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hanges in the list of drugs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after the introduction of positive list system (PLS) in Korea in December, 2006. Six-year (pre-policy:2004-2006, post-policy:2007-2009) lists of the NHI reimbursable drugs filed from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were analyzed. The total number of listed drugs as well as drug ingredients, and the average number of listed drugs per manufacturer decreased annually after the introduction of PLS. More than 8,000 drugs were delisted in the year 2007 right after the policy change. Prescription-only drugs occupied more than 85% of NHI listed drugs. The percentage of oral type of listed drugs has been increased to more than 60% after the policy change. Korean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occupied more than 90% of listed drugs than multinational firms. The gap between Korean and foreign manufacturer in terms of the average number of newly listed drugs per manufacturer in each year has decreased two years after the PLS (Korean 7.7 vs. foreign 6.3 in 2009) as the price negotiation power of foreign firms has increased. The total number of listed drugs is expected to decrease in the future as the Korean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delist the unnecessary drugs that do not show cost-effectiveness.
병원, 행정기관, 은행과 같은 조직체의 경우 중요하고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보안이 필수적이다. 최근 대규모의 조직체에서 업무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보안 정책에 대한 변경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보안정책의 무결성을 보존하면서 변경이 용이한 유동적인 보안 정책과 효율적인 보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정보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Improved Role Hierarchy(IRH)를 이용한 유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데이터 접근은 MAC 방식으로 제어하며, RBAC의 역할 계층(Role Hierarchy)을 개선한 IRH를 사용하여 유연성 있는 접근제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보안 관리를 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보안정책이 바뀔 경우 분산된 보안관리 방식으로 IRH를 수정함으로써 정책 변경을 용이하게 하며, 주체의 보안등급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IRH을 통해 사용자와 세션이 맺어질 때 결정되게 함으로써 정책이 바뀐 후에도 변경된 보안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철도산업 구조개혁 관련 논의는 1998년 철도청 경영진단을 시작으로 2005년 한국철도공사의 출범, 2013년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과 민영화 논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산업 구조개혁이 10년 이상의 장기성을 통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러한 정책변동은 여러 외적 변수와 장기적인 정책주체들의 상호작용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고,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철도산업 구조개혁은 연합(Coalition)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정권교체 등의 시점에 보다 우월한 지배연합에 의해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깊은 갈등관계 속에서의 상이한 정책선호와 도구들을 중재하고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정책중개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와 주택보급과정을 거쳐 주택 정책에 필요한 지표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에 따라 주거실태조사의 항목과 분류체계 또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계속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주거실태조사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조사 자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실태조사와 공공에서 실시한 유사한 성격의 조사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의 내용과 양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 특성에 대한 관심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증가하고 있다. 둘째, 주택의 지역별 수요와 밀접한 주거이동과 관련된 항목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셋째, 시기별로 당시의 주택정책과 관련한 질문이 포함되었다가 제외됨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주택정책과 관련된 항목들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는 많은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나. 연구의 대상으로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주거실태조사를 대상으로 하여 과거로부터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article describes a systematic roadmap master plan for advanced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policy in Korea, with an emphasis on. Since Korean industries had first emergence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policy in 1953, enormous efforts have been made on upgrading the relevant laws in order to reflect real situation of industrial work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rapid changes of Korean and global business over three decades. Nevertheless, current policy has major defects; too much techniques-based articles, diverged contents in less organization, combined enforcement and punishments and finally enforcing regulations full of commands and control. These deficiencies have make it difficult to accommodate changes of social, industrial and employment environment in customized fashion. The approach to the solution must be generic at the level of paradigm-shift rather than local modifications and enhancement. The basic idea is to establish a new system integrated with a risk assessment scheme, which encourages employers to apply to their work environment under comprehensive responsibility. The risk assessment scheme is designed to enable to inspect employers' compliances afterwards. A project comprises four yearly phases based on applying zones; initially designating and operating a specified risk zone, gradually expanding the special zones during a period of 3 years (2010-2012) and the final zone expanded to entire nation. In each phase, the intermediate version of the system is updated through a process of precise and unbiased validation in terms of its operability, feasibility and sustainability with building relevant infrastructures as needed.