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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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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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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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U.S. monetary policy on institutional / individual / foreign investor reactions in the Korean stock market.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employs a high frequency event study methodology to identify U.S. monetary policy shocks and quantify the impact of identified shocks on investor reactions. The dependent variable in the regression model is net stock purchase, while the explanatory variables are U.S. monetary policy shocks. The model is estimated for the period 2000-2019, including 156 FOMC meetings. Findings - Foreign investors immediately sell stocks in response to contractionary U.S. monetary shocks. They do not, however, react to anticipated changes in monetary policy rates, confirming the rationality of foreign investors. Individual investors demonstrate the opposite response, indicating that a non-trivial proportion of individual investors are irrational.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adds to the current literature on the effect of U.S. monetary policy on the Korean stock market. This study demonstrates a heterogeneous response to U.S. monetary policy shocks, validating the rational investment behavior of foreign investors, while individual investors exhibit a certain degree of irrationality. Methodologically, this study adds to the literature by quantifying the impact of U.S. monetary policy employing a sharper identification method allowing a simple and consistent estimation.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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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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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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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의 정보화는 짧은 시간 동안에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다. 정보화 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 수많은 인물과 조직이 참여하여 정책의 전개에 영향을 주면서 정보화 정책이 역동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면 국가사회담론으로서 자리 매김한 정보화정책의 확장적 변화와 특성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 누구이며, 인적 연결망에 따라 어떠한 변화와 특징을 드러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제탐색을 위해 시도된 이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 정보화의 정책전개 및 확장과정에서 정책 관료의 역할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산업계 및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반면 정치인의 역할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인맥은 학 지 혈연 등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정보화정책은 기존의 연(緣)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한 정책공간에서 형성되었다. 정보통신인맥구성이 이질혼합적임에도 정책줄기가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보화 중요성, 시급성의 공감대 바탕에서 정보통신기술, 지식과 전문성에 바탕을 둔 연대 또는 유대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농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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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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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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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bout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due to the financial policy changes. A total of 141 local government officials were surveyed on the priority, the current status of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Irrigation facilities renovation project and Small drainage improvement project had generally high priority, while Support project of cultivation basis for upland crops in paddy, Large scale land readjustment project, and Upl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had low prioritie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block grant system,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had often been conducted by collecting opinions from local residents. The officials in charge of local governments recognized that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were reduced due to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project potential sites.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most of the surveys showed that the influence of cities and provinces was strengthened. In addition, respondents most needed to improve the subsidy rate and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cases requiring differential support to mee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present a new perspective on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and to suggest differentiated projects for each regions.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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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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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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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사회에서 논의되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와 학술영역에서의 이론적 논의는 상호작용한다.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보다 나은 정책을 제안하고 학술연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배경아래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와 학술연구 사이의 상호작용을 탐색하고자 주요 일간지와 학술지에 대한 질적내용분석을 수행했다. 연구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사회에서 단기간에 등장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학술영역에서 뒤이어 등장했다. 둘째,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사회와 기술 하부구조에서 진행되어온 혁신시스템의 변화를 관찰하여 개념화 시킨 학술연구들이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형성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됐다. 셋째,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전통 경제학 영역에서 다루어진 주제에 대해 현장에서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연구수요가 존재하지만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세 가지 연구결과는 정책입안자들이 한국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대상을 확인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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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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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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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18년간의 보수당 정권 하에서 영국의 사회주택정책이 겪은 변화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고찰함으로써 그 성격을 파악하고 무리 나라에 유용한 정책적 합의를 획득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연구자는 연구를 위하여 1년 동안 영국에 머물면서 주제와 관련된 1,2차 자료들은 물론, 현지 학자들의 의견에 직접 접할 기회도 활용하였다. 사회주택정책의 변화는 70년대 경제 위기 이후의 영국 복지국가 재편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보수당 정부는 시영주택의 대규모 매각 등 민영화와 시장화 정책을 정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공공지출의 삭감과 보조금 제도의 개혁 등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하였다. 정책변화의 결과 주거유형의 분포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사회정책적으로는 주택부족, 공공부문의 잔여화 현상, 주거비 부담의 증대, 보조금 배분의 역진성, 의존의 증가 둥 부정적 현상이 두드러졌고, 목적했던 공공지출의 삭감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은 국가역할의 철폐가 아닌 재 정향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를 복지국가의 변화된 모습 둥은 우리나라 사회주택정책의 정립과 복지국가 모델의 형성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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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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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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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보건의료 법제의 근간이 되는 건강과 의료행위 등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관련 개념에 대하여 입법자, 정책입안자와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입법과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 건강과 의료행위의 사회과학적 개념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제를 연혁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변화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의료화(medicalization) 현상과 같이 확장된 건강 관련 개념은 사회통념적인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보건의료법제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의료영역의 전문화 세분화에 따른 의료행위의 제공 주체의 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사적화(privatization)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구에서 생의학적 개념의 건강과 의료행위가 아닌 사회과학적 개념을 고려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법시스템 확대를 통하여 정책실현의 수단으로서 입법 또는 정책유도기능으로서의 사법부의 결정 등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것이 구체적인 정책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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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2년도 제54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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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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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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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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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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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하여 지원 자금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변화, 향후 성장성을 분석하였다. 정부자금의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을 구분하여 상호 비교하여 분석하거나 수혜기업 중심으로 지원 자금의 성과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함으로서 정부의 자금 지원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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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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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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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Foresight, a major methodological tool in the STI policy toolbox, has recently featured new directions in methodological development, becoming influenced by progres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online tools. However, no overview of these directions has been available so far.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 interactive workshop, and an international expert survey as well as expert interviews, the research presented here attempts to shed light onto some of the relevant issues by providing a structured overview of recent changes in order to further the debate on the future directions of methodological development in foresight. The paper outlines four clusters of emerging approaches in foresight:Integrat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IT-based and automated foresight, experiential foresight including new forms of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such as visualization and gaming, and open and crowd-sourced approaches. The benefits and challenges of the approaches known so far are categorized and summarized, and areas of potential use for each of the clusters in STI contexts are identified.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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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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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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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현장보고에서는 앞으로 10년간 수행될 USGS 연구정책의 방향과 USGS 수자원국의 지하수 분야의 테마, 생물국의 전략, 그리고 지하수 연구자들의 모델링 분야 보고서 표준화 노력에 대하여 다운사이징의 방법으로 소개하였다. USGS는 생태계와 생태계 변화에 중점을 둔 연구를 최우선 주제로 제시하였으며, 지하수 분야는 특히 이 정책 주제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소개를 통하여 우리 연구자들의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 하는 바이다.