도 특정 시점에서 기사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뉴스 트렌드를 보였다. 둘째, 분석대상 3년간의 고교학점제 관련 언론사 기사들에서 추출한 상위출현빈도 20위 키워드들을 제시하였으며, 연도별 키워드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고교학점제 관련 언론사 기사들의 연도별 네트워크는 인물, 기관, 키워드 별로 다른 모습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고교학점제 교육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으로 채택되어, 정책 결정 단계를 거쳐 정책 집행 단계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지원방식 논쟁의 재구조화 - Burchardt의 모델을 중심으로 - (On Restructuring of the Debates on Child Care Financing in Reflection of Changing Policy Surrounding in Korea: with Burchardt's Model)

  • 백선희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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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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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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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논문은 최근 보육정책의 환경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지원 방식 전환에 따른 논란을 이론적으로 재구조화한 글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국정과제 채택과 육아지원정책 방안의 발표 등 급속한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시설별 지원 대 아동별 지원에 대한 논란은 곧, 공급측면의 재정지원 대 수요측면의 재정지원에 대한 논란이다. 본 논문은 양 주장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글래너스터, OECD, 버챠드 모델 등을 소개하고, 그 중 현재의 논쟁을 가장 통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버차드의 모델을 중심으로 논쟁의 각 입장을 서비스 공급, 재정, 결정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보육정책의 방향인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상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히면서, 재정지원 방식에 관한 논란을 이론적으로 재구조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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