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목표 지점까지 제어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강화학습이다. 하지만 그동안 강화학습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현하기 어렵고 복잡한 연산을 처리해야만 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개선한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PPO)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상환경에서 목표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된 비행궤적을 찾는 방법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또한 외부 환경요소가 비행궤적 학습에 미치는 영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궤적의 변화, 보상 값의 영향 및 외부 바람등과 같은 변수를 추가하고 궤적 학습 성능 및 학습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본 결과를 통하여 에이전트가 다양한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계획된 궤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실제 비행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hanges in public health-related perceptions of residents of Gangwon province after the outbreak of Coronavirus disease-19(COVID-19) of the public. Methods: We performed paired T-test analysis to measure the change in public health-related perceptions before and after COVID-19. We also utilized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to identify demographic factors correlated with public health-related perceptions. Results: The public perceived public health as 'All citizens can use medical care and protect/promote health.' The concept was the most popular, from 94.3% in 2019 to 95.5% in 2020. In addition, after COVID-19, residents of Gangwon province's satisfaction with medical services increased, but the overall level was not high. Among the eight essential healthcare needs after COVID-19, cardiovascular disease and injury services have emerged as preferred services. However, by sociodemographic factors, distinctive responses were detected. Conclusions: Through COVID-19, Gangwon residents' awareness of the public's health rights has increased. Those living in vulnerable areas or with unmet medical care, supported strengthening public health care. In addition, although medical satisfaction has increased, it is not satisfied, so listening to the voices of the population group with low satisfaction is essential. Lastly, since the necessity of essential health care may change due to specific events,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plan health projects reflecting the needs of residents. Therefore, when designing the public health care strategy in Gangwon province, the local government should consider not only political factors but also environmental factors, demographic and conceptual factors.
본 연구는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인 생명의료산업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다양한 분석요소와 속성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형성과정을 Kingdon(1984, 1995, 2003)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005년 8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한 시기에서 2008년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정책형성 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첨단 의료산업분야의 정책형성 과정은 여러 요인들과 정책흐름들이 간여되어 있으며, 특히 정책의제가 정부의제로 공식화되는 법제화의 과정은 정책선도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동적인 역할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Marginal Village Policy' in response to the hollowing-out of rural areas. For this purpose, the viewpoint of "Regeneration" & "Reconstruction" of the "Marginal Village Theory" and the recent "Rural Planning Theory of Evacuation" in Japan were reviewed. The background and trends of Marginal Village policy in Japan were also investigated. And based on this, the implications and future tasks for Korea were summarized as follows; (1)It is necessary to be interested in the disappearance of villages and marginal villages and to form positive discussions and social consensus. (2)Continuous field investigation and management of changes in population and village functions at regional and village level are required. (3)In addition to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depopulation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arginal villages' as a public policy target. (4)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consider the viewpoint of reconstruction along with regeneration. (5)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hat the software project is expanded, and the regeneration & reconstruction policies of the rural villages are aimed at revitalizing the rural community. (6)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pplying 'spacial construction'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academic debate on the 'rural planning theory of evacuation'. On the basis of this, in this study, rural villages were classified into 'continuous villages', 'semi-marginal villages' and 'marginal villag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marginalization, and the basic framework of 'Marginal Village Policy' was proposed, which is to encourage the differentiated policies of 'continuous villages' by 'rural village policy', 'semi-marginal villages' and 'marginal villages' by 'marginal village policy'.
본 연구는 3DTV 관련 주요 정책 쟁점을 단말기와 설비제조 단위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단위에서 고찰하고자 했다. 플랫폼 사업 단위에서 현재까지의 3D 정책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3DTV가 방송시장에 상용화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쟁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주요쟁점으로는 지상파 플랫폼의 주파수 정책, 유료 플랫폼 사업자의 부가서비스 활성화, 그리고 지상파 콘텐츠 재전송과 광고시장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전망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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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